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조문, 판례, 기재례)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조문, 판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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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 체제로 변하면서, 어떠한 수습 기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변호사마다 개별적인 송무의 경험치가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형사사건을 다뤄 보지 못하면 처음 형사사건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 새내기 변호사 필독서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저자가 학교에서 모의재판과 형사변호실무를 강의하고, 멘토로서 실무 수습 변호사들을 지도하면서 실제 형사소송에서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한데 모은 최고의 형사변호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이 책을 통해 기초적인 조문과 이와 관련한 판례, 그리고 기재례까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다면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줄이고, 그 초석을 다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안갑철

변호사
ㆍ2011.제53회사법시험합격
ㆍ2015.제44기사법연수원수료

법학박사
ㆍ2012.경희대학교법학과졸업
ㆍ2017.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학과졸업
석사학위논문:“지주공동사업시발생하는양도소득세에관한연구”
ㆍ2022.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졸업(형사법전공,Ph.D.)
박사학위논문:“디지털성범죄중불법촬영물관련범죄의형사법적문제및개선방안”
ㆍ기타연구논문및기고문다수

前서울고등법원판사시보
前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직무대리

現법무법인감명변호사
現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목차

펴내는말

제1장서설
Ⅰ.의의
Ⅱ.구조
1.고소,고발또는신고사건
가.피해자가당사자인경우:고소
나.당사자이외의경우:고발
2.피의사건
가.수사단계
나.공판단계

제2장관할
Ⅰ.형사소송법
1.토지관할
가.의의
나.관련사건의병합
다.사건의이송
2.사물관할
3.군사법원이송또는군사법원의법원이송
4.기타규정
Ⅱ.(경찰청)범죄수사규칙
Ⅲ.경찰수사규칙
기재례병합심리신청서

제3장고소대리
Ⅰ.의의
Ⅱ.유형
Ⅲ.역할
Ⅳ.수사단계
기재례고소장
Ⅴ.공판단계
1.공판절차참여
가.신뢰관계에있는자로서의동석
나.피해자등의진술권
2.사건진행파악
기재례참고자료(엄벌탄원서)
Ⅵ.불복절차
1.경찰
2.검찰
가.항고및재항고
나.재정신청
기재례항고이유서
3.법원

제4장피의사건
Ⅰ.개관
Ⅱ.피의사실의확인
Ⅲ.증거보전신청
기재례증거보전청구서
Ⅳ.참여
1.의의
가.헌법재판소결정
나.관계법령
다.유의점
2.디지털증거의경우
가.사실관계
나.원심의판단
다.대법원의판단
라.대법원의결론
Ⅴ.변호인의견서의제출
기재례변호인의견서
Ⅵ.관련자료의제출-증거제출또는참고자료제출
기재례증거제출
기재례참고자료
Ⅶ.소년사건
1.의의
2.구조
3.소년부의결정
4.불복
5.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준

제5장합의사건
Ⅰ.처벌불원의의미
Ⅱ.경찰:담당수사관을통한구두확인또는정보공개청구
Ⅲ.검찰:주임검사실을통한피해자또는피해자국선변호인확인및형사조정신청
Ⅳ.법원:열람·복사신청및공탁
기재례합의서(처벌불원의사표시)

제6장구속사건의처리1:영장실질심사대비및구속적부심
Ⅰ.의의
Ⅱ.영장실질심사
1.사전구속영장청구
2.사후구속영장청구
Ⅲ.구속적부심

제7장구속사건의처리2:보석
기재례보석허가청구

제8장변론방향의설정
Ⅰ.무죄를다툴것인가,선처를받을것인가
Ⅱ.의뢰인을설득할것인가,의뢰인의뜻에따를것인가

제9장공판사건의처리1:공소장및증거기록의확보
Ⅰ.공소장의확보
Ⅱ.증거기록의확보
Ⅲ.기타

제10장공판사건의처리2:의견서및증거의견서의작성
Ⅰ.개관:공판절차의확인
1.피고인의진술거부권고지및인정신문
2.검사의모두진술
3.피고인의모두진술
4.재판장의쟁점정리
5.증거신청및증거에대한의견진술
6.증거조사
7.피고인신문
8.구형및최후변론과최후진술
9.판결의선고
Ⅱ.변호인의견서의작성
Ⅲ.증거의견서의작성
1.증거법
가.증거재판주의
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다.자백
라.전문법칙
2.증거에대한의견개진방식
가.동의
나.부동의
다.일부부동의
라.내용부인
마.입증취지부인
기재례변호인의견서

제11장공판사건의처리3:증인신문및피고인신문
Ⅰ.증인신문
1.증거능력을부여하기위한(증거조사를위한)증인신문
가.의의
나.변호인의반대신문
2.별도의증인신문
3.증인신문의방법
Ⅱ.피고인신문

제12장공판사건의처리4:최후변론및변론요지서제출
Ⅰ.최후변론
Ⅱ.변론요지서의제출
Ⅲ.판결의선고
기재례최후변론
기재례변론요지서

제13장항소심절차
Ⅰ.개관
Ⅱ.소송기록접수와통지
Ⅲ.항소이유서의제출
Ⅳ.변론
기재례항소이유서

제14장상고심절차
Ⅰ.개관
Ⅱ.소송기록접수와통지
Ⅲ.상고이유서의제출
1.양형부당의상고이유법리
2.상고이유제한법리
3.상고이유제한법리의논거
가.상고심의사후심구조
나.법령해석·적용의통일및직권심판
다.피고인의절차적권리보장과의관계
Ⅳ.변론
기재례상고이유서

제15장약식절차
Ⅰ.의의
Ⅱ.정식재판의청구
Ⅲ.형종상향의금지

출판사 서평

⦁높은완성도
안갑철변호사의첫실무서인『한권으로끝내는형사변호실무-조문,판례,기재례-』는고소부터약식명령에이르기까지형사사건의전과정을집약적으로다루면서변호사가기본적으로알아야할필요최소한의내용을다룬것에의미가있다.

⦁저자의경험치반영
저자는여전히형사사건의일선에서직접사건을다루고처리하고있다.저자는지금까지형사사건만700건을넘게처리하여온경험을바탕으로의뢰인과수사기관그리고법원에대하여어떻게해야하는지잘알고있다.저자는그러한노하우를전부이책에쏟아부어정리했다.

⦁높은활용도
법학은법조문의탐구에서부터시작된다.판례는사건을법조문에대한적용의문제등에관련한법해석의결과물이다.그리고변호사는법조문을자유자재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이책은기본적으로알아야할형사법과규칙,최신판례등을담았고무엇보다도저자가각색한가치있는기재례도실었다.

⦁새내기변호사필독서
독자들은이책을통해형사사건의전체흐름을완벽히파악할수있을것이며,한편저자의경험을모두흡수하여형사사건처리에큰도움을받으리라확신한다.가히,변호사시험을합격한새내기변호사들의필독서라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