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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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상자산 지금 사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애초에 옥석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서 무슨 수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걸까. 우리는 이런 류의 엉뚱한 일을 ‘정치적’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만,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만 된다면 나라가 기울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몹시 클 것이다!!! 세균이 있다는 걸 알면 손을 씻고, 약도 조금 아플 때 먹으면 좋은 것처럼 사회 건강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상자산 거짓말 현상을 통해서 거짓말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와 거기에 일조하는 개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저자

예자선

연세대학교졸업후수원지검검사,예금보험공사변호사,금융위원회파견근무를나갔으며,AIG손해보험과라이나생명,카카오페이법률실장을거쳐법무법인광야에개업했다.금융회사와핀테크회사에서서비스를기획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비즈니스모델과법규검토를하다가정책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결정은자기들끼리하는데,그영향은전체에미친다.많은사람들이사실을정확히아는것이곧제도개선이라고생각하여,글쓰기와강의를하고있다.그녀의글은이론과실무의결합,전체를조망하는관점을특징으로하는데,이는법륜스님에게큰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당연히개인적으로아는사이가아니라,온라인강의를들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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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1장인식론편-연기법
0.가벼운사실확인-가상자산지금투자하면될까?
1.어떻게하면사실을잘볼수있을까
1.1공과연기법
1.2탐구자세와질문의힘
1.3왜가상자산인가
1.4거짓말속에서사실을찾는질문법
2.가상자산의비즈니스실상은무엇인가
2.1가상자산의사업구조는폰지
2.2기초지식
블록체인과코인의종류
채굴방식의한계와비트코인의운명
블록체인과코인의사업
코인사업용어
2.3이름만바꾸는코인판매전략46
암호화화폐결제
P2E웹3.0
디파이새로운금융
스테이블코인진짜금융
응용-위믹스달러와위믹스사태
2.4NFT메타버스는다를까
〈내자식은몇번?〉
3.법은어떻게되는걸까
3.1제도와정책을잘보는관점
3.2가상자산정책의흐름
2017투기라고말하고방치
2020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도입
2021하필대선?마침대선?
2022시장붕괴와눈치보기
3.3관련법률이해
자본시장법과증권성이슈
사기·투자·매매·도박의관계
그들의입장에서보는법률
3.4가상자산업법정책의향방
가상자산업법의내용
가상자산업법이악법인이유
이것부터좀해주세요
미국따라하기?미국이해하기
중국CBDC시진핑입장에서보기

2장실천편-중도
1.사실을본다음은어떻게되나
1.1중도와해탈
2.큰도둑은구조적으로이루어진다
2.1큰도둑의존재
2.2거짓말의역할
2.3교육의치명적중요성
가상자산사업자들의교실습격
3.뭘하면될까
3.1나만안하면되나남도말려야되나
3.2남의일을말하는것과내일을찾는것
3.3정책결정과정의공개
3.4남을욕해도되나
인사이드잡
가상자산공로상
나의사고습관

3장건강사회를위한거짓말연구
법륜그는누구인가
거짓말연구소활동계획
근묵자흑
책제목정하기
작가와의대화
참고자료
독일테라피

출판사 서평

정보화시대에인터넷에서많은걸볼수있다는점은‘사실’을이해하는것을어렵게만들기도한다.정보를만드는사람들은각자이유가있다.만약많은돈이걸려있어서작정하고거짓말을하기로했다면,그사람들은더많은정보를생산하고,더유력한조력자들을동원하면서더많은매체를통해열심히활동할것이다.사업도,정책도,말도…그걸하는사람입장까지보아야한다.질문을통해서사실을탐구하는자세만가진다면,심지어거짓말도사실을파악하는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제도가있다고해서저절로집행되는것이아니다.제도가집행되는방향은정치적으로결정된다.좋은정책이란무엇일까?국민이행복한정책?나라가발전하는정책?
추상적인말은아전인수가된다.좋은정책이란‘사실을바탕으로논의하는정책’이다.가상자산에대한그간의정책을돌이켜보면,‘산업활성화’,‘일자리창출’같은표현은대선캠프때갑자기등장한것이다.이것은행정관료의소신만으로는,심지어그사람이법무부장관이나금융위원장이라도,제도를제대로집행하는것이어려운현실을보여준다.그래서정책에는사람들의관심이필요하고,사실을전달하는언론의역할이중요하다.그런데언론은?대중들이원하는정보를많이생산할것이다.서로연관을가지고눈치를보며움직이는사회구조.선순환이냐,악순환이냐는우리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