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반양장)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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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수년간 헌법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헌법학 분야 중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심히 자극하는 영역이 생겼다. 다름 아닌 ‘헌법원칙’(憲法原則)이었다. 헌법원칙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재판(憲法裁判)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원칙을 구체적으로 이론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난해하고 고단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학문적 논거를 담아 한 권의 책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여러 학자들이 본서를 평가하고 비판해 주고 새로운 이론과 논의를 전개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보충하리라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라는 전문 학술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내놓게 되었다. 이미 여러 학문적 스승과 동료들에 의해 헌법학 분야의 축적된 많은 논문들과 저술들이 있어 본서가 출판될 수 있었다. 교수로서 첫 발걸음을 내딪었을 때에는 훌륭한 학술서를 여러 권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학술서를 출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연구자의 학술서는 그 시대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깊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해 주고 비판해 줄 때 그 학술서의 의미가 도드라지게 된다. 헌법 분야의 연구자들은 본서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헌법 분야에 생소한 분들은 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자가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식견이 없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저자가 제대로 이해했지만 내용 전달과정에서 올바로 기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미완성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여지를 남겨둔다. 개인적 학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저자

이부하

(李富夏)

약력
독일쾰른대학교법학박사(Dr.iur)
변호사시험출제위원,입법고시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한국헌법학회ㆍ한국법정책학회상임이사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

주요저서및논문
표현의자유와미국헌법,한국학술정보,2007
인권보장을위한비교헌법론,법영사,2014
한국의경제질서와재산권,영남대출판부,2015
민주적선거를위한선거제도개편,피앤씨미디어,2015
헌법학(상),법영사,2019
비례성원칙과과소보호금지원칙,헌법학연구,2007
재산권의존속보장과재산권에관한법이론,공법학연구,2008
법적안정성의의미에서명확성의원칙,세계헌법연구,2014
위험사회에서국민의안전보호의무를지는보장국가의역할,서울대학교법학,2015
헌법의수호자로서헌법재판소의민주적정당성,외법논집,2018
빅데이터(BigData)시대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법적고찰,IT와법연구,2020
OTT서비스등새로운미디어서비스에대한입법정책,법과정책연구,2021
일반적인격권에대한헌법적고찰,미디어와인격권,2022
온실가스배출로인한환경오염과관련한기본권보호의무,저스티스,2023외170편이상

목차

제1장서론

제2장헌법과국가
제1절헌법의분류및헌법의우위
Ⅰ.서론
Ⅱ.형식적헌법과실질적헌법
Ⅲ.실질적의미의헌법과헌법의통일성
제2절법질서의구조와헌법의개념
Ⅰ.법질서의단계구조
Ⅱ.윤곽규범으로서의헌법
Ⅲ.관습헌법
제3절국가의개념과헌법이론
Ⅰ.국가의개념과국가에대한이론
Ⅱ.국가와관련된헌법이론

제3장방어권(防禦權)과관련한기본권심사
제1절기본권기본개념과구성요건이론
Ⅰ.기본개념
Ⅱ.광의의기본권구성요건이론대(對)협의의기본권구성요건이론
제2절형식적헌법원칙
Ⅰ.서론
Ⅱ.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Ⅲ.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제3절실질적헌법원칙
Ⅰ.서론
Ⅱ.비례성원칙(비례의원칙)
Ⅲ.명확성원칙
Ⅳ.신뢰보호원칙
Ⅴ.소급입법금지의원칙
Ⅵ.기본권보호의무와과소보호금지원칙

제4장평등원칙심사
제1절평등원칙의심사구조와법해석
Ⅰ.서설
Ⅱ.평등원칙의1단계심사
Ⅲ.평등원칙의2단계심사
Ⅳ.주요국의평등원칙심사기준
Ⅴ.평등원칙에서‘비례성원칙’심사기준(엄격한심사기준)
제2절평등원칙과관련된그밖의헌법적쟁점
Ⅰ.우리나라헌법제11조와관련한평등원칙심사기준
Ⅱ.평등권에서비례성원칙과자유권에서비례성원칙
Ⅲ.평등원칙과관련한‘제도의단계적인개선’
Ⅳ.불법상황에서평등요구
Ⅴ.평등원칙심사기준의합리적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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