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천과 이론 탐구

남하균

울산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학전공부교수

제1장행정준칙의구속력유형
제2장부령으로정한제재처분기준
제3장행정행위해석의개별성ㆍ객관성
제4장과오납조세ㆍ공과금반환의법률관계
제5장위법성인식과행정쟁송
제6장사법심사를넘어:고충민원및인권조사
제7장공익사업용지의협의취득과대상청구권
제8장공공조달에서부정당업자입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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