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민사 생활법률 강의 | 4 판)

시민생활과 법 (민사 생활법률 강의 | 4 판)

$25.41
Description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문제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민법 개론서!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종종 겪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사법, 구체적으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책은 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의의, 원리를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이다. 계약, 부동산매매 등 일반인의 재산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비롯해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또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대학 교양강좌의 교재로 집필된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배려해 법학 서적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기술되었으며, 단순히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 법 이론과 법적 근거를 같이 밝힘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단조롭게 나열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 서적들과는 달리, 앞으로 배울 내용을 담은 질문으로 시작해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례에서 언급된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식과 소장, 답변서 등의 기재례도 함께 실어 각종 법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제4판에서는 주택임대차나 부동산 거래 관련 특별법령 등 그간 개정된 민법 내용과 의미 있는 판례 변화를 반영하고, 수록된 각종 서식들도 업데이트했다.
저자

송덕수,정태윤,오종근,서을오,김병선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했다.법학박사(서울대)이다.경찰대학교조교수,SantaClaraUniversity,ShoolofLaw의VisitingScholar,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변리사시험위원을역임했다.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이다.주요저서로는'錯誤論','民法注解[Ⅱ],[Ⅷ],[Ⅸ],[XIII](초판)(각권공저)','註釋民法債權各則⑺(공저)','법학입문(공저)','法律行爲와契約에관한基本問題硏究','代償請求權에관한理論및判例硏究','不動産占有取得時效와自主占有','法律行爲에있어서의錯誤에관한判例硏究','契約締結에있어서他人名義를사용한경우의法律效果','흠있는意思表示硏究','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제3자를위한契約硏究','民法事例演習','民法講義(上)','民法講義(下)','債權의目的硏究','不法原因給與에관한理論및判例硏究','法官의職務上잘못에대한法的責任硏究','신민법강의','기본민법','신민법사례연습','신민법입문','민법핵심판례230선(공저)','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시민생활과법(공저)'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법이란무엇인가

제1절이책의성격과법에대한이해
I.이책의성격
II.사람의생활과법
III.법에대한이해
IV.이책에서기술할사항

제2장재산관계법

제1절계약의성립및보통거래약관
I.계약의성립
II.계약과보통거래약관

제2절제한능력자제도
I.서설
II.미성년자
III.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IV.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V.피특정후견인
VI.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제3절채무불이행
I.채권(債權)의발생
II.채무불이행의의의와유형
III.채무불이행의유형별검토
IV.손해배상
V.강제이행(현실적이행의강제)

제4절할부거래등특수거래와소비자보호
I.일반거래와특수거래
II.할부거래
III.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IV.다단계판매
V.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VI.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제5절부동산매매와등기
I.서설
II.무엇이부동산인가
III.부동산매매에의한소유권취득
IV.부동산등기

제6절금전거래와담보
I.소비대차
II.보증
III.저당권
IV.소멸시효

제7절주택의임대차와전세
I.임대차와전세의구분
II.임대차계약
III.전세권

제8절각종사고와손해배상:불법행위
I.서설
II.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
III.특수불법행위
IV.불법행위의효과

제3장가족관계법

제1절혼인
I.약혼
II.사실혼
III.혼인

제2절이혼
I.이혼절차
II.이혼의효과

제3절부모와자(子)
I.친자관계
II.친생자(親生子)
III.양자

제4절친권(親權)
I.서설
II.친권자
III.친권의내용
IV.친권의소멸·정지·제한과회복

제5절상속
I.서설
II.상속의개시
III.상속인
IV.상속의효과
V.상속의승인과포기

제6절유언
I.서설
II.유언의방식
III.유언의철회
IV.유언의효력

제7절유류분(遺留分)
I.서설
II.유류분의범위
III.유류분의보전(保全)

제4장권리구제

제1절민사소송절차
I.민사소송의개념과특징
II.민사소송절차개관

제2절가압류와가처분
I.가압류와가처분의의의
II.가압류와가처분의특성
III.가압류절차와가처분절차

제3절판결절차:좁은의미의민사소송
I.판결절차개관
II.소장제출과답변서제출
III.변론과증거조사
IV.판결의선고와상소
V.간이소송절차
VI.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ADR)

제4절민사집행절차
I.민사집행의개념
II.금전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
III.금전채권외의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