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 지식 더하기 진로 18

이지현

저자:이지현
법학박사이며헌법학자이다.국회와행정부에서일했고,여성단체와문화예술단체에서활동했다.대학에서학생들을가르쳤으며,지은책으로《10대와통하는법과재판이야기》,《미래세대를위한법이야기》등이있다.

공부할분야
탐색할진로
들어가며_법과정의가통하는세상

1장헌법,나라의주인을외치다

【국민이승리한왕좌의게임】
역사를만든혁명의불길|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민주주의의기본원리
【헌법이주는선물,기본권】
자유권이란무엇일까?|너와나를위한평등권|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고?|올리버트위스트와인권
【하나보다셋이안전하니까삼권분립】
나를대신한권력을믿어도될까?|균형을위한3개의저울
【법을만들고재판하는기관】
국회의원이국회에서하는일|다툼을해결하는법원|헌법의수호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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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형법,죄와벌을묻고답하다

【엄격하고다정한형법의세계】
법없이는죄도벌도없다|여자가아니라서범죄가아니라면|마음을울리는판결문
【형사재판을시작합니다】
‘형사사건’의발생|형벌,그것이알고싶다
【형법의변신은현재진행형】
끝없는범죄의진화속에서|따뜻한세상을향한한걸음
【억울한사람이한명도없도록】
유전무죄,무전유죄를외치다|형법의절대원칙|판결을뒤집은조선의명수사관|백성을굽어살피는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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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민법,재산과가족을보호하다

【슬기로운민법생활】
민법을여는황금열쇠|편의점에서병원까지|계약이성립하기위한조건
【권리를행사할때주의할점은무엇일까?】
권리에도수명이있다?|권리남용을막아라!
【나의재산을지키는비결】
채권을증명하기|물권의물건이란|진짜소유권자는누구?
【가족이라는약속】
호주제가사라지기까지|결혼과이혼이라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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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사회법,우리삶을돌보다

【사회법에얽힌출생의비밀】
산업혁명이불러온변화|성냥팔이소녀와굴뚝청소부
【즐겁고안전하게일하기위해】
노동자의힘,노동자의권리|잊지말자!노동삼권|나이가어려도일할수있을까?|직장내괴롭힘은이제그만
【최소한의안전망,사회보장법】
인간다운삶을향한노력|최소한의생활을책임집니다|함께할때가장인간다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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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교과연계

헌법부터사회법까지
세상을바꾸는법의힘

우리는함께살아가기위해법이라는약속을만들었다.자유와평등의길을연헌법,죄와벌을정하는형법,가족과재산을보호하는민법,인간다운삶을위한사회법이그예이다.만약법이나의일상을위협한다면어떨까?정의롭지못한사회에서우리는행복할수있을까?
사회정의를실현하는가장빠른길은법을향한국민의관심과참여에있다.2005년,남자중심의혈통으로가족의주인을두었던호주제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주인이따로없는평등한가족관계를향한국민의의지가이루어낸결과였다.악법도법이라며무조건따르기보다법이란언제든지고치고새로만들수있음을가슴에새겨야한다.세상을바꾸는것은법을하나하나다시살펴보고바꿔나가는일로부터힘차게시작된다.책에서법을우리일상과연결짓기를강조하는이유이다.

4차산업혁명의시기,
깨어있는청소년시민으로

산업혁명시기의영국에는단결금지법이있었다.두사람이만나서이야기만나누어도금지행위로보았고노동자를마치하인처럼여겼다.우리에게익숙한《성냥팔이소녀》와《올리버트위스트》의이야기는실제산업혁명이불러온빈부격차,노동착취등여러사회문제를배경으로만들어졌다.
오늘날우리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4차산업혁명의시기를지나고있다.일과직업에대해새롭게생각해야할때라할수있다.동시에지난산업혁명의비극을되풀이하지않기위한법교육이필요하다.SNS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가급증하는요즘,청소년은한명의시민으로서일찍이법으로세상을바라보는리걸마인드를갖춰야한다.이책을통해헌법,형법,민법,사회법의의미와역할을배우고나면우리일상에스며든법의소중함을느끼게될것이다.

책속에서

왕좌의게임은시민이절대왕권을상대로주권을쟁취하려는피의역사였다.나라마다조금씩달라도더는노예가아니라나라의주인으로살겠다는목숨을건투쟁이었다.이투쟁의성과로오늘날헌법은주권이국민에게있다는주권재민의정신을담고있다._24쪽

그런데헌법개정만으로국민의기본권을지킬수있을까?또다시권력의부조리에기본권이짓밟힐때를대비해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시작되었다.그해답은헌법을지키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었다.헌법을잣대로심사하는헌법심판의등장이었다.그결과,헌법재판소가1987년헌법개정을통해세워졌다._56쪽

‘죄형법정주의’는범죄와형벌의기준을오로지법률로정해야한다는원칙이다.이것은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으로부터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한다는근대의사고를담아낸것이다.죄형법정주의에따라국가는사회적합의를이룬법으로죄의유무와형벌의종류를판단하고,강제력을행사한다._70쪽

무죄추정의원칙이꼭재판장에서만지켜져야하는것은아니다.현실에서도여론몰이로재판이진행중인피고인을이미유죄판결을받은죄인처럼여기는경우가많다.사건의진실과상관없이여론에따라재판을내리는이른바여론재판은헌법정신에어긋난다._91쪽

예를들어편의점에서우유를골라계산대로가지고가면우유를사겠다는청약을하는것이고,편의점직원이우윳값을받는승낙으로계약이이루어진다.버스를타거나소설책을한권구입하는것도청약과승낙을통한계약이다.우리가매일살아가는일상의대부분은이러한계약을통해돌아간다.하루에도수많은법률행위가오고가는것이다.우리는의식하지못할뿐민법의토대위에서살아가고있다._109~110쪽

과거성냥공장에서는백린이라는유독성물질로성냥을만들었다.소녀들은환기도안되는공장안에서마스크같은보호장비없이유독성물질에그대로노출되었다.아래턱이주저앉고얼굴이흉측하게변했으며결국에는죽음을맞이했다.공장에서는조금이라도얼굴이까맣게변하는모습이보이면성냥을쥐어주고는소녀를내쫓아버렸다.산업재해를숨기기위해서였다._144쪽

헌법에보장된인간의존엄과행복이실현되려면위기의순간에도움을건네는손길이준비되어있어야한다.그따뜻한손길은복지정책일수도있고,다각적인지원을통한재분배일수도있다.그중에서도사회보장법은만물을보듬는햇살처럼우리에게다가온다.사회법의핵심중의하나가우리모두의인간다운생활이며,이를보장해주는것이사회보장법이기때문이다._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