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강의: 국제법기본조약

박병도지음

박병도(朴炳度)
현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법기본이론,국제환경법,국제인권법,기후변화와국제법,국제분쟁해결제도,환경과인권등이며국제법평론회회장을역임하였다.
[저자약력]
건국대학교법대및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IndianaUniversity,SchoolofLaw에서연구
현)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국제법평론회편집위원장
현)대한국제법학회수석부회장
현)국제환경법정책학회편집위원장
현)국가인권위원회기후위기와인권분과전문위원
전)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장
전)국제법평론회회장
전)건국대학교일우헌관장/법학전문대학원국제부원장
[저서와논문]
국제환경책임법론(2007)
인권법(공저,2007)
국제환경법(제2판)(공저,2020)
법학개론(제10판)(공저,2023)
로스쿨국제법(제4판)(공저,2024)
국제법으로세상읽기(공저,2020)
기후변화취약성과기후정의(논문,2014)
국제법상대세적의무(논문,2018)
기후변화와인권의연관성에관한국제법적검토(논문,2019)
파리협정과인권(논문,2020)
SDGs와인권그리고파리협정의관계에관한소고(논문,2022)등다수

제1장국제법의기초
제1절국제법의정의
제2절국제법의법원
제2장조약법
제1절조약의개념
제2절조약의성립과발효
제3절조약의유보
제4절조약의준수,적용,효력
제5절조약의해석
제6절조약의무효
제7절조약의개정과변경
제3장국가책임법
제1절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
제2절국가책임의성립요건
제3절타국의행위와관련한국가책임
제4절위법성조각사유
제5절국가책임의내용
제6절국가책임의이행
제7절일반규정
제4장국제경제법
제1절WTO의기본원칙
제2절최혜국대우원칙
제3절내국민대우원칙
제4절관세양허
제5절수량제한금지원칙
제6절GATT제20조일반적예외
부록국제법기본조약
1.국제연합헌장
2.국제사법재판소규정
3.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4.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규정초안
5.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찾아보기〉

양질의국제법전문서적이다수있음에도이책을쓰게된이유는간명하다.로스쿨출범으로국제법전성시대가올것이라는당시전망과는달리매학기초마다폐강을우려해야하는상황에서강의개설을위해서는뭔가를더해야한다는중압감이있었다.그래서변호사시험과목으로국제법을선택한로스쿨학생들에게도움을주어야하겠다고생각했다.조약은국제법의대표적인법원이다.국제법적규제나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조약은불가결하다.조약은오늘날국제사회의민주적특성을보여주고있다.조약의체결과정에일국일표(一國一票,oneStateonevote)원칙이적용된다.현재국제사회에적용되고있는조약은대략10만개(약6만개의조약은UN사무국에등록되어있음)이상으로추정된다.현재대한민국에서시행중인‘법률’은헌법1건을포함1614건이다(출처: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법령통계및현행법령,2024년1월2일기준).우리나라가체결한조약은3,506건(다자조약742건)(출처:외교부조약정보,2023년12월31일기준).한마디로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은국제법분야가없다.그래서국제법에대해서공부하기위해서우선조약법에대해서아는것이바탕이되어야한다.더구나이책의집필목적인변호사시험에도조약법은매년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국제법상국가책임은국제법이법이라는점을명징하게확인해주는법개념이라고생각한다.책임은법의기본개념이다.책임은법질서및법규범의개념과밀접한관련이있다.국제법의가장주요한주체인국가의잘못에대해법적으로책임을묻는것은국제법이법규범이기위해필요한명제이다.법이침해되더라도그에대한법적결과(legalconsequences)가없다면그것은법이라고묘사할수없을것이다.바로국제법상국가책임법은이런국가의국제법상의국가의국제책임에관한법규를담고있으며역시변호사시험에서비중있게출제되고있다.이책의제4장‘국가책임법’의내용은「로스쿨국제법사례연습」(제3판)의저자집필부분을발췌,수정,보완하였음을밝힌다.그리고국가책임법규정초안은아직발효된조약이아니라서대한민국정부가공포한공식적인번역본이없는상황이다.국가책임법규정초안의한국어번역은다양한버전이있고각각의번역에따라규정초안의내용이다르게전달될수도있어서해당조문에대한번역본과함께규정초안원문을표기하여독자들이초안원문과번역문을비교하면서학습하기쉽도록하였다.이런방식을선택한또다른이유중에하나는영어로된법조문및법률용어에대한이해와친밀감을높이고자하는바램도있다.한국어번역문은변호사시험용〈법전〉에수록된‘김석현교수의번역문’이다.이책의세번째주요내용은‘GATT의기본원칙과일반적예외’에관한것이다.오늘날국가의역할은법을통해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그치지않고이제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에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는시대에깊숙이진입해있다.그래서국제경제질서가국제관계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이러한국제경제를규율하는대표적인국제조약이「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GeneralAgreementonTariffsandTrade),이른바GATT이고이협정은오랜동안국제경제질서를지배하는규범으로적용되고있다.이책에서는변호사시험출제경향을고려하여GATT를바탕으로한국제경제법에서가장기본적인원칙들을살펴보고,이들원칙에대한일반적예외에대해서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