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한상규

1968년강화도에서출생했다.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시험에합격했다.판사와변호사로활동하다현재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
1998년법무관을마치고판사가되었다.당시로펌에서러브콜이있었지만왠지로펌에맞지않을것같아판사직에들어섰다.
2007년2월돈을벌어야겠다는생각에서변호사개업을했지만그결과는좋지않았다.그이유는변호사를하려는동기가불순(?)해서그런것이아닌가반성하고있다.
2011년부터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상대로형사소송법과법조실무과목을주로강의하고있다.2017년《영화로보는법과사회》라는제목으로학부생을위한교양강의를개설한바있다.
법조실무경험을바탕으로어떻게하면훌륭한법조인을양성할수있을까관심이많다.쉽지않겠지만법학전문대학원생은물론일반인에게도도움이되는강의를하고강의내용을책으로내고싶어한다.

TAKE1법과영화의만남

1.법을아십니까?
2.민사사건과형사사건구별하기
3.영화에비친법의세계:〈부러진화살〉

TAKE2죄와벌

4.처벌은어떻게이루어지나:〈살인의추억〉,〈이태원살인사건〉
5.소년범죄를어떻게할것인가:〈범죄소년〉
6.피해자를어떻게보호할까:〈한공주〉

TAKE3그들이하는일

7.경찰은무슨일을하는가:〈베테랑〉
8.검사는어때야하는가:〈더킹〉
9.변호인은무슨일을하는가:〈변호인〉

TAKE4역사와만나는법Ⅰ

10.무엇이윤동주를죽였나:〈동주〉
11.용서할수있는가:〈귀향〉
12.과거는청산되었는가:〈암살〉

TAKE5노동과법

13.노동은존중받는가:〈아름다운청년전태일〉
14.산업재해란무엇인가:〈또하나의약속〉
15.노동자의권리는무엇인가:〈카트〉

TAKE6역사와만나는법Ⅱ

16.무엇이아프게하는가:〈지슬〉
17.역사를어떻게표현할것인가:〈그때그사람들〉
18.과거와어떻게화해할것인가:〈26년〉

TAKE7국가와법

19.간첩이란무엇인가:〈자백〉
20.누구를위한개발인가:〈두개의문〉
21.소수는보호받을수있는가:〈소수의견〉1

TAKE8자유와법

22.언론의자유란무엇인가:〈공범자들〉,〈제보자〉
23.예술의자유는어디까지인가:〈실미도〉
24.종교와법은무슨관계일까?:〈미션스쿨〉

TAKE9사법제도Ⅰ

25.정말유전무죄,무전유죄인가:〈홀리데이〉
26.배심재판이란무엇인가:〈소수의견〉2
27.잘못된재판을바로잡을수있는가:〈재심〉,〈검사외전〉

TAKE10폭력과법

28.훈육과폭력은어떻게다른가:〈4등〉
29.아동과장애인을어떻게보호할까:〈도가니〉
30.학교폭력을어떻게할까:〈지렁이〉

TAKE11우리를불편하게하는것들Ⅰ

31.어떻게볼것인가:〈마이페어웨딩〉
32.그럴수밖에없었는가:〈화려한휴가〉
33.어떻게대처할것인가:〈다이빙벨〉

TAKE12사법제도Ⅱ

34.재판은공개되어야하는가:〈박열〉
35.법조비리를어떻게할까:〈범죄와의전쟁:나쁜놈들전성시대〉
36.선거란무엇인가:〈댄싱퀸〉

TAKE13우리를불편하게하는것들Ⅱ

37.우리사회는건강한가:〈내부자들〉
38.원자력은안전한가:〈판도라〉
39.사형제는존치되어야하는가:〈집행자〉

이글에서선정한영화들에반드시법적문제를정면으로다루고있는영화들만있는건아닙니다.다양한장르의영화속에서법과사회에관련된이야기를재미있고이해하기쉽게하고자제가고른것일뿐입니다.아쉬운점은모두한국영화속에서고르다보니좀더다양한법적주제를다루고있는외국영화들을다루지못했다는겁니다.하지만외국영화중에는우리현실과괴리가있어오해를불러일으킬여지가있다는점에서는오히려외국영화를주로다루지않은것이장점이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책은모두13개의TAKE로구성되어있고,각TAKE마다보통3개의영화를다루고있습니다.그리고각영화마다생각해볼자료를제시해보았습니다.자유롭게자기의의견을생각해보면서법과사회문제에대해관심을가져보면어떨까합니다.

글중에법률용어를포함한전문용어를해설함에있어서는주로백과사전이나국어사전을참조하였음을밝힙니다.처음에는법률전문서적이나법률용어사전을참조하려고생각하였으나이글이학부과정에재학중인일반대학생과일반시민을염두에두었다는점에서그렇게하기로하였습니다.가능하면좀더쉽고친근한표현으로바꾸려고노력하였습니다만부족한부분이있을겁니다.여러분의많은지적과비판을기대합니다.

그리고법적지식을한번들어서척척이해하기는힘듭니다.법조문이나이론적인내용을무슨이야기듣듯이들으며쉽게이해하기도어려울겁니다.다소어렵거나복잡한내용이나올때엔잠시읽는걸멈추고내용을정리하거나의문점에대해생각해보거나관련자료를조사해보는등이해를위한노력을해보는것도좋겠습니다.

아무쪼록이책이법과사회를이해하고자하는여러분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된다면더이상바랄게없겠습니다.

2022년2월
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