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제도 해설

법무법인지율

저자:법무법인지율
<우원상변호사>
변호사시험2회
한양대학교법전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등록행정법,민사집행전문변호사
전)문화체육관광부고문변호사
현)법무법인지율대표변호사
현)고용노동부,한국자산관리공사고문변호사
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소송수행변호사

<임정후변호사>
변호사시험9회
인하대학교법전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등록민사법전문변호사
전)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감사
전)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상근변호사
현)법무법인지율소속변호사

<설세웅변호사>
변호사시험5회
경북대학교법전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전)법무법인동안변호사
전)법률사무소승민,법률사무소바앤로변호사
전)법률사무소우인대표변호사
전)대구광역시상가임대차애로상당실상담위원
현)법무법인지율대표변호사
현)대구지방법원본원및서부지원국선변호사
현)울산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자문변호사
현)대구시청시민생활상담실법률상담위원
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소송구조변호사

<한수왕변호사>
변호사시험5회
경북대학교법전원졸업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졸업(조세법석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학교폭력상담사(2급,푸른나무재단)
전)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고등검찰청)
전)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변호사
전)경기남부경찰청송무관
현)법무법인지율대표변호사
현)대구지방법원본원국선변호사
현)대구시청시민생활상담실법률상담위원
현)대구동부경찰서수사민원상담변호사
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소송구조변호사
현)경기남부경찰청정보공개심의위원회외부위원

발간사05

Ⅰ.총론
1.양육비란?10
2.양육비를받을수있는경우12
3.양육비는얼마나받을수있을까?15

Ⅱ.양육비받을권리를얻는방법
1.협의이혼의경우20
2.재판이혼의경우21
3.양육비변경23

Ⅲ.양육비받는방법(1)-독촉절차
1.독촉절차란?27
2.이행명령29
3.감치명령31

Ⅳ.양육비받는방법(2)-민사집행,가사특별절차
1.들어가며34
2.직접민사집행등을하기에앞선절차35
3.민사집행절차39
4.가사특별절차49
5.마치며53

Ⅴ.양육비받는방법(3)-행정제재와형사처벌
1.양육비이행법상행정제재56
2.양육비이행법상형사처벌62

Ⅵ.양육비소송절차개요
1.어느법원으로가야할까?66
2.변호사의도움이반드시필요할까?69
3.공시송달제도와악용사례71

[부록]양육비이행법73

법무법인지율의경험을바탕으로한전문적이고실용적인내용
실제사례와자주묻는질문(FAQ)을통한공감과적용

“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부모님들을위한양육비제도길라잡이”는양육비관련문제로어려움을겪는부모님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기위해기획된책입니다.이책은복잡한양육비제도를실제사례와함께쉽고명료하게풀어내어독자들이법적지식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돕습니다.

법무법인지율은8년이상의양육비사건경험을바탕으로본해설서를발간하였습니다.이혼후자녀의복지를위해반드시필요한양육비지급의법적절차와제재방법,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의해결책까지폭넓은내용을다루고있으며,법률가가아닌일반인독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직관적이고상세한설명을제공합니다.

책은양육비와관련된현실적인고민을담은질문과답변형식으로도구성하여독자들에게공감대를형성하도록하였습니다.예를들어,전배우자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소득이없다는이유로양육비를회피하는상대를어떻게법적으로압박할수있는지등을다룹니다.또한,협의이혼과재판이혼의차이,양육비변경방법,공시송달과같은법적절차의상세설명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이책은단순히양육비를받는방법을넘어,궁극적으로미성년자녀가안정적인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돕는데중점을둡니다.부모와법률전문가모두에게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이며,양육비제도가낯설고어려운분들에게는해결의실마리를제공할것이고,부모님들이자녀의미래를위한중요한결정을내릴때올바른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데도이책이큰역할을하리라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