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법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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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과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
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
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
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
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열린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그동안 법과 종교에 관한 주요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여 온 저자의 연구실적을 보완하
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동향을 반영하였다. 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법적 다툼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되
고, 법률가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University of San Diego 로스쿨의 Steven Smith 교수님과
Lawrence Alexander 교수님, Cornell University 로스쿨의 Stephen P. Garvey 교수님, 그
리고 Syracuse University 로스쿨의 Mary Szto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저자

윤종행

연세대학교법학사
연세대학교법학석사
코넬대학교로스쿨LL.M.
연세대학교법학박사
현)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경력]
코넬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
연세대법학연구원전문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이사
사법시험출제위원
입법고시출제위원
변호사시험출제위원
세종특별자치시소청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면접위원
대전지방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위원장
대전고등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

목차

제1장종교와법의관계
I.종교의개념
II.종교와자유민주주의
III.종교와법의관계
IV.종교와법의교차점
V.종교의자유와타법익간의충돌

제2장종교와인권
I.서
II.종교의자유와권리에관한미국헌법의형성
III.종교공동체내의평등과자유
IV.연루된양심적주장
V.기회의평등과제3자피해원칙
VI.소결

제3장신앙의자유관련미국과우리나라판례의동향
I.서설
II.신앙의자유관련미국에서의논의의흐름
III.신앙의자유관련우리나라판례의동향
IV.소결

제4장종교활동의자유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서설
II.종교활동의자유관련미국판례의흐름개관
III.종교활동의자유관련우리나라판례의동향
IV.소결

제5장종교인과종교단체의지위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서
II.종교인과종교단체의지위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II.종교단체의관리운영등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V.소결

제6장종교단체의내부의사결정과정등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서
II.종교단체총회재판의효력
III.종교단체의내부결의에대한다툼
IV.종교단체의징계처분에대한다툼
V.기타
VI.소결

제7장종교관련범죄와재판
I.서설
II.종교의범죄억지효과
III.종교활동의자유의한계와형사처벌
IV.소결

제8장종교인의종교활동상발생하는범죄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동향
I.서
II.종교인의종교활동상발생하는범죄에관한우리나라판례의흐름
III.소결

제9장증오범죄와종교
I.서설
II.유럽에서의증오범죄
III.미국에서의증오범죄
IV.우리나라에서의증오범죄
V.소결

제10장법관,배심원의개인적신앙과판결
I.법관개인의신앙이판결에미치는영향
II.배심원의종교적확신이평결에미치는영향
III.소결

제11장종교인과신자가나눈대화내용에대한증언거부의특권
I.서설
II.종교인과신자가나눈대화내용에대한증언거부특권의의의및인정요건
III.종교인과신자가나눈대화내용에대한증언거부의특권이제한되는경우
IV.우리나라에서종교인과신자간증언거부권의보호
V.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