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전면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이재구

(李載求)

학력
용산고등학교졸업(1976)
서울대학교경제학학사(1980)
한국과학기술원(KAIST)경영과학석사(1984)
성균관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과정수료(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제23회(1979)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제도개선과장,독점정책과장,규제개혁총괄과장(1993-2003)
국무총리실경제조정관실총괄과장(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국국장(2003)
국회예산결산위원회전문위원(2004-2005)
기획예산처홍보관리관(2005-2006)
기획재정부성장기반정책관(2007-2008),복권위원회사무처장(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2010-2013)
숭실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2014-2016),국립한밭대학교경영회계학과초빙교수(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비상임위원(2015-2018)

기타국내외경력
서울대학교공정거래법과정(1996)
미국ILI(InternationalLawInstitute),MorganLewis&BockiusL.L.P,
법무부(DOJ),연방거래위원회(FTC)파견근무(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경제분과위원(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법무부)위원(2008-2009)

제1장총론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제3장기업결합의제한
제4장경제력집중의억제
제5장부당한공동행위
제6장불공정거래행위
제7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8장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9장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
제10장공정거래법의집행
주요참고문헌

작년1월에전부개정공정거래법시행에맞추어6판을발간한지1년반이경과되었다.아직개정공정거래법에따라본격적법적용은되지않고있으나공정거래법을둘러싼경제및시장환경변화에따른정책변화와함께상당히의미있는판례와심결례가축적되는등개정·보완해야할필요성은크다고느끼게된다.
2014년5월초판을발간이후거의10년사이에이번에개정7판까지내는것인데초판과비교해보면양적인면도있지만내용면에서도상당한정도로달라져있고새로운내용으로보강되어있다.

공정거래법의국내외적시장과정책환경,법집행동향의변화속도가매우빠르다는점에서항상이를따라가는시간과노력에한계를느낀다.다음개정작업에는그동안공정거래사건에경험을축적해온이현복변호사가같이참여해좀더깊이있는내용을다루게될예정이다.
〈서문〉에서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