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민사책임

조장우

영남대학교천마인재학부·경찰행정학과겸임교수이며학술연구기관한국정책미디어연구원의대표를맡고있다.통일부통일교육위원대구협의회사무처장을지내고,현재감사로활동하고있다.영남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선임연구원으로재직했고,경북대학교IT와법센터에서박사후연구원으로재직했다.한국연구재단의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서인공지능과디지털콘텐츠관련연구책임자로10여년간학술연구를수행했다.주요저서로《통합민법총칙》(2018)이있으며수십편의논문을다수의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AI의법적책임에어떻게대응하는가?

01AI의행위에대한법적책임
02AI의법적지위
03AI에의한계약성립
04AI에의한의사표시의법적효력
05사물인터넷에기반한AI의오류
06AI에의한의료행위와손해
07AI이용자보호방안으로서책임보험제도
08AI의불법행위
09AI에대한제조물책임법의한계와민법의대응
10AI의딥러닝과저작권침해

AI책임시대의민사법적쟁점,어디까지준비되어있는가
AI가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시대,그로인한손해나피해는누가책임져야하는가?급변하는기술환경속에서기존민법체계로는감당하기어려운쟁점들을체계적으로정리한다.자율주행차사고,알고리즘차별,AI의계약체결및권리행사등복잡한민사문제를다루며,AI의법인격부여가능성과손해배상책임구조를분석한다.미국FTC의알고리즘지침과EUAI법,한국AI기본법까지비교하면서각국의입법적대응과시사점도폭넓게다룬다.
AI의결정이인간의권리를침해할때,책임은누구에게있으며어떤방식으로귀속되어야하는가에대한깊이있는통찰을제공한다.AI가법적행위주체가되는미래를준비하기위한필독서다.기술을넘어책임의경계를새롭게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