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송범석

저자송범석은전북대법학과졸업.
제1회민간개방행정사논술고시합격.
모두다행정사대표.

음주운전자도한가정의가장이자소중한삶을이어가야하는우리이웃입니다.수많은사건사고속에‘예비살인자’로낙인찍힌그들의하소연을들어줄사람은아무도없었습니다.
그래서,작고미약하지만,여기에불을밝혔습니다.
이책이그들에게실타래같은희망을이어갈소중한빛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출간을하게됐습니다.
다시한번삶의소망을이어갈수있는기회가,이책을통해그들에게주어졌으면더할나위없이좋겠습니다.

머리말_4
“범죄자이기이전에,그들도생계를책임져야하는가장입니다!”

PART01행정심판을진행하면서알아야할기본지식
01.“법에도위아래가있다!”_17
02.“행정절차란무엇일까?”_22
03.‘처분’이없으면‘쟁송’도없다_27
04.“하자있는행정절차는무효!”_29
05.“행정심판,그게뭐예요?”_31
06.같은듯다른듯한‘행정심판과행정소송’_33
07.“행정심판,이런경우에는못해요.”_36
08.“운전면허행정심판,뭔가특별한게있다?!”_39
09.“행정심판은누가판단하나요?”_41

PART02음주운전에대한기본상식
01.“행정절차,뭐가어떻게진행되나요?”_45
02.“술은마셨지만,음주운전이아닐수있다?”_49
03.“음주측정,음주후얼마나지나야괜찮을까?”_52
04.“시동만켠상태로움직이지않았다면?”_55
05.“단속현장에서경찰관의멱살을잡으면어떻게될까?”_58
06.“동생아,나대신네가운전한걸로하자.”_61
07.“단속현장에서도망갔는데요.”_63
08.“음주운전신고,일반인도할수있다.”_65
09.조심해야할억울한음주운전적발사례들_67
10.“차만살짝빼주려고했는데요.”_69
11.“대리운전기사가신고했어요.”_71
12.음주운전자가도로에서잠이든경우_74

PART03음주운전단속절차상하자
01.“음주운전자에게차키를줘도되나요?”_79
02.“음주단속절차,다소잘못됐더라도적법하다.”_81
03.불대사용과입헹굼절차_83
04.“강제로채혈을당했어요.”_86
05.체포가가능한경우와문제가되는경우_88
06.“같이서까지가시죠.”……임의동행에문제는없나?_92
07.호흡측정시20분경과와채혈측정시알코올솜의문제_95
08.“채혈측정은30분이내에해야한다.”_99
09.“저는입을헹군적이없는데요?”_101

PART04도로와주차장에서일어나는음주운전사건
01.도로교통법상도로와음주운전_105
02.아파트구내주차도음주운전에해당할까?_108
03.주목해야할‘주차장차단기’_110
04.유료주차장과공영주차장내음주운전_113
05.“아파트단지입구에서도음주운전이성립하나요?”_116
06.식당주차장내음주운전_119
07.“대학구내통로도도로인가요?”_122
08.노상주차장과주유소에서의음주운전_125

PART05위드마크공식
01.“위드마크공식과연신빙성이있을까?”_131
02.“무리한위드마크공식의적용은무죄로이어진다.”_134
03.“무분별한위드마크공식사용을자제해야한다!”_137
04.“알코올농도가높으면위드마크공식활용은무리다.”_140
05.위드마크공식의적용방법_142
06.“운전이끝난뒤술을마신경우는?”_145

PART06경찰서에서출석연락이온경우
01.“경찰서가기전에뭘해야하죠?”_151
02.“반성문은어떻게써야하나요?”_154
03.“경찰서진술시조심해야할말이있다!”_157
04.“인사사고가없었던것으로할수있나요?”_161
05.“피해자합의가너무어려워요.”_165
06.“합의를보는방법이궁금해요!”_168
07.“경찰관은구제가안된다고하는데요?”_171
08.음주운전적발시출국금지와강제퇴거_174
09.“움직인거리가멀면구제에불리한가요?”_176
10.“다른주소로관련서류를받고싶어요.”_179

PART07행정심판진행
01.“그놈의괘씸죄”_183
02.면허취소구제를어렵게하는요소들_186
03.“왜굳이‘행정심판’을제기하나요?”_189
04.“행정심판은누가심리하나요?”_192
05.“행정심판은어떻게진행되나요?”_195
06.“저는생계형이아닌데구제가되나요?”_199
07.“행정심판은언제부터진행해야하나요?”_202
08.다른차의진로확보를위해이동한경우_205
09.“인적피해사건도구제가되나요?”_210
10.음주운전의대표적유형과행정심판_216
11.벌점초과와조정권고제도_219
12.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_221
13.행정심판청구서별지작성방법_225
14.“이의신청은어떻게접수하나요?”_229
15.특별사면에대한모든것_235

PART08특수사례
01.“수시적성검사기한을놓쳤습니다.”_241
02.“무면허적발의경우에도구제방법이있나요?”_245
03.무면허인줄몰랐다가적발된경우_247
04.“삼진아웃도구제가가능합니까?”_249
05.삼진아웃도구제가되는특수사례들_252
06.혈중알코올농도가너무높게나온경우_255
07.억울한뺑소니를피하는방법_258
08.억울한뺑소니구제방법_261
09.음주측정거부가성립안되는경우_265
10.측정거부적발시따져봐야할요소_267
11.“불가피하게음주운전을했습니다.”_270
12.공무원의음주운전_273
13.호흡장애로호흡측정을하지못한경우_275
14.“경찰관이그냥정지라고했는데요!”_278

PART09면허취소와관련된형사처분
01.행정처분과형사처분의관계_283
02.벌금감경을위한몇가지조언_286
03.“벌금분납신청을하고싶어요.”_289
04.“범죄경력으로취직도못하나요?”_293
05.“무면허로운전해도안걸리겠죠?”_295
06.기소유예와선고유예,그리고무혐의_297
07.형사처분과관련되어발부되는공적서류_300

부록_308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개정2016.7.28.>

참고서적_319

운전면허를살릴수있는행정심판의모든것!

음주운전,벌점초과,뺑소니.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사람들의숫자는한해에만수만명이넘는다.면허취소자들은범죄자라는이름으로사회적지탄을받을지언정면허가취소되면당장먹고살길이막막해질수밖에없는게현실이다.직장업무에,그리고가족을돌보는데에도운전면허가꼭필요한사회가됐기때문이다.
이런현실적인문제에대해국가가운전면허취소를감경해주거나없었던일로해주는제도를만들어놓았으니,그것이바로‘운전면허행정심판’과‘생계형이의신청’,그리고‘행정소송’이다.나뿐만아니라가족들을위해서도반드시운전면허가필요한사람이라면,이러한쟁송제도를통해서구제를받은지혜가필요하다.하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이런제도가있는지조차모르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이책『나홀로하는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은이같은쟁송제도가어떤것인지설명하는동시에,법조인이아닌일반인들도손쉽게나홀로쟁송을할수있게끔돕고있다.아울러처음업무를시작하는새내기법조인들에게도지식의성을쌓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운전면허행정심판은국가가보장하는당연히누려야할권리이자기회이다.스스로권리위에잠자는자는아무도보호받지못한다.이책이그잠을　깨워줄것이다.

“범죄자이기이전에,그들도생계를책임져야하는가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운전면허만큼이나중요한생계수단이또있을까?업무중이나,병원을가거나,아이를태우러가거나,심지어장을볼때조차모든생활에차량이필요하고,그이유로운전면허가필요하다.
그런데음주운전이나뺑소니또는벌점초과를하게되면운전면허가취소되고만다.짧게는50일정지,보통은1년동안취소가되며,범죄유형에따라최대5년까지면허가취소되어그기간에는전혀운전하지못하게된다.
상상해보라.5년간운전을하지못하는자신의삶을.이책은비록범죄를저질러서운전면허가취소되는법의심판을받게되었지만,생계를위해,가족부양을위해서,꼭운전면허가필요한사람들이행정심판이란제도를통해서운전면허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데방점을찍고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구제의바이블!

운전면허행정심판이란제도가어떻게운용이되고있으며,또한어떤방식으로청구를해야하고,그결과는어떻게나오는지를알기쉽게설명하고있는동시에,법조인이아니더라도누구든지행정심판을스스로청구할수있도록돕고있다.동시에처음으로운전면허구제업무를습득하고있는법조인에게도노하우와이론을전달하고있다.
이외에도저자는운전면허취소와불가분관계에있는벌금에대한부분도집중적으로조명하고있다.단한번의실수로운전면허를취소당한뒤아무것도손에잡히지않는사람들이라면이책『나홀로하는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을꼭추천한다.

이런분들에게는,『나홀로하는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이꼭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
-배송,화물등의업무를하는생계형운전자들
-영업직,출퇴근문제로운전면허가꼭필요한분
-부양가족의병원내원등을위해꼭차가필요한분
-프리랜서로서기동성이꼭있어야하는분
-운전면허가없으면퇴사할수밖에없는분
-어쩔수없는상황에서운전하다가적발된분
-대리운전기사와의문제로적발된분
-주차장에서운전하다가적발된분

뺑소니·측정거부·무면허등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
-억울한뺑소니로면허가취소된분
-무면허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분
-측정거부를해서면허가취소된분
-벌점초과로인해면허가취소된분
-난폭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분
-적성검사기간을놓쳐면허가취소된분

면허취소구제,확실한방법이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과관련된모든노하우와정보를이책에담았습니다.

책속으로추가

구제제도들을진행해야하는시기는언제일까?필자가운전면허구제절차실무를진행하다보면의뢰인들에게가장많이받는질문중하나가이에대한것이다.가장정확한답변은‘(음주운전)적발즉시’이다.‘진행’이라는과정은‘준비’와‘접수’라는일련의요소를모두수렴하고있기때문이다.행정심판이나이의신청은청구서접수를해야그때부터쟁송이진행이되는데,접수하기위해선증거서류와청구서작성등제반서류를준비해야한다.따라서제반서류를늦게준비하면접수를늦게할수밖에없고,접수가늦어지면심리가늦어지며,결과적으로재결(판결)이늦어지는결과를초래한다.그러므로제반서류준비를위해서적발이되자마자(음주운전이외의사유는정지및취소사유를알자마자)정보를수집하고자신의구제를위해서필요한요소를꼼꼼히살필필요가있는것이다.
-“행정심판은언제부터진행해야하나요”202쪽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