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국민주권부터 헌법재판까지 미래를 여는 법 이야기)

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국민주권부터 헌법재판까지 미래를 여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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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했다. 그의 뒤를 이은 루이 15세 역시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 한 사람을 위한 정치는 전쟁과 사치로 국민을 고통 속에 굶주리게 만들었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법의 제약을 받지 않던 절대군주는 시민의 힘으로 왕좌에서 쫓겨났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주인인데 누구에게 법의 정의를 맡기겠느냐고 묻는다. 국민이 주인의 역할을 다할 때만이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지,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청소년의 눈높이로 쉽게 설명한다. 인류의 역사를 훑으며 법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기초 지식을 쌓도록 이끈다. 아울러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검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면서 올바른 법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저자

이지현

법학박사이며헌법학자.대학에서학생들을가르쳤다.국회와행정부에서일했고,여성단체와문화예술단체에서활동했다.인생의전환점에서‘불교하는사람’이되었으며,불교를통해‘차별없는세상’에대한오랜꿈을일깨웠다.법학자의시선으로《판비량론》을읽은뒤원효의삶을소설로그려내기에이르렀다.무엇에도걸림없는,원효의무애(無碍)와일심(一心)사상이한마음과한세상을밝힐것이라고믿는다.법학분야에서다수의논문을발표했으며,쓴책으로는역사인물허균을다룬《400년만의만남-그리운허균당신에게보냅니다》,청소년법교양서인《10대와통하는법과재판이야기》가있다.

목차

공부할분야
탐색할진로
들어가며_법과정의가통하는세상

1장헌법,나라의주인을외치다

【국민이승리한왕좌의게임】
역사를만든혁명의불길|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민주주의의기본원리
【헌법이주는선물,기본권】
자유권이란무엇일까?|너와나를위한평등권|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고?|올리버트위스트와인권
【하나보다셋이안전하니까삼권분립】
나를대신한권력을믿어도될까?|균형을위한3개의저울
【법을만들고재판하는기관】
국회의원이국회에서하는일|다툼을해결하는법원|헌법의수호자,헌법재판소

진로찾기-대통령
진로찾기-국회의원

2장형법,죄와벌을묻고답하다

【엄격하고다정한형법의세계】
법없이는죄도벌도없다|여자가아니라서범죄가아니라면|마음을울리는판결문
【형사재판을시작합니다】
‘형사사건’의발생|형벌,그것이알고싶다
【형법의변신은현재진행형】
끝없는범죄의진화속에서|따뜻한세상을향한한걸음
【억울한사람이한명도없도록】
유전무죄,무전유죄를외치다|형법의절대원칙|판결을뒤집은조선의명수사관|백성을굽어살피는마음으로

진로찾기-검사
진로찾기-경찰

3장민법,재산과가족을보호하다

【슬기로운민법생활】
민법을여는황금열쇠|편의점에서병원까지|계약이성립하기위한조건
【권리를행사할때주의할점은무엇일까?】
권리에도수명이있다?|권리남용을막아라!
【나의재산을지키는비결】
채권을증명하기|물권의물건이란|진짜소유권자는누구?
【가족이라는약속】
호주제가사라지기까지|결혼과이혼이라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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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사회법,우리삶을돌보다

【사회법에얽힌출생의비밀】
산업혁명이불러온변화|성냥팔이소녀와굴뚝청소부
【즐겁고안전하게일하기위해】
노동자의힘,노동자의권리|잊지말자!노동삼권|나이가어려도일할수있을까?|직장내괴롭힘은이제그만
【최소한의안전망,사회보장법】
인간다운삶을향한노력|최소한의생활을책임집니다|함께할때가장인간다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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