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천학비재한사람이책을쓰려니세월이많이지나가버렸다.필자가대체적분쟁해결(ADR)에마음의심지를꽂고ADR에관한책을쓰기위해아이디어를모색하고자료수집에착수한것이2006년이었으니,그결과물인책이나오기까지그로부터10년이란세월이흘렀다.모아진논문이나자료를읽고분석해가면서실제적인집필에착수한것이2012년이었으니초고를탈고하기까지꼬박만4년이걸렸다.4년동안은마침국회의정연수원교수로협상과갈등관리에대해강의를맡던기간이포함되어있어서강의준비와곁들여집필에집중할수있었다.때로는사무실에서때로는집이나지역의공립도서관에서주말까지밤늦게논문을읽고강의준비와집필을병행하던때는밝은조명과쾌적한실내에서해도이렇게외롭고힘든작업인데,선조들은춥거나무더운열악한환경속에서학문과집필에얼마나힘든과정을겪으셨을까하고몸으로느끼기도하였다.식사시간을빼놓고하루12시간이상을의자에계속하여앉아있으면평소에보디빌딩으로단련된신체조차엉덩이살이빠진다는것도이번에알게되었다.깨알같은글자를계속보고있으니시력이떨어지는것도확연히느껴졌음은물론이다.
나름괜찮은책을세상에탄생시키기위해서부분의정확성과전체의유기적인흐름을동시에다잡아갔다.실개천이개울이되자개울을강으로,강을대양으로만들기위해서보완을거듭하였다.불모지와같은ADR을미력한재능으로나마학문의근처까지라도가려고애를썼다.일천한ADR역사로인한당연한귀결로서국내에중재법같은하나의분과가아닌전반적인차원의ADR에관한서적을찾기가어려웠고,그나마ADR기본서에가까운심도와체계를갖춘서적은거의없다시피한상황에서시작한집필은사막에혼자서있는기분이었다.다행히훌륭하신교수님들과학자분들의국내논문들이많은이해와영감을주었지만,ADR에관한본체를흔들어정수를뽑아내기위해서는결국ADR의발상지인미국을비롯한영미문헌에집중할수밖에없었다.많은논문들과서적들을포함한영미문헌들을읽고분석하여내것을찾아한올한올실을뽑아천을짜내는데는부족한필자의중단없는끈기와고도의집중력을요구하였다.결국대어를잡기위해서는수많은시간과정력을영미문헌의독파와이해에쏟아부어야했다.설사최초가아니더라도최초이고싶은도전의식과필자의인생나머지반평생은ADR과함께하며우리나라에ADR을보급하고정착시키는데밑거름이라도되겠다는결의가없었다면,필자의재능으로보나공허하게비어있는주변을보나몇번이고중간에포기하고싶은마음이파도처럼밀려와서연약한심신을때리고가곤하였다.그러나바위위에꾸준히떨어지는물방울이조그마한홈을만들어내듯이제미약하나마한국ADR계에조그마한충격파를던지고싶은마음이어느정도까지는이루어졌다고생각할때쯤탈고가이루어졌다.그럼에도불구하고출판에즈음해서는보다치밀하고풍요로운구성이아쉬운심정이다.외국의제도에대해서는자료에입각하다보니최근의변화상을제대로담아냈는가에대한두려움도있다.하지만한국ADR의발전을위한디딤돌하나놓았다는넉넉한마음으로부터의격려한마디라도받을수있다면,앞으로의매진에더욱힘이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ADR제도가소개되고이를학문이나실무적으로다루기시작한것은그리오래되지않았다.또대체적분쟁해결이라는방식이당장눈에띄게성과를보여주는것도아니어서뜻이있는분들의외로운논문이가끔씩출현하였지만ADR의정착은요원해보였다.얼마전까지만해도ADR은학문으로인정을받는의미를지닌대학에서의강의대상이되거나학생들의수강신청의대상이되는것도아니었다.그러다가우리나라에2009년부터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면서변호사들의분쟁해결마인드와기법이중요시됨에따라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관심이점증하게되어대학들이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과목설강이늘어나기시작하였고,ADR에대한갈망과교육수요는실무계에서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그동안대한상사중재원과한국중재학회위주의명맥을유지하던,그것도과거에는대체적분쟁해결중에서도중재에치우쳤던것이이제는조정학회도생기고ADR관련논문이나세미나도상당히활발해졌으며,ADR을가르치는각종공공기관이나사적인단체들이늘고있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이책의내용에도있지만미국의로스쿨에서1983년에는전체로스쿨의25%만이ADR과목을수강과목으로제공하고있었으나,2003년도조사에서는전체184개로스쿨이887개의대체적분쟁해결과관련된복수의ADR코스를제공하였다.미국대학경영학부의ADR관련과목설강을파악하기위하여미국톱스쿨에해당하는대학50개를선별하여조사한바에의하면,2002년도에는전체50개중34%인17개대학에서‘갈등해결’,‘갈등관리’,‘협상’,‘중재’,‘조정’등의과목을개설하였고,2010년도에는전체의56%인28개대학에서ADR관련과목을설강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의로스쿨을참조하는우리나라의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예비)법조인들이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지식과기법습득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ADR이론이나실무및협상·조정의이론이나기법등의과목의설강이점차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법조인들의경쟁환경이심해지고실제적인분쟁해결능력이중요시됨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에서앞으로ADR에대한과목설강이나코스개발에대한요구는더욱거세질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ADR에대한연구역사가오래되지않았고,이를직접적으로전공한학자나오랜기간실무적으로경험한실무가가극히드물다보니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기본서라고할수있을정도의심도있고체계를갖춘교재가거의없다시피한것이현실이었다.필자가이책을쓰기시작한계기도대체적분쟁해결에대한기본서에가까운책을대학이나실무계에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ADR발전에조그마한초석을세우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이었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ADR실무계는어떠한가.우선민간형ADR과관련하여대한상사중재원을제외하면과연우리나라에민간형ADR기관이존재한다고할수있는가라는질문부터하고싶은심정이다.다른민간형ADR기관은직접적으로사건을맡아분쟁해결을하기보다는ADR에대한교육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학계와실무계는물론정부와의협조및외국ADR기관과의교류측면에서대한상사중재원과같은정도로활성화되어있는민간형ADR기구는국내에서찾아보기힘든것이사실이다.이러한대한상사중재원의한국ADR에있어서의독보적이고도선도적인역할은높이평가할만하지만,우리나라ADR제도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는다른민간형ADR기구의추가적인설립및자율적인성장을위한법률적·제도적인환경조성과함께전반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한다.민간형ADR을정착시키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하나만얘기하라고하면,법원이나경찰서등사건접수가많은기관과민간형ADR기관과의사이에사건회부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그외의방안들은이책의본문에포진되어있다.
다음으로행정형ADR은각종분쟁조정위원회의형태로운영되고있지만그위원회들의기능이사업시행을위한심사나심판청구에대한의결,기본계획의심의등분쟁해결의조정이라고보기어려운업무까지겸하는경우가많이있는것은차치하고서라도,우리가이땅에전파하기위해고민하고있는조정을말할때,적으면10명많으면30명이넘기도하는회의체인‘조정위원회’방식을(분과위나소위원회가있다하더라도)1명이나많아야3명의조정인들이당사자와긴밀하게상의하고타협을유도하여분쟁해결에이르는진정한의미의조정과같은맥락의조정이라고할수있는가.이에대한대책은이책의한가운데에펼쳐져있다.
이책이역점을둠과동시에다른문헌들과의차별성이뚜렷한부분은제3편지역사회분쟁해결(CommunityMediation)부분일것이다.필자는세계의지역사회주민분쟁해결추세를파악하고이주제를본책의중요한하나의파트로삼고,CommunityMediation을집중적으로연구조사하였다.그과정에서다른자료도많이참고하였지만미국의이웃분쟁해결센터(주민조정센터)에관한중요한보고서들이미국국립사법연구소에서발간되어이를긴요하게참조하였다.동보고서의번역을허락하여준미국국립사법연구소에깊은감사를드린다.지역사회분쟁해결(CommunityMediation)편을집필하던중이를정리하여국내에서처음으로CommunityMediation이라는단일주제로논문을발표했고이어두번째논문까지낼수있었다(논문은이책의참고문헌참조).지역사회의분쟁을해결하는방식으로서의CommunityMediation은이제는지구상에서하나의유행(popular)이라고까지각종연구에서표현하고있다.이러한추세에우리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현재의골목길주차문제나층간소음,학교폭력을비롯하여항공기소음으로인한비행장이전문제,혐오시설입지에대한갈등같은공적인분쟁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도복잡한그수많은지역사회분쟁들에대응해서그때그때임기응변식으로일일이개별적인분쟁해결기구를양산해내는것은너무큰자원낭비라할수있고분쟁해결의효율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따라서지역사회분쟁해결의효율적이고도종합적인대안으로서국가차원의주민분쟁해결센터의도입을제안한다.
이책은이러한우리나라ADR의현실에대한고민을설명하고분석하며향후의나아갈방향과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이책을집필하면서집필원고내용을기약없는출판때까지사장시킬수없어서어느정도진도가나갈때마다논문의형식에맞추어기고하는형식으로세상에먼저선을보여왔다.그러한논문이쌓여서등재지에5편이되었다.
이책이나오기까지는많은분들의도움과마음의지지가있었다.먼저ADR에눈을뜨게해주신우리나라와세계의ADR학자분들께경의와존경을표하고자한다.그리고필자의중재분야박사학위논문을엄격함과인자함으로지도해주신JohnHaley교수님께감사의인사를올리고싶다.ADR과중재를매개로인연을맺고이론과실무에대한지식과정보에도움을주셨던박삼규전대한상사중재원장님과김상호교수님,이강빈교수님,조정곤교수님,윤진기교수님,김석철교수님,이주원교수님,고김광수교수님,서정일교수님,심상렬교수님,대한상사중재원의도재문전원장님과김경배본부장님,이영호전본부장님께도감사의인사를드린다.ADR의지적유대를나누어주신조남신교수님,이송호교수님,권성우교수님,김승철교수님과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이신정용상교수님께도감사드린다.
장문철교수님,김유환교수님,정선주교수님,함영주교수님,김상찬교수님,이로리교수님,양경승판사님,정준영판사님,황승태판사님,계인국연구위원님등의옥고들은집필의심화에많은도움을주셨다.
7부능선의지혜를가르쳐주신대한민국헌정회신경식회장님을비롯하여권해옥부회장님,서영희부회장님,이민섭부회장님,김일윤부회장님,김옥두부회장님,이윤수부회장님,임복진부회장님께도지도와격려에대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이재환사무총장님은지엄함과인자하심으로필자를단련시켜주셨다.전과학기술처장관이셨던이상희정책위원회의장님은젊은이들보다더한열정과활동으로필자에게영감과감동을주신분이다.이원창대변인님과강금식정책실장님의애정어린성원과자상하고따뜻하신신명한국여성의정사무총장님께도감사드린다.진정한변호사의정신과자세를보여주신미국변호사이신유재건전국회국방위원장님과IGM의전성철회장님,IIPAC의김철호회장님께도감사함을드리고싶다.
국회의정연수원의주영진전예산정책처장님을위시하여항시따뜻한조언과가르침을주신백환기교수님과전영복교수님의애정을잊을수없다.
필자의원고를읽으시고바로출판을결정하신황인욱대표님과초라한원고를옥고에가깝게가도록도와주신출판사의여러선생님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
뇌졸중으로힘드심에도항시긍정적이시고자작시까지읊으시는끊임없는정열의할머니이신저의어머니는살아계신것만으로도너무감사한일이며필자에게티끌만큼이라도영광이있다면이는모두당신의것이라고할수있다.묵묵히지켜본아내를비롯한가족들에게도감사함과미안한마음이며,그외일일이열거할수없을정도로부족한저를사랑해주고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