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산업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

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산업안전제반법률문제에관한점검필요성이커짐에따라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대재해센터’를설립했습니다.YK중대재해센터는‘변호사가산재현장을직접찾아확실한초동조치를하는기민함’에그차별점이있습니다.전국26곳의실무경험이풍부한인재가사고당일부터현장에가서업무상과실치사상관련관할경찰서의조사에대응하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관련수사권을가진노동청감독관과소통하며적극적인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관련사내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현장실사를통한추가조력,중대재해발생시노동청·경찰수사단계에서피의자조력,중대재해를입은피해자들의고소대리,민사소송등의법률서비스를제공합니다.

발간사
추천사

Ⅰ.법무법인YK소개
1.법무법인YK현황
2.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
3.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구성원
4.중대재해처벌법대응주요서비스

Ⅱ.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1.법의목적
2.중대산업재해의정의
3.적용범위및적용시기
3-1.적용범위(법제3조)
3-2.적용시기(법부칙제1조)
4.벌칙규정(제재규정)
4-1.처벌규정의의미
4-2.처벌의내용
4-3.양벌규정
4-4.손해배상(법제15조)
4-5.안전보건교육의수강
5.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Ⅲ.중대재해처벌법Q&A
1.총론
1-1.법제정목적등
1-2.중대산업재해
1-3.법적보호대상자(종사자)
1-4.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
1-5.법적용대상사업또는사업장
2.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2-1.안전보건목표와경영방침의설정
2-2.안전·보건에관한전담조직의설치
2-3.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
2-4.재해예방에필요한예산편성및집행
2-5.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업무수행권한과평가
2-6.안전보건전문인력배치
2-7.종사자의견청취
2-8.중대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시조치
2-9.도급시재해예방능력과기술이있는수급인선정등
2-10.재해재발방지대책수립
2-11.중앙행정기관등의개선,시정명령이행
2-12.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2-13.유해·위험작업에관한안전보건교육
2-14.안전보건관리체계등의이행에필요한조치
3.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3-1.실질적지배·운영·관리의의미
3-2.도급인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4.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5.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
6.손해배상의책임

[별첨1]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별첨2]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참고문헌

YK중대재해센터,실무경험을바탕으로현장의목소리에답하다
안전한산업현장을위해실무자가알아야할모든것

시행전부터산업계와법조계의큰관심을받았던중대재해처벌법은시행1년여가지난2023년에도여전히논란속에있다.산업재해감소라는가시적성과가보이지않는가운데중대재해처벌법은2024년1월27일부터5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될예정이다.그간많은법해설서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여전히법을이행하는과정에서큰혼란을겪고있다.이에법무법인YK중대재해센터는명확한해설서를통해실무자의이해와법이행을돕고자했다.

책은총3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Ⅰ.법무법인YK소개’,‘Ⅱ.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Ⅲ.중대재해처벌법Q&A’이다.2장에서는법의목적부터세부규정등법의상세내용을,3장에는실무자들의질문을바탕으로현장에서필요한사항과궁금한점에대해문답식으로깔끔하게정리하였다.저자들이경험한실무를바탕으로한만큼현장에서실제법이어떻게받아들여지고있고어떤점을실무자가고민하고있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

만일사업장에서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게되면「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별도로성립해서동시에적용될것입니다.예컨대본사와물리적으로분리된사업장에서중대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에해당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처벌되고,본사의경영책임자등은「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그러나「중대재해처벌법」상의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이「산업안전보건법」상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안에따라이들에게두법률이모두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Ⅲ.중대재해처벌법Q&A’중에서-

현장에서안전은이론만큼이나중요하다.저자들은그간많은중대재해사건을처리하면서현행법령의모호성,타법령과의체계적위치등에관한많은숙고를하였고산업재해가획기적으로줄어들길바라는마음으로이책을썼다.이책을통해법을정확하게이해하고취지에맞게이행함으로써안전하고건강한산업현장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