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압수수색

김숙정,허윤

저자:김숙정
김숙정변호사는검찰청검사,국회의원보좌관,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및외래교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활동한후법무법인LKB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저자:허윤
허윤변호사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대한변호사협회수석대변인,서울중앙지법연계조기조정위원,대법원국선변호인등으로활동후법무법인LKB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제1장압수수색의시작
1.압수수색은통상적인수사의한단계가아닌가요?
2.압수수색이언제들어올지예상할수있나요?
3.이른새벽,한창잘자고있는데벨소리가울립니다.인터폰을보니압수수색을나왔다고하는데,문을꼭열어줘야할까요?
4.압수수색너무무서운데,그냥못들어오게하면안되나요?
5.뉴스를보니까국회의원들은압수수색을못하게둘러싸고막던데요?국회의원은압수수색을막아도상관없나요?
6.집이엉망이라서너무당황스러운데,치울시간을달라고하면주나요?
7.부모님이집에안계시는데어떻게하지요?
8.어린아이가자고있는데유치원갈때까지만기다려달라고해도되나요?
9.출근하려고집을나섰는데,엘리베이터앞에서갑자기영장을들이밀며제몸을뒤지겠다고합니다.졸지에범죄자로이웃들에게소문날것같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10.저는범죄자가아닌데도저희집을뒤진다고요?아무잘못도없는데제물건을압수해갈수있나요?

제2장영장의제시와변호인의참여
1.영장이라고보여주시는데,뭘보아야하나요?도대체무슨소리인지모르겠어요.
2.영화에서는영장이라면서종이한장내밀던데,막상받아보니생각보다영장이길어요.어느부분부터보아야할까요?
3.무슨말인지너무어려운데,한부복사해달라고해도되나요?
4.드라마를보면갑자기들이닥쳐서“영장을집행합니다”하면서종이한장을내밀고는사무실을돌아다니며순식간에모든서류뭉치들을파란박스에쓸어담는데,원래그렇게하는것인가요?
5.압수수색때변호인이꼭있어야하나요?
6.압수수색이들어와서변호사에게전화를했는데,몇시간후에나도착할수있다고합니다.변호사가도착할때까지기다려주나요?
7.압수수색이들어왔는데변호인의도움을받고싶습니다.만약변호인이선임되어있지않은상태면어떻게하지요?

제3장수색과압수
1.압수수색이무슨뜻인가요?‘압색’이라는말도쓰던데‘압수’와같은말인가요?
2.압수수색이들어와서온집안을뒤졌는데아무것도안나왔습니다.추가로할것이있나요?
3.압수수색을하고있는데자꾸말을시켜요.말해도되나요?
4.압수수색을하는중에지인이집으로찾아왔어요.원래약속을한것인데,들어오게해도되나요?
5.영장에는사무실을야간에압수수색을할수있다는표시가없어요.퇴근도해야하는데내일이어서하면안될까요?
6.영장에는‘사무실’만압수수색장소로되어있는데,수사에협조하라며‘집’으로같이가보자고합니다.어떻게하지요?
7.압수수색을끝냈는데잠깐사무실(경찰,검찰,공수처등수사기관)에같이가서간단히조사를받으라고합니다.따라가야할까요?
8.인터넷을보니압수수색할때수사관들이조금이라도맘에안드는행동을하면,강력하게이의제기를해야불이익을받지않는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

제4장수색할장소,신체,물건
1.압수수색영장을보니‘수색할장소,신체,물건’부분이따로있던데,‘신체’가수색의대상이면온몸을뒤진다는것인가요?
2.아무리영장을가지고압수수색을한다고해도,속옷이들어있는서랍을함부로뒤지는데너무심한거아닌가요?
3.사무실에서근무하고있는데,수사기관이영장을들고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4.병원에압수수색이들어왔어요.환자들의민감한의료정보가잔뜩있는데막을방법이없을까요?
5.영장을봤더니‘책상’이라고되어있는데,바로옆쓰레기통도포함되는건가요?
6.영장에‘사무실’이라고되어있는데,개인물건이들어있는캐비닛을뒤져도되나요?
7.제주도리조트에푹쉬러왔는데,갑자기압수수색을한다며방안으로들어온다고합니다.간단히얘기를들어보니나하고상관이없는내용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8.영장을보니수색할물건에‘자동차’가없던데자동차안을뒤지겠다고합니다.이거불법아닌가요?
9.압수수색영장에‘자동차’가적혀있습니다.내일출근해야하는데자동차를가져가는것인가요?
10.집바로옆도로변,유료주차장에한대씩자동차를주차해놓았는데,압수수색을해야하니자동차를가져오라고합니다.영장에자동차가적혀있기는하지만꼭가져와야하나요?

제5장압수할물건
1.영장에압수할물건으로수백개가적혀있던데,내가이렇게큰죄를저질렀나겁이덜컥납니다.
2.중요한내용이적혀있는서류를압수한다고하는데,그서류가없으면업무를하기가어렵습니다.문서는원래복사해서가져가야하는것아닌가요?
3.아무리생각해도이서류는압수대상이아닌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4.컴퓨터안에있는정보를확인한다며아침부터밤까지컴퓨터를확인하고있는데,도대체무엇을하는건지궁금합니다.
5.컴퓨터안에있는정보를확인하다가갑자기하드카피,이미징을떠야겠다고하는데,도대체뭐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요?
6.저는집에서PC로일을하는데,PC의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가져간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7.퇴직한지1년이지났는데,갑자기제가회사에서사용했던이메일과PC등을저에게알리지도않고수사기관이압수수색했다고연락이왔습니다.이거심각한불법아닌가요?
8.회사명의로가입된휴대전화에압수수색이들어온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9.휴대전화를압수당했는데,비밀번호를알려달라고합니다.꼭알려줘야하나요?
10.압수수색도중수사관이잠시확인할사항이있다며휴대전화잠금장치를열어달라고합니다.안열어주면곤란할것같은데,열어줘야하나요?
11.택시기사인데,수사관들이자동차블랙박스를떼어가려고합니다.블랙박스없이운전하는것은너무위험한데,어떻게해야하나요?
12.압수수색을하면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는경우가많나요?

제6장현장압수수색의종료
1.드라마를보면압수수색이끝나면집안이엉망이되는데,이거불법아닌가요?
2.압수수색이끝났는데,서류에서명을하라고합니다.서명을꼭해야하나요?

제7장디지털증거및선별절차
1.압수수색중에디지털포렌식이필요하다며휴대전화를가져간다고합니다.도대체무슨뜻이고,휴대전화를무조건줘야하나요?
2.디지털포렌식에참관해야할까요?선별은또무엇인가요?
3.포렌식할때사건과관련성이있는정보만선별해야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정보가관련성이있는것인가요?
4.삭제한파일이나카카오톡메시지는모두복구가되나요?
5.갤럭시는아이폰에비해쉽게뚫리나요?
6.휴대전화포렌식에서도대체무엇을찾으려고하는것인가요?

제8장압수물의처리
1.휴대전화를빨리받고싶은데,수사를마치기전이라도돌려받을수있나요?
2.중국산배추를국산배추라고속여서팔다가걸려서배추를모두압수당했어요.다썩어버리면어떻게하지요?
3.휴대전화이미징파일을포렌식을한다고해서참관했더니사건과는관계없는강아지사진만복구되었어요.강아지사진은어떻게하나요?

제9장압수수색다투기
1.위법한압수수색을당했습니다.준항고라는절차가있다던데어떻게해야하나요?
2.압수수색을하는데,검사가말도안되는억지를쓰면서물건을가져가려합니다.법적으로처벌받게할수는없나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참고문헌

-갑자기들이닥친압수수색!이럴땐어떻게하죠?
-청와대,국회,선관위,검찰,교육청,기업본사등주요시설은모두압수수색해본검사출신변호사들의명쾌한압수수색해설서

드라마를보다보면압수수색장면이심심찮게나온다.검은정장을입은사람들이우르르몰려와서영장을내밀고는경비요원들의제지에도아랑곳않고사무실여기저기를뒤지고다니며닥치는대로파란상자에서류를쓸어담는다.압수수색이집행된장소는흡사메뚜기떼가지나간것처럼초토화가된다.이것이우리가보통‘압수수색’하면떠올리는장면이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극의긴장감을높이기위한허구일뿐이다.실제로압수수색은헌법과형사소송법등의규정에근거하여인권침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판사가발부한영장에따라엄격하게,그리고조심스럽게집행된다.수사의대상이되는피의자만압수수색을당하는것이아니다.직접범죄를저지르지않은사람이라하더라도,사건을경험하거나사건과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참고인이라면압수수색의대상이될수있다.

이책은압수수색전문가변호사2명이압수수색을당한사람들이겪을수있는케이스들을모은일종의Q&A다.압수수색을막으면안되는지,변호사가올때까지기다려달라고할수있는지,도무지이해하기어려워보이는영장의어느부분을챙겨보아야하는지,디지털포렌식이란무엇인지등일반인들이오해하고있거나잘모르는압수수색지식들을총망라했다.

오해하지말아야할것은이책의목적이압수수색을피하는요령을알려주는게아니라는점이다.압수수색은범죄혐의를입증할증거를확보하기위한수사의한단계다.수사기관이적법한방법으로강제력을동원하여수사를하는것을막거나피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이책은압수수색이집행되는과정과관련법을알기쉽게설명함으로써,압수수색이들어왔을때섣부른행동으로불이익을받지않고최대한의방어권을행사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