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개정판)

이태근

저자:이태근
1956년청주시남일면화당리에서태어남
1959년충주시호암동556번지로이사하여충주남산초등학교,충일중학교,충주고등학교졸업.국립통영수전(현경상대해양과학대학)선박기관전공,방송통신대유아교육학과졸업
1981~1987년외항선일본,그리스선박기관사로근무
1988년충북도청근무시작
2000년일본야마나시현에서근무
2005~2006년충북도청직장협의회장역임하며기술직공무원차별철폐,기능직공무원폐지추진
2015년귀농하여향기숲산나물농원경영시작으로산지농업입문
2021년『국민과공무원에게필요한민원관련법률원칙(좋은땅)』
2023년『귀농귀촌임산업을위한길라잡이(북팟)』
2024년장편소설『물위의불꽃춤(이든북)』
현재,10년째친환경으로산나물재배‘향기숲산나물농원’경영

머리말

제1장특별사법경찰을위하여책을쓰는이유
1.부족한법지식으로국민을재단하면억울한국민양산
2.특별사법경찰리의결재관리자는폭넓은법지식필요

제2장특별사법경찰의신분과의무
1.공무원
2.특별사법경찰

제3장특별사법경찰이알아야할법률요약등
1.헌법중국민권리와의무중요조문발췌요약★★★★★
2.민원처리에관한법률중중요조문발췌요약
3.행정기본법중중요조문발췌요약★★★★
4.행정절차법중중요조문발췌요약
5.행정규제기본법중중요조문발췌요약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중중요조문발췌요약
7.형법중형의감면등에대한중요조문발췌요약★★★★
8.형사소송법중중요조문발췌요약★★★
9.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중중요조문발췌요약
10.범죄의성립조건및처벌조건★★★★

제4장행정법일반
1.기본적인행정법일반★★★
2.행정처분의구제

제5장법위에군림하는법률원칙들★★★★★
1.행정의법률적합성의원칙★★★
2.법적용의원칙★★★
3.행정법의일반원칙★★★
4.형사및형사소송관련법률원칙★★★
5.범죄를무죄로만드는조각(阻却)사유★★★★
6.형사사건에서무죄를만드는것들★★★★

제6장보호되어야할국민의권리
1.기본권
2.인권

부록-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및특별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칙(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제4항의법무부령)

법은칼이아니라,방패여야한다
공무원의권한이‘정의’가되기위한단한권의길잡이
당신의판단을바꾸고,누군가의인생을지키는책!

『특별사법경찰의업무길잡이』는특별사법경찰의실무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법집행의오류와그로인한국민피해사례를바탕으로,저자의생생한경험을바탕으로써내려간법률실무서다.책은법률지식부족으로인한억울한국민의양산이라는문제의식을출발점으로삼는다.저자는공무원으로오랜기간재직하며겪은실제사례를통해,단편적인법률지식에의존한무리한행정처분이얼마나심각한피해를유발하는지를설득력있게보여준다.특히특별사법경찰이단일법률만을근거로처분을내리는경향에대해강도높은비판을제기하며,다양한법률원칙의병행검토필요성을강조한다.

책의중심에는공무원이국민위에군림하는권력자가아니라,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봉사자라는전제가놓여있다.저자는헌법,형법,행정기본법등다양한법률조항을인용하며,공무원이단순한집행자가아니라인권의수호자로서사명을가져야함을일깨운다.책에등장하는수많은실례들은법을잘모르는일반국민이얼마나쉽게제도의희생양이될수있는지를잘보여주며,독자에게묵직한울림을준다.특히저자는기소자체가얼마나무거운낙인이되는지를강조하며,검찰의기소역시무비판적으로수용되는행정의연장선일수있다는점을지적한다.

저자는인생의마지막장에서‘억울한국민이없기를바라는간절함’으로이책을집필했음을고백한다.이러한고백은글의무게감을더하며,독자가저자의진심을느낄수있도록한다.단지법조항을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인간적인책임감과윤리를강조하는점에서이책은타법률서와확연히구별된다.

결국『특별사법경찰의업무길잡이』는특별사법경찰은물론공무원전반에대한강력한경고이자요청이다.법의이름으로누군가의삶이망가지지않도록,더많은공부와더큰책임의식을가질것을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