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법과생활 (현대인의 법교양서)

판례중심 법과생활 (현대인의 법교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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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명칭조차 너무나 생소한 많은 법률들이 매년 국회를 통해 제정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에서는 교양강좌에 생활과 법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강의를 소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좀 더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게 교재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법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법률용어가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범위가 넓어 어느 정도까지가 교양강좌에 적합한지도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과 강의실에서 느꼈던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주2시간 한 학기 강의에 맞게 과감하게 범위를 좁히고 법률용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도록 많은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판례들을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저자

한동주

출간작으로『판례중심법과생활』등이있다.

목차

제1장 법이란무엇인가

Ⅰ.법의의미 3
Ⅱ.법의이념 3
1.정의4
2.합목적성4
3.법적안정성5
Ⅲ.법의종류 5
1.성문법과불문법5
2.공법,사법,사회법7
3.실체법과절차법7

제2장 헌법의기본원리와기본권의이해

Ⅰ.헌법의의미와기능 11
Ⅱ.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 11
1.국민주권의원리11
2.자유민주주의12
3.사회국가의원리12
4.평화국가의원리13
5.평화통일지향13
6.문화국가의원리14
7.법치국가의원리14

Ⅲ.기본권의보장과제한 15
1.기본권의의미15
2.우리헌법에서의기본권보장15
3.기본권의종류15
4.국민의기본적의무17
5.기본권의제한과구제18

제3장 자연인·법인·물건에대한이해

Ⅰ.자연인 23
1.자연인의권리능력23
2.권리능력의발생-출생23
3.권리능력의소멸-사망23
4.태아의권리능력24
5.미성년자24
Ⅱ.법인 26
1.법인의의의26
2.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26
3.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28
4.법인의소멸28
Ⅲ.물건 29
1.물건의의의및요건29
2.물건의종류30

제4장 친족관계의이해

Ⅰ.친족 37
1.친족의정의37
2.촌수계산법38
3.친족관계의발생과소멸38
Ⅱ.가족의범위 39
Ⅲ.자의성(姓)과본(本) 39
Ⅳ.가족관계등록제도 43
1.가족관관계등록제도의의의43
2.가족관계증명서의종류43

제5장 혼인과혼인해소의법률관계

Ⅰ.약혼과약혼해제 49
1.약혼49
2.약혼해제49
Ⅱ.혼인 51
1.혼인의의의51
2.혼인의성립요건51
3.혼인의무효와취소52
4.혼인의효력54
Ⅲ.혼인의해소 55
1.혼인해소의의의55
2.혼인해소의유형56
3.이혼57

6장 상속과유류분의이해

Ⅰ.상속 71
1.상속의의의71
2.상속의순위71
3.상속인의결격72
4.대습상속72
5.특별연고자에의한상속재산분여청구권74
6.상속재산의국고귀속74
7.상속의효과74
8.상속재산의분할77
9.상속의승인과포기77
10.상속회복청구권79
Ⅱ.유류분 80
1.유류분의의의80
2.유류분권리자와비율80
3.유류분의산정81
4.유류분의보전81

제7장 유언의이해

Ⅰ.유언의의의 87
Ⅱ.유언능력 87
Ⅲ.유언사항 88
Ⅳ.유언의방식 88
1.자필증서에의한유언89
2.녹음에의한유언90
3.공정증서에의한유언91
4.비밀증서에의한유언92
5.구수증서에의한유언92
Ⅴ.유언의효력 93

제8장 대리제도의이해

Ⅰ.대리의의의 97
Ⅱ.대리의기능 99
Ⅲ.대리가인정되는범위 99
1.법률행위99
2.준법률행위99
3.불법행위100
Ⅳ.대리의종류 100
1.임의대리와법정대리100
2.능동대리(적극대리)와수동대리(소극대리)100

3.유권대리와무권대리100
Ⅴ.대리권의제한 101
1.공동대리101
2.자기계약과쌍방대리의금지101

제9장 물권과채권의기초이해

Ⅰ.물권과채권의의의및둘의차이 107
1.물권과채권의의의107
2.물권과채권의차이107
Ⅱ.물권법 108
1.물권법의의의108
2.물권의의의108
3.물권의종류109
4.물권의변동114
Ⅲ.채권법 115
1.채권법의의의115
2.채무불이행116
3.채권의소멸121
4.보증채무126
5.채권의발생원인127

제10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이해

Ⅰ.주택임대차보호법의입법취지 143
Ⅱ.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144
Ⅲ.주택임차권의대항력 147
1.대항력의의의147
2.대항력의요건147
3.대항력의발생시기152
4.대항력의내용153
Ⅳ.주택임대차의존속기간 155
1.임대차기간155
2.계약의묵시적갱신156
3.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157
Ⅴ.임차보증금의회수 158
1.임차보증금의우선변제권158
2.보증금중일정액의보호162

제11장 범죄와질서

Ⅰ.범죄의몇가지사례 169
Ⅱ.죄형법정주의 174
Ⅲ.범죄의성립요건 176
1.구성요건해당성176
2.위법성177
3.책임181
Ⅳ.범죄의형태 182
1.기수·미수·예비·음모182
2.고의범과과실범185
3.정범과공범185
4.작위범과부작위범188
Ⅴ.형벌의종류 188
1.생명형188
2.자유형188
3.재산형189
4.자격형190

제12장 형사절차의이해

Ⅰ.수사절차 195
1.수사의시작195
2.수사의진행197
3.수사의종료199
Ⅱ.형사재판의진행 200
Ⅲ.국민참여재판 200
Ⅳ.형의선고와집행 200
1.형의선고와유예200
2.형의집행201
Ⅴ.보호관찰 201

1.보호관찰의의의201
2.보호관찰의대상자202

제13장 일상에서겪는다양한법률관계

Ⅰ.동물보호법 207
1.동물보호법의제정과개정207
2.2021년2월11일시행동물보호법의주요내용207
3.2023년4월27일시행동물보호법주요내용208
4.2024년4월27일시행동물보호법주요내용208
Ⅱ.경범죄처벌법 209
1.1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는경범죄209
2.2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는경범죄210
3.6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는경범죄210
Ⅲ.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11
1.가정폭력처벌법의목적211
2.가정폭력처벌법에서사용하는주요용어의뜻211
3.가정폭력죄의형사적처리212
Ⅳ.성희롱관련법 213
1.양성평등기본법213
2.국가인권위원회법215
3.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