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1 (다수 위헌의견 | 양장본 Hardcover)

헌법판례 1 (다수 위헌의견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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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판례 1』은 헌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의 위헌의견과 4명의 합헌의견의 판례를 모두 선별하였다. 이에,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위헌적이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현실적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선별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준으로 목차 순서로 배열하였다.
저자

김종세

저자김종세는
계명대학교법과대학수석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독일콘스탄츠대학교유학(DAAD지원장학생)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연구위원
국회사무처시험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소방간부시험출제위원
법무부변호사시험출제위원
법무부사법시험출제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계명대학교법학과학과장
계명대학교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기획부처장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현재계명대학교법학과교수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

목차

01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1항,제31조의2토지거래허가제(1989.12.22.88헌가13)

02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국세납부기한전담보재산국세징수(1994.6.30.92헌바23)

03군형법제47조군인에대한정당한명령과규칙위반시처벌(1995.5.25.91헌바20)

04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공소시효정지(1996.2.16.96헌가2,96헌바7,96헌바13)

05노동쟁의조정법제4조,제30조제3호,제31조,제47조공익사업장파업강제조정회부(1996.12.26.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0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금융기관종사자뇌물수수처벌(1999.7.22.98헌가3)

07주세법제5조제3항탁주공급구역제한제도(1999.7.22.98헌가5)

08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공익상면허어업제한보상(2001.3.21.99헌바81ㆍ82ㆍ83ㆍ101ㆍ102ㆍ103,2000헌바1ㆍ18(병합))

08-1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어업면허연장불허보상대상(2002.12.18.2002헌바17ㆍ18ㆍ19ㆍ20ㆍ21ㆍ22ㆍ28ㆍ60(병합))

09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증여세대상기준의추상적용어(2001.8.30.99헌바90)

10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청소년성매수자신상공개대상(2003.6.26.2002헌가14)

11구의료법제67조등비시각장애인안마사행위처벌(2003.6.26.2002헌가16)
11-1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제1호등안마사비맹제외기준법률유보원칙위반(2006.5.25.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11-2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시각장애인안마사비맹기준(2008.10.30.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12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장애인고용의무(2003.7.24.2001헌바96)

13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등민간사업자설치한공공시설국가귀속(2003.8.21.2000헌가11,2001헌가29(병합))

14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전기간선시설설치미용의의무(2005.2.24.2001헌바71)

15파산법제38조제2항파산선고후가산금징수대상(2008.5.29.2006헌가6ㆍ11ㆍ17(병합))

16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청원경찰단체행동권제한(2008.7.31.2004헌바9)

17형법제241조간통죄처벌(2008.10.30.2007헌가17ㆍ21,2008헌가7ㆍ26,2008헌바21ㆍ47(병합))
17-1형법제241조간통죄처벌(1990.9.10.89헌마82)
17-2형법제241조간통죄처벌(1993.3.11.90헌가70)
17-3형법제241조간통죄처벌(2001.10.25.2000헌바60)
17-4형법제241조간통죄처벌(2015.2.26.2009헌바17ㆍ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ㆍ255ㆍ411,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2014헌바53ㆍ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18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선거법위반문자메시지(2009.5.28.2007헌바24)

19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식품접객영업준수사항부령위임(2010.3.25.2008헌가5)

20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3호금고이상형건축임원3년동안취임금지(2010.4.29.2008헌가8)

21구의료법제25조제1항의료인만침등시술허용(2010.7.29.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ㆍ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22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성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2012.12.27.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2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제도의경과규정(2014.7.24.2013헌바387)

24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금고이상의형수형자선거권제한(2009.10.29.2007헌마1462)

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강제추행죄의비례성(2015.11.26.2014헌바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