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

하승진,송기복

저자:하승진
주식회사카카오CA협의체컴플라이언스팀장.
용인대학교대학원에서경찰학·범죄학박사를받았다.주식회사카카오컴플라이언스팀에서근무하며준법감시,내부통제,리스크관리등의역량을쌓았고,AI·빅데이터등을활용한혁신적기업의리스크관리를연구하고있다.

저자;송기복
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용인대학교대학원에서경찰학·범죄학박사를받았다.용인대학교인권센터센터장,경기남부경찰청인권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플랫폼기업및공급망상의인권침해와위험에대하여연구하고있다.
저서로는《자율주행자동차와법제도》,《AI로봇과범죄》등이있다.

서문

제1장본서의구성

제2장인권의발전과정

제1절인권이란무엇인가
1.인권의정의
(1)인권의개념
(2)인권의특징
(3)인권의구성요소

제2절인권은어떻게발전되어왔는가
1.인권의발전과정
(1)마그나카르타
(2)미국독립선언문과프랑스인권선언
(3)경제성장과인권
2.사회권형성과시민적·정치적권리의확대
(1)노동기본권의확립
(2)참정권의확대
(3)교육권의확립
(4)생존권의확립
3.인권의범위
(1)인권보호의범위
(2)기업활동과인권의부정적인범위
(3)기업활동과이해관계자의범위

제3절국제인권조약
1.세계인권선언
(1)목적
(2)주요특징
2.사회권·자유권규약
(1)사회권규약
(2)자유권규약
3.국제노동기준
(1)개요
(2)심사및불복제기
(3)핵심적노동기준
4.기타인권협약
(1)인종차별철폐협약
(2)여성차별철폐협약
(3)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4)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제3장기업활동과인권

제1절기업의사회적책임과인권경영
1.기업활동과인권
(1)근로자의인권
(2)기업활동에의해영향을받는사람들의인권
(3)기타지역에서의인권
2.기업의사회적책임과인권
(1)기업의사회적책임
(2)기업의사회적책임전개과정
(3)글로벌기업의사회적책임과인권
3.기업활동과인권리스크
(1)브랜드리스크
(2)비용증가위험
(3)ESG투자

제2절기업의법적책임과인권경영
1.인권경영을위한기업의정책현황
(1)기업인권문제에관한미국의현황
(2)기업인권문제에관한유럽의현황
2.기업의인권경영에관한법적대응현황
(1)국내법적대응
(2)국제기구의대응

제4장인권경영의중요성과기본원칙

제1절인권경영의배경
1.기업의세계화와인권영역의확대
(1)개요
(2)인권의보호범위확대
(3)인권침해에대한대처에따른영향
2.기업활동과국제인권의확대
(1)유엔글로벌콤팩트(UNGC)
(2)국제표준화기구(ISO)
(3)유엔기업과인권에관한이행원칙
3.인권경영의국가별차이
(1)기업활동의국가별차이
(2)인권침해문제에대한기업의접근

제2절기업활동과인권경영의원칙
1.인권보호를위한국가의책무
(1)기본원칙
(2)운용상의원칙
(3)국가의기업인권관리
2.인권보호를위한기업의책무
(1)기본원칙
(2)인권보호를위한기업의지침
(3)인권영향평가와조치
3.인권침해의구제방법과원칙
(1)기본원칙
(2)사법적메커니즘
(3)비사법적메커니즘

제3절지속가능경영을위한기본요소
1.ESG경영과인권
(1)개요
(2)사회적책임투자원칙
(3)비재무정보공개지침
2.지속가능한개발목표
(1)개요
(2)인권과관련된SDGs
3.기업활동과인권에관한지도원칙
(1)기업이존중해야할인권
(2)기업이존중해야할인권주체
(3)기업활동과인권에관한지도원칙

제5장주요국가의입법동향

제1절인권존중책임에관한입법의동향

제2절미국의법제도
1.「금융규제개혁법」제1502조
(1)배경
(2)「금융규제개혁법」제1502조의대상
2.인권침해에관련한법령
(1)개요
(2)「글로벌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및「대통령령제13818호」
(3)「신장위구르인권정책법」
3.「캘리포니아공급망투명성에관한법률」
4.「연방조달규칙」

제3절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법제도
1.영국
(1)「현대노예법」의제정
(2)개정「현대노예법」과주요내용
2.프랑스
(1)「기업실사의무법」의제정
(2)「기업실사의무법」의주요내용
3.독일
(1)「공급망실사법」의제정
(2)「공급망실사법」의주요내용
4.일본
(1)「비즈니스와인권에관한행동계획」
(2)「공급망에있어서인권존중을위한가이드라인」
(3)일본의기업인권과평가

제4절EU의법제도
1.「기업실사지침」의제정
(1)제정배경
(2)주요내용
2.「분쟁광물규칙」의제정
(1)제정배경
(2)주요내용

제6장기업활동과인권경영의발전방안

제1절사실조사시스템의구축
1.신뢰회복을위한사실설명과설득
2.체계적인사실조사절차의정립
(1)제도적장치의마련
(2)전문가에의한조사
(3)객관적인평가기준
(4)대처방안
3.인권침해의원인규명방법의개선

제2절인권실사와커뮤니케이션의활성화
1.인권영향평가방법의개선
(1)부정적인영향의특정과분석
(2)우선순위의설정과상황변화에대응
(3)평가의한계극복과관련부서의협조
2.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의예방과감소노력
(1)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의예방과감소
(2)신속한리콜판단과조치
(3)관련기업에시정요구
3.외부와커뮤니케이션강화

제3절인권침해의사전방지와제도적장치
1.인권보호지침의공표
2.불만처리시스템의구축과정비
(1)불만처리메커니즘의본질
(2)불만처리시스템의정비방안
(3)불만처리절차의실효성제고
3.제3자위원회의설치
(1)위원회의기능
(2)제3자위원회의기능화
(3)제3자위원회의역기능방지
4.기업의인권센터설치
(1)인권센터설치의필요성
(2)인권지침의제정과업무운영프로세스의정립
(3)거버넌스의구축
(4)정보의공개와공유

제7장결론

-기업은인권위험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인권경영의방향과표준을제시하다!

《글로벌기업과인권경영》은글로벌화된기업환경에서인권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필독서다.

책은인권의개념에서출발해,기업활동이미치는인권적영향과책임을깊이있게탐구하고있다.특히,각국의법제도와국제규범을통해기업이따라야할인권경영의법적,윤리적기준을명확히제시하며,이를통해기업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는방법을설명한다.

이책은단순히이론적인내용을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사례와법적대응방안을포함해현실적인인사이트를제공한다.기업의사회적책임(CSR)과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고민하는이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오늘날의복잡한글로벌경영환경에서기업들이인권문제를어떻게다루어야할지를명확하게제시하는이책은,윤리적경영을추구하는모든이들에게강력히추천할만한가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