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수의사의 생활법률

한두환변호사·수의사

한두환변호사·수의사

경북대학교수의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경북대학교수의학과겸임교수
대한수의사회법제위원,선관위원

ⅰ.동물의료소송관련

1.의료과실의의의와입증책임,손해배상항목 11
2.필요한검사를하지않은경우의의료과실여부 18
3.진료부에기록이부족한경우의영향 20
4.응급진료와전원의무 24
5.전원요청에따른필요한조치 29
6.인턴수의사의응급조치 35
7.수술동의서의의의와효력 39
8.수의사법의수술동의서와설명의무 46
9.대진수의사의의료과실과사용자책임 53
10.진료부공개및허위작성의문제 56
11.소송개입과관련한법적절차 61
12.공수의로서수행한업무로인한손해배상 66

ⅱ.동물진료관련

1.법령체계와수의관련법령 71
2.수의사의직접진료와진료범위 76
3.전화진료의성질 81
4.진단서의발급과주체 86
5.진단서발급거부와허위작성의제재 91
6.수의사법개정에따른수술동의와비용고지 94
7.수의사법과진료비책정 98
8.동물용의약품판매의주의사항 105
9.약사의동물용의약품판매 107
10.수의사아닌자의의료기기사용 111
11.직원이무료로해준간단한처치 116
12.무면허진료행위구체적판결례 121
13.마약류의취급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25
14.마약류의보관과처리시주의사항 129
15.진료기록과개인정보 134

ⅲ.동물병원운영관련

1.동물병원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주의사항 141
2.진료비청구를위한지급명령 152
3.지급명령을위한송달문제 157
4.퇴원거부대상동물의소유권취득 162
5.진료비채권의추심방법 167
6.동물병원에서남은재고의반품 172
7.동물병원에서판매하는물품의하자 177
8.동물병원에서발생한사고 182
9.동물병원의설립주체 187
10.사무장동물병원의운영유형과처벌 193
11.동업동물병원에서의사결정의기준 201
12.동업동물병원의제명과탈퇴,해산 206
13.동업동물병원의정산시고려사항 212
14.동업식동물미용사의지위 218
15.전문동물병원과전문의표시 224
16.유사한이름의동물병원이있는경우 228
17.보호자의부당행위에대한조치 234
18.동물병원에대한비방글 241
19.명예훼손의위법성조각과모욕 247
20.미성년자의진료위임의효과 252
21.동물병원운영과관련한기만행위의제재 256
22.경쟁동물병원의무료진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