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법

산업보안법

$18.00
Type: 상법
SKU: 9791139216165
Categories: ALL BOOKS
Description
키케로는 “쿠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이 말은 “득을 보는 자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산업보안은 분명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분명 그 이득은 회사가 본다. 회사 내에서 보안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비용이나 축내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보안사고 발생을 겪게 되면 모두 깨닫게 된다. 저항에 맞서 보안의 중요성을 설명한 보안팀의 중요성을 말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무팀은 생각할 수도 없는 증거와 지침이 되는 자료를 내놓아 일등 공신이 되는 팀이 보안팀이다. 보안팀의 조언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회사 내 소중한 자산이 모두 유출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에 대해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물론 보안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보안은 쓸데없이 도둑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안의 역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과 가장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여 산업보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남기연

독일JohannesGutenberg대학교법학박사(2006)
현)단국대학교법학과교수,단국대대학원IT법학협동과정주임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스포츠,기술,예술전분야에서계약,정책연구

목차

프롤로그

PART1산업보안사고
PART2산업보안과3대기술보호지침
PART3사이버보안
PART4특수보안

마치면서

출판사 서평

〈노량〉이라는영화가극장가에서흥행했다.조선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는이순신과거북선기술을활용한해군의활약을생각하면,대한민국국민중그누가가슴뜨겁지않을수있을까.1415년태종15년《조선왕조실록》에서거북선에대한첫기록이나온다.대한민국의5대잠수함수출국저력은하루아침에완성된것이아니다.

우리는일상에서허겁지겁일하는좀비처럼살다가때로는내가왜이일을하는지목적을잃는경우가있다.그럴때〈노량〉과같은영화를보면다시한번대한민국국민이라는소속감에피가뜨거워지고국가를위해무엇이든하고싶다는생각이든다.
물론일상에돌아오면바쁜생활을핑계로언제든조국을잊을수있다.즉,조국을지켜온방위기술이내가누리고있는평화와맞바꾸어졌다는것은어렵지않게생각할수있다.

정부는경제안보에관한중요한정책결정을최우선에두고,2022년에는「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있음에도국가핵심기술외전략기술까지도철저하게보호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제정하는등우리가가진기술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산업기술에대한대외적위협은언제나있어왔다.외국의첩보활동과각국의이익을위해수단을가리지않는기술에대한탈취는그누구도예상못하는것이아니기에정보보안의중요성은언제나있어왔다.그러나많은보안사고는대내적으로일어나고있다.정보보안은정보를알아야할사람만알아야한다는접근통제와내용통제가그핵심으로시간과장소와상관없이대내적이든대외적이든해당정보에접근한사람누구나예외는없다.

전세계가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거의대동소이한규제를내놓았기에기술보호법제는전세계가유사하다.물론제도가전혀문제없는것은아니다.국가가해외기업과국내기업의M&A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자외국인들이기업을직접설립하여M&A를하는등제도의취약점을이용한기술탈취가기승을부리고있다.제도의취약점을분석해해결해나가는것보다궁극적인문제의해결은애국심의회복에있다.이땅에서대한민국국민으로누리는평화와모든것에대해국민으로서최소한의예의를지키고있는지총체적으로되돌아볼때인것이다.목적을잃은삶은좀비와다름없고기술을대외적유출하는것은다름아닌자유경제시대의매국노라할것이다.국수주의나군국주의로나아가자는것이아니다.

아무생각없는좀비가가득한세상,살점을뜯기위해서라면언제든지달려드는좀비처럼오직자신의이익만을생각하고사회와국가를생각하지않을때국민모두는위험에빠질수있다.우리는지금이라도길게클랙슨을울려새롭게재정비하여야한다.정보보안에대한책임을명확히묻고국가에대한예의를차려야한다.국가를위해몸바친이순신에게공정하지못한평가와보상으로대응했던조선이무너질뻔했듯이한발만잘못디뎌도기술유출로인해대한민국은무너질지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