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Vol 1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엮음

1.인공지능의기초적이해〈임미원〉9
2.인공지능과헌법〈정문식〉41
3.인공지능의법인격〈송호영〉68
4.인공지능과국제거래법〈이종혁〉94
5.인공지능과지적재산권법〈김병일〉131

간행사

인공지능이인간사회전반에막대한영향과변화를초래할것임은명약관화하며이는법률분야도예외가아닐것입니다.인공지능이초래하는법률문제에대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AI와법」강좌를운영해오고있는데,그결실의일부를법학연구소가단행본으로엮어『인공지능과법』Vol.1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Vol.1은“인공지능의기초적이해”(한양대법전원임미원교수),“인공지능과헌법”(한양대법전원정문식교수),“인공지능과법인격”(한양대법전원송호영교수),“인공지능과국제거래법”(서울대법전원이종혁교수),“인공지능과지적재산권법”(한양대법전원김병일교수)을담고있습니다.
법학연구소는앞으로도다양한법영역에서인공지능이야기하는법적문제를심층적으로다루는원고들을모아『인공지능과법』시리즈로출간할계획이니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이번『인공지능과법』Vol.1의출간을위하여기획과정에서수고해주신이준형,윤혜선교수님,귀중한원고를집필하여주신김병일,송호영,이종혁,임미원,정문식교수님께깊은감사를표합니다.또한흔쾌히출판에협조해주신도서출판오래황인욱대표님,이종운편집자님그리고법학연구소의최동영연구교수와구경애연구원,AI와법센터의이웅희연구원에게도감사한마음을전합니다.

2023년2월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장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