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쉽게 풀다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 대한민국 법률 국가대표의 처방전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Q&A)

배수득

배수득변호사는인사,노무,산업안전보건,기업경영상형사책임,화이트칼라범죄,부패방지,준법경영등의법률자문및소송을제공하고있습니다.
배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에서인증받은형사법및노동법전문변호사입니다.그동안한국경영자총협회변호사로기업법무전반을다루었고,고용노동부변호사로권리구제활동도하였습니다.실제기업임원으로재직하며경영현장의법무를다루어생생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으며,실무에서자문했던내용으로『변호사와노무사가콕집어준노동실무』를저술하였습니다.
특히입법부(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행정부(대통령실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실)에서근무한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사건을대리하여성공적인결과를다수이끌었습니다.

〈학력및자격〉
한양대학교법학과졸업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고려대학교법학과석사,서울시립대학교법학과박사수료
제3회변호사시험합격

〈경력〉
법무법인선정파트너변호사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실행정관
주식회사현대렌탈케어이사/변호사
법무법인청린변호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선임비서관/변호사
백산법률사무소변호사
고용노동부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변호사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원
세무사,변리사자격

〈대외활동〉
중소벤처기업부,한국광해광업공단,충남아산시고문변호사
한국부동산원자문위원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
주식회사비엠케이유통,주식회사더블미,주식회사체크인플리즈,군포문화재단자문변호사
대법원국선변호인,서울중앙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노무변호사회위원,악성댓글피해자지원위원,입법자문위원회위원
서울시공익변호사단변호사,서울시마포구안심변호사

〈전문분야등록〉
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노동법전문변호사

〈수상〉
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수상
서울특별시장표창수상

〈저서〉
변호사와노무사가콕집어준노동실무(고시계사)

저자의말
추천사

제1장재판일반,민사/행정사건

민형사재판:‘피고’,‘피고인’뭐가다른가요?
항소실익:1심에서패소했어요.항소하면2심에서이길수있을까요?
사실심,법률심:2심에서패소했어요.상고하면3심에서이길수있을까요?
파기환송,파기자판:대법원의파기환송,파기자판이뭔가요?
판결문:사건당사자가아닌데판결문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증명책임:증거는원고,피고중누가제출해야하나요?
증거확보:증거가불충분한데소송에서이길수있을까요?
소멸시효:가장황당한패배,소멸시효
투자금반환:‘투자’냐‘대여’냐그것이문제로다!
위약금:계약서에위약금조항을넣고도손해보는경우가있다?아무도알려주지않은위약금조항의함정!
계약해지:뉴진스의계약해지는무모했을까.계약해지전거듭숙고해야하는사항은?
가계약금:가계약금만지급된경우,그배액만지급하면계약을해제할수있나요?
동업계약:언제나함께할것같았던동업계약,헤어질준비가되어있나요?
변호사비용:억울한소송을당해서변호사비용을썼는데보전받을수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에대해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의효용성:행정청의처분에대해다투고싶어요.행정심판을청구할까요,아니면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까요?
행정소송의효용성:취소소송을제기하여승소가확정되었는데,행정청이같은처분을다시내렸어요.어떡하죠?

제2장부동산

특약사항:부동산계약서에특약을넣으면무조건유효한가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과다가구주택,뭐가다른가요?겉보기엔비슷해보여서요.
신탁부동산의임대차:임대차계약을체결하려고보니,등기부에신탁등기가있는데임대차계약을체결해도될까요?
계약갱신권:집주인이보증금을증액해야만전월세갱신을해주겠다는데어떻게하죠?
권리금회수:특정업종을영위하는신규임차인과의계약거부가권리금회수방해일까요?
명도소송:임대차계약종료후세입자가나가지않을때명도소송을하면되나요?
임대차종료:임대인으로부터보증금을돌려받기위한전제조건이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명령: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상태에서이사를가야할때반드시해야하는것은?
보증금반환청구:계약이끝났는데임대인이보증금을안돌려줘요.어떻게하죠?
경매절차대응:임차해살던집이경매에넘어갔어요.임차인이보호받을수있나요?
전세사기종합사례:깡통전세와전세사기,무엇이달라요?
안전한임대차계약체결을위한준비1:깡통전세와전세사기를피하려면?등기부등본,어디부터어떻게봐야하죠?
안전한임대차계약체결을위한준비2:깡통전세와전세사기를피하기위해등기부만보면충분한가요?

제3장권익보호

청약철회:항공권환불을요구하니거액의취소수수료를요구하는여행사/항공사.대응방법이있을까요?
할부거래:덜컥해버린헬스장1년계약,취소하고싶어요.
불공정한약관:불공정한약관,항상따라야하나요?
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보험사고가났음에도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고있어요.
의료분쟁:의료사고를당해서낙심하고계신가요?
통신사기대응:보이스피싱,스미싱,대출사기등통신사기피해를입은경우구제방법은뭔가요?
금융회사에대한손해배상:전기통신금융사기로피해를입었는데,금융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
표시광고법위반:로또번호추천업체가당첨금에대한수수료를요구할때들어줘야하나요?
CCTV열람요청:내가찍힌CCTV를열람하고싶을때
비밀유지각서:합의대가로쓴비밀유지각서꼭지켜야할까?
부정경쟁방지법:거래처정보는영업비밀로보호될수있을까요?

제4장형사사건

고소장작성:처음고소또는고발을앞둔당신
경찰조사: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를받으라고합니다.어떡하죠?
필승고소,고발전략:고소,고발이난무하는진흙탕싸움에서의필승전략?
범죄의고의:행정형벌도고의가없으니무죄라고주장가능할까요?
압수수색:회사에압수수색이들어왔는데어떻게하죠?
별건압수:영장기재혐의사실과무관한별건범죄사실에대한압수가들어왔는데문제없나요?
압수물환부:압수물에대해환부를신청할수있나요?
체포·구속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제도가헷갈려요!
접견:구치소,교도소에수감된경우의접견교통권이궁금합니다.
구속기간:재판과정에서구속되면한정없이수감되어있어야하나요?
형사합의:형사합의를하려합니다.주의점이있을까요?
고소인의이의신청:제가고소한사건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려서너무화가납니다.
불송치이의신청:고소인이아닌고발인도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나요?
검사의재수사요청:검사의재수사요청이떨어졌는데,이게무슨일인가요.
검찰처분:고소인으로서검사의불기소처분을다투는방법이있나요?
증거:타인의대화를몰래녹음한경우증거로사용할수있을까요?
양형변론:죄를자백하는경우,선처와감형을구하는가장좋은방법은무엇인가요?
선고기일변경:선고기일이변경되어너무답답합니다.이유가무엇인가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차이가뭔가요?
형사보상:억울하게구속되어재판을받다가무죄를받았다면보상받을수있나요?
용도사기:대여금용도를속여서빌려간경우사기죄로처벌할수있을까요?
가지급금횡령:1인주주회사의대표이사로서가지급금명목으로돈을빼썼는데문제가될까요?
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분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유의하여야할점은?
무고:허위고소에대한무고죄고소를하고싶습니다.
음주운전:벌써3번째음주운전이라고요?
절도:아파트주차장에세워둔변호사차량을훔쳐간황당한사건
명예훼손:리뷰에있는그대로의사실을썼을뿐인데고소한다고요?리뷰도명예훼손으로처벌받을수있나요?

제5장인사노무

근로기준법상근로자:누구나1년넘게일하면퇴직금을받을까요?나도퇴직금을받을수있는P.T.헬스트레이너일까요?
근로계약서작성:하루일하는근로자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할까요?
근로기간:최초1년기간을정해근로하였고,재고용되어추가로1년을일해도여전히기간제근로자인가요?
갱신기대권:정년에도달한근로자를반드시기간제근로자로다시고용해야할까요?
기간제근로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를고용할때‘회사가필요한기간만근무’하기로근로계약기간을정해도될까요?
업무내용:근로계약서에는담당업무를경비업무로계약하였는데,서무업무까지하라고한다고요?
근로시간:주25시간근로계약을했는데,이번주에는주35시간근무했다면연장근로에대한수당을받을수있나요?
휴게시간:독서실총무가자리에앉아서손님을맞이하기위해대기한시간도근로시간인가요?
가산수당:약정한근로시간이외에추가로근로하는경우나는얼마나더받을수있을까요?
임금체불:사장님이월급을안준다고요?약속한것보다적게준다고요?
연차유급휴가:입사일이2024.8.1.인데,2025.7.31.까지일하면연차유급휴가가몇개인가요?
부당해고구제:기간을정해근로하기로약정했는데,불합리한이유로해고당해서억울해요.
불복방법:서울지방노동위원회구제명령과기각결정에불복하려는데,어떻게해야하죠?
채용절차(1):면접에서결혼했는지,종교는무엇인지물어보는데법을위반한것아닌가요?
채용절차(2):채용공고와근로계약서상업무내용과연봉이다르면채용절차법위반인가요?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이지정되면그날은유급으로처리될까요?
상시5인이상:똑같은노동법이사업장에따라달라지나요?
초단시간근로자:모든사업장에퇴직금지급의무가있는데,주1회8시간만일하는때에는퇴직금이없나요?
수습기간:수습기간만료후에정식채용을거절한다면요?
직장내괴롭힘:회사에서동료가나를괴롭혀요.
세후계약:소위네트제근로자의퇴직금은얼마나지급하나요?
통상임금:통상임금의판단기준에서고정성을폐기하는것은어떤의미죠?
연차촉진제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얼마일까요?
육아휴직부여:육아휴직대상자녀만있으면근로자가1년6개월동안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나요?
육아지원제도:육아지원제도가많이바뀌었다는데,어떤내용인가요?
무노동무임금:근로자가무단으로결근하면불이익은뭐죠?
취업규칙:취업규칙은사용자가마음대로변경할수있나요?
근로시간:기간제근로자로계속근로할수도있나요?
실업급여:실업급여를부정수급하면어떤불이익이있죠?
퇴직금:퇴직했는데바로퇴직금을주지않아요?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데사용자가과거에지각했던사항을기재해놓았는데어떡하죠?
공익고발:공익신고를위해타인의개인정보를제출할수있을까요?
의원면직:해고인지근로자가스스로그만둔것인지구별하는방법이궁금해요?
징계(1):3년전의일로도근로자를징계할수있나요?
징계(2):근로자가연락도안되고일주일간무단결근하고있다면회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징계(3):징계로감봉을받으면임금이얼마나깎일까요?회사내게시판에징계사항을게시할수있을까요?
징계(4):회사가저를같은내용으로다시징계한다는데,가능할까요?
징계(5):징계사유전반에대해서알고싶어요.
기간제근로자,차별시정: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근로자와기간제근로자에게명절휴가비를똑같이지급해야할까요?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근로자가일하다가실수로다쳤을때사장님의허락이있어야산재신청할수있을까요?
산업재해,출퇴근산재:근로자가퇴근하다가회사앞빙판길에서넘어졌습니다.산재를신청할수있을까요?
직장내성희롱,조치의무:직장내성희롱으로피해를보았다고주장하는근로자가유급휴가를요구하면사업주는반드시부여해야할까요?
직장내성희롱,판단기준:나는여자이고살찐부하여직원이안타까워서쓴소리했을뿐인데직장내성희롱인가요?
노사협의회설치:우리회사의상시근로자가때때로30명미만인데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할까요?
중대재해처벌:공사현장에서사람들이사망한경우에는모두중대재해인가요?
과태료:고용노동청에서과태료처분을받았는데억울해요.
공무원신분:경력직공무원이되었는데일반사기업근로자와다른점이무엇인가요?
사면:사면에관해알고싶어요.

제6장연금

퇴직연금제도:새로운회사에입사했습니다.인사부에서퇴직급여제도인DB형과DC형중선택하라고합니다.어떤게유리하나요?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에서도중간정산이가능한가요?
퇴직연금제도:퇴직금을새로개설한IRP로받았습니다.현재는연금수령연령(만55세이상)이지났는데,IRP에서연금을받기위해서는가입기간이최소5년이어야한다고들었습니다.그럼5년을기다려야연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연금제도:저는이직할때마다받은퇴직금을1개의IRP에모아두었습니다.여러번의퇴직금마다각각퇴직소득세율이다를텐데,연금으로받거나해지할때세금은어떻게계산되어납부해야하나요?
퇴직연금제도:임원의경우연간급여의20%에근속기간만큼을퇴직금으로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이를초과해서받는것은불가능한가요?만약가능하다면,어떤패널티가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나는퇴직연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