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교재)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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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는 도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는 안전 · 보건 업무가 어려워 자주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업무 담당자들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도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자가 현장에서 겪었던 사고의 경험적인 사항 및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들을 묶어서 쉽게 재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관리감독자들이 유선상 질의를 통해 궁금했던 의견들을 반영하여 목차에 포함하였다.
저자

김형근

저자:김형근
고용노동부재직당시대전노동청서산출장소에서산재예방지도팀장,근로개선지도팀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광역중대재해수사과수사팀장등재직하면서산업안전및중대재해수사,집단노사관계,통상임금업무등주요보직을거쳐업무를수행하였다.저자는목원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산업재해예방대책,작업장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관리감독자평가기준등관련논문을다수발표했다.
【주요학술논문】
산업안전분야
중대산업재해예방과관리감독자의안전관리:판례분석과위계적추정모형을중심으로(2025)
산업재해감축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위계적회귀모형과의사나무결정모형분석(2024),컴플라이언스구축요소에관한연구(2024)
위계적회귀분석모형을활용한건설업산업재해예방에관한연구(2023)
작업환경과일자리변동의관계(2022),건설업산업재해예방모델효과성추정에관한연구(2021)등
노동·경제분야
일자리미스매치와성별임금격차에따른사회적고용정책방안고찰(2020),노동시장에서일자리변동과노동이동에따른지역정책고찰(2020)
노동시장에서건설업직종Mismatch구조분석(2017),임금결정요인및성별임금격차분석(2016),다중회귀분석을이용한일자리창출만족도분석(2012)등학술지및논문발표51편

목차


Prologue

제1편중대산업재해예방및안전관리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실무담당체크포인트
1.관리감독자중심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업무권한부여
3.경영책임자의반기1회이상점검및사후조치
4.사업장특성및유해·위험요인파악
5.소규모사업장에필요한핵심요소
6.도급인의산업재해예방조치
7.중대재해처벌법위반판례분석
8.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비교

제2장주요재해유형별산업안전보건법위반특정및예방대책
1.건설기계등작업
2.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
3.양중기작업
4.기계·정비수리작업
5.전기작업
6.비정형작업및혼재작업

제2편중대재해처벌법해설

제3장용어의정의및주요판례
1.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사업주,종사자,경영책임자의미
2.중대재해및중대산업재해정의
3.안전보건협의체,안전보건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4.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인과수급인의안전·보건조치의무
5.직업성질병자의미
6.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서인과관계및고의성
7.근로감독관집무규정
8.건설공사발주자정의

제4장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1.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설정
2.안전·보건업무를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구성
3.사업장의특성에따른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여‘개선’하는업무절차
4.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안전·보건예산편성및용도에맞는집행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권한과예산,평가기준마련
6.종사자의의견을듣는절차마련
7.중대재해발생및급박한위험대비매뉴얼
8.도급·용역·위탁시안전보건확보의무
9.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의관리상의조치

제3편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제5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핵심요소
1.사업장유해·위험요인발굴
2.안전?보건조직구성
3.사업장규모·특성에따라차별성있는체계구축
4.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의무이행구조
5.위험성평가실시주체및평가방법
6.외부기관,안전·보건진단을통한위험요인파악
7.기업의안전·보건문화

제6장벌목,청소,도로·상하수도,보안등·가로등,광고물작업시안전조치
1.벌목작업,산림작업
2.청소작업,환경정비작업
3.상수도,하수도정비작업
4.도로보수및하천정비작업
5.광고물정비작업
6.보안등·가로등보수작업

참고문헌
부록1,안전·보건관리규정
부록2,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부록3,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평가에관한규정

출판사 서평


『중대재해처벌법쉽게이해하기』는중대재해처벌법의핵심내용을실제산업현장의사례와최신판례중심으로쉽게풀어낸실무형해설서이다.저자김형근은고용노동부재직당시산재예방지도팀장,광역중대재해수사과수사팀장등으로근무하며중대산업재해사건을직접다루어온산업안전전문가이다.저자는수년간의현장경험과더불어박사학위연구를통해축적한산업안전분야의학문적지식을본도서에집약하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방향성과실천방안을제시한다.

이책은특히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현장에서실제로마주하게되는실무적혼란과이해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기획되었다.안전·보건업무의난해함으로인해업무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제도이해에시간이필요한현실을반영하여실무자의입장에서꼭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관리감독자중심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도급인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소규모사업장의핵심안전요소,재해유형별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례와예방대책등은실무자가바로현장에서적용가능한정보로가득하다.

또한법령중심의딱딱한설명을지양하고,저자가직접확인한중대재해사례와판결문을기반으로법적쟁점과그의미를풀어내독자의이해를돕는다.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의관계,경영책임자의의무와점검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관리감독자의역할,수급인선정시유의할점등은최근법원판례와행정해석을통해쉽게이해하도록정리하였다.특히공공기관,자치단체,소규모사업장등안전관리조직이미흡한곳에서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도록구성한점이본도서의강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쉽게이해하기』는실무담당자뿐만아니라,기업의경영진,안전관리책임자,노사관계자,지방정부의산업안전관련공무원등중대재해예방에책임이있는모든이들에게필독서로권할만하다.단순한법령해설에그치지않고,안전한작업환경조성과안전보건관리체계의정착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는책이다.산업안전이라는시대적과제를해결하고자하는저자의의지가담긴이책은,실무자,관리자,정책담당자모두에게중대재해예방의기본기를다지는데있어유익한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