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상식

민경호

저자:민경호

학력

한양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수료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부동산학석사졸업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부동산학과부동산학박사졸업

경력

전)부동산민법및계약법,건축관련사법(私法)강의25년

전)한국법학교육원(부동산전문교육기업)대표이사

전)(사)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전)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주임교수(소규모건축디벨로퍼,실전토지투자과정등운영)

현)건국대학교부동산학과겸임교수,경희사이버대자산관리학과겸임교수

현)㈜닥터빌드(건축사업IT플랫폼),㈜닥터빌드C&D(종합건설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한빛알앤씨(광고대행사)대표

저서

〈소규모건축사업의위험요인중요도에관한연구〉(박사논문)

〈미준공건물의소유를위한법정지상권〉(석사논문)

《집짓기노하우》(매일경제출판사)

《소규모건축실패기와성공기》(메가랜드)

《만화로보는민법판례》(이진주작가공저)등외다수

닥터빌드시공사업시스템005
머리말006

I.건축사업성공사례
1.자기자본4억원으로80억원의자산가가된사례016
2.재개발가망지에의신축사업으로자산가치상승이예상되는사례019
3.노후빌라재건축으로자산가치상승시킨사례025
4.노후빌라재건축프로세스033
5.기타소규모건축성공사례영상057

II.건축사업실패사례
1.건축하다가땅빼앗기고감옥간사례060
2.건축하다가온가족이고통받은사례086
3.건축부지에설정된저당권이실행된경우092
4.용인시수지구죽전동고급단독주택경매사건095

III.건축사업에기생하는사기꾼들이야기
1.건축설계사무소의시공사추천,받으면큰일나는이유106
2.건축사무소명의차용행위108
3.믿으면쪽박나는건축사업,공사감독원의비리유형109
4.믿으면쪽박나는파워유튜버,건설브로커113
5.믿으면쪽박나는건설현장총괄관리자116
6.종합건설업면허대여업체118
7.건축현장이망하기를바라는시공사120
8.능력없는건설사를배제하고승냥이가되는하도급업체121
9.미준공자금대부업체에게돈을못갚으면벌어지는일123
10.공사중단현장에기생하는사기꾼들의사기프로세스124
11.무책임하고무능력한것도사기126

IV.건축현장의권리침해행태와예방책
1.대규모건설사업과소규모건축사업의비교130
2.건축사업현장의권리침해와예방책133

V.건축사업의성공법칙
1.미래가치있는건축입지의선정154
2.가설계를통한규모검토157
3.사업수지분석166
4.부지매매계약방법177
5.사업비조달을위한금융대출183
6.적절한건설사선정189
7.시공관리공정관리204
8.분양마케팅211

VI.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해설
1.서론214
2.공사명,공사장소,착공년월일,준공예정년월일215
3.계약금액기재방법217
4.계약보증금,선금,기성부분금지불방식220
5.지급자재의품목및수량225
6.하자담보책임227
7.지체상금율228
8.공사비지체에따른지연이자율230
9.붙임서류231
10.도급인수급인기재방법233
11.총칙,정의235
12.계약문서238
13.계약보증금과계약보증금의처리242
14.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의배치,공사현장근로자246
15.착공신고및공정보고250
16.공사기간253
17.선금255
18.자재의검사258
19.지급자재와대여품261
20.안전관리재해보상263
21.건설근로자보호265
22.공사기간의연장268
23.부적합한공사,불가항력에의한손해276
24.공사의변경중지278
25.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280
26.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282
27.기타계약내용의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286
28.기성부분금288
29.손해의부담291
30.부분사용,준공검사293
31.대금지급296
32.폐기물의처리298
33.지체상금299
34.하자담보305
35.건설공사의하도급등,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309
36.“도급인”의계약해제등313
37.“수급인”의계약해제316
38.계약해지시의처리318
39.“수급인”의동시이행항변권320
40.채권양도322
41.손해배상책임324
42.법령의준수의무및분쟁시해결방법등326
43.공사도급계약특수조건별지특약예시328

VII.건축주가알아야할건설분쟁판례
1.주택의하자보수및손해배상청구336
2.현장소장고용시주의할점342
3.건설업명의대여자의책임과건축주의피해사례344
4.기성고산정방법347
5.정액도급공사에서추가공사대금을청구하기위한요건350
6.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352
7.공사대금을수급인임직원에게부동산으로대물변제한경우의효력353
8.대물변제약정후공사대금채권에대한압류의효력354
9.도급인의채무인수의성질356
10.공사대금채권의가압류358
11.노임에대한압류360
12.지체상금363
13.지체상금의과다여부판단기준등367
14.지체상금과함께약정한계약보증금의성격369
15.지체상금약정과손해배상약정이병존하는경우371
16.준공기한이전의해제와지체상금약정의존속372
17.공사도급계약해제의방법374
18.공사도급계약의해제와소급효제한376
19.합의해제의경우손해배상청구의여지379
20.법정해제(단독행위로해제)시손해배상의범위381
21.건축물의하자383
22.약정과다른승강기의시공은중요한하자인지?386
23.과다한보수비가소요되는경미한하자388
24.도급인의지시에따른시공또는감리의승인을얻은시공의하자유무390
25.도급인은하자의존재를이유로공사대금채무의지급을거절할수있는지?391
26.하수급인에대한도급인의동시이행항변권행사394
27.하자를이유로도급계약을해제할수있는지?395
28.하자를이유로분양위임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396
29.담보책임의면제특약의유효성398
30.하자보수보증금의성질400
31.하자보수보증금을초과하는실손해배상금의청구가능성401
32.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이발생하기위한요건402
33.건설공제조합이발생하는계약보증서의성격403
34.도급계약시부가세의부담404
35.지체상금에대한부가세406
36.수급인이나수급인의피용자가저지른불법행위등에대한도급인의책임407
37.제3자에대한감리자의손해배상의무410

닥터빌드건축주대학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