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디딤돌

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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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황혼 이혼’, ‘졸혼’ 등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올 만큼 시대가 변화하면서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혼인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도 이혼율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만큼 어떻게 이혼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책에서는 부부간의 이혼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이혼은 진행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조금이나마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이혼소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이혼소송에 디딤돌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머리말’ 중에서
저자

김한빛

학력
전주신흥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경영학과학사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경력
現)법무법인승본변호사
前)법무법인정향변호사
現)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전문변호사
現)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전문변호사
現)대법원국선변호인
前)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국선변호인
前)서울시공익변호사
前)서울용산경찰서,영등포경찰서,송파경찰서자문변호사

목차

머리말

제1장재판상이혼사유
1.배우자의부정행위
2.배우자의악의의유기
3.내가배우자또는그부모로부터부당한대우를당한경우
4.내부모가배우자로부터부당한대우를당한경우
5.배우자의생사가3년이상분명하지아니한때
6.혼인파탄등기타사유
7.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제2장위자료
1.위자료인정기준
2.위자료액수산정기준

제3장이혼재산분할
1.재산분할대상부부재산
2.재산분할의기준시점
3.재산분할비율

제4장친권자및양육자
1.친권자및양육자지정
2.양육비
3.면접교섭

제5장혼인무효및취소
1.혼인무효란?
2.혼인무효사례
3.혼인취소란?
4.혼인취소사례

제6장사실혼파기
1.사실혼이란?
2.사실혼파기사례

제7장상간소송
1.상간소송위자료인정여부
2.상간소송위자료산정기준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민법에서첫번째로규정해놓은재판상이혼사유인배우자의부정행위란과연어떤것을의미하는걸까?
(중략)
배우자가다른이성과잠자리를가지는행위는당연히배우자의부정행위로인정되어재판상이혼사유에해당할것이다.그런데,다른이성과종종밥을먹고차를마시는행위나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로친근한내용을주고받는행위는과연민법에서규정하고있는재판상이혼사유인배우자의부정행위에해당할까?

이러한상황을모두법으로규정해놓을수는없으므로결국법원의이혼소송을통해배우자의행동이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에관한판단을받아볼수밖에없는경우가발생하는것이다.
(중략)
그렇다면,법원판례들을통해‘부정행위’의개념과부정행위가인정된사례와인정되지않은사례를한번살펴보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