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이혼, 상간소송 공략집

신정우

저자:신정우
변호사
전)법무법인프런티어부산지사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프런티어포항지사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정식등록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정식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글을시작하며9

I.이혼소송일반에관한질문13
Q&A01.이혼소송에서검토해야할5가지14
Q&A02.이혼소송의기간과변호사비용22
Q&A03.몰래녹음한녹음자료의증거사용가능성28
Q&A04.조정절차의의미와과정,조정결정의효력32
Q&A05.상대방이이혼소장을받지않는경우이혼하는방법36
Q&A06.위장이혼이효력이있을까?40
Q&A07.이혼소송도중배우자가사망하면이혼소송은어떻게될까?43


Ⅱ.재판상이혼사유에관한질문49
Q&A08.재판상이혼사유50
Q&A09.기타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57
Q&A10.명백한이혼사유가없어도이혼이인정된경우61
Q&A11.부부관계를거부하면이혼사유일까?64
Q&A12.배우자가정신병에걸리면이혼사유일까?68

Ⅲ.위자료에관한질문73
Q&A13.혼인파탄에책임있는자에대한위자료청구74
Q&A14.약혼해제로인한위자료,손해배상청구80

Ⅳ.재산분할에관한질문87
Q&A15.재산분할청구에관한기본개념88
Q&A16.재산분할포기각서의효력92
Q&A17.유책배우자의재산분할포기각서의효력95
Q&A18.재판상이혼전에작성한합의서가효력이있는경우98
Q&A19.유책배우자의재산분할청구103
Q&A20.예물,예단등반환청구가능성106
Q&A21.국민연금분할문제109

Ⅴ.양육비에관한질문115
Q&A22.과거양육비청구116

Ⅵ.혼인의취소에관한질문121
Q&A23.아내가다른남자의아이를임신한경우혼인취소가능여부122
Q&A24.남편이성범죄전과자인경우혼인취소가능여부129

Ⅶ.사실혼에관한질문133
Q&A25.사실혼배우자의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청구134
Q&A26.사실혼배우자의상속권140

Ⅷ.상간소송에관한질문145
Q&A27.상간소송의기본조건146
Q&A28.협의이혼후상간소송제기가능성150
Q&A29.이혼숙려기간에부정행위를저지른배우자에대한상간소송155

Ⅸ.형사처벌,세금에관하여159
Q&A30.배우자휴대전화를몰래보고증거를수집하면처벌받는지160
Q&A31.이혼소송중현관문을강제로열고들어가면주거침입죄가되는지166
Q&A32.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의경우세금문제172

글을마치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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