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양장본 Hardcover)

만정증손

출간작으로『명공서판청명집징악문』등이있다.

역자서문
범례凡}例
幔亭曾\孫에대한소개
권12
간예姦穢
1.강간[逼姦]
2.간음을고발하더라도,명확한증거가없다면,각각가벼운쪽에따라처결한다[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3.사인이간통으로말미암아싸우기까지하였으므로,죄명을적용하여체포하여처벌할뿐아니라(그처분에)훈계의뜻도덧붙이다[士人因姦致爭旣收坐罪名且寓敎誨之意]
4.공사의간악한행위[貢士姦汚]
5.승관이백성의처를감금하고,도리어그남편을도둑이라고한다[僧官留百姓妻反執其夫爲盜]
6.도사의간통사건은남편의고발에따라체포한다[道士姦從夫捕]
7.서리의간통[吏姦]
8.간통하였으므로사사에처한다[因姦射射]
9.병사의처가행방불명이되었는데,추사가뇌물을받고철저하게수색하지않다[兵士失妻推司受財不盡情根捉]
10.정씨의아들정병[丁氏子丙]
유략誘略
11.타인의비첩을꾀어내어팔다[誘人婢妾雇賣]
호횡豪橫
12.호강들의횡포[豪橫]
13.악행이헤아릴수없을정도로가득차다[爲惡貫盈]
14.호강豪强
15.호민의횡포[豪橫]
16.죄인을압송해서주州로보내다[押人下郡]
17.호민이대부로월소越訴하여,감사를억누르려고하다[豪民越經臺部控扼監司]
18.관을사칭해자신들의위세를과시하고,타인을죽음으로몰아넣다[詐官作威追人於死]
19.호횡을벌하는것과서리의부정을벌하는것은각각별개로처리한다[治豪橫懲吏姦自是兩事]
20.탐욕스러운현령과함께향리의은밀한일을찾아내어배군을하수인으로삼아자신의재산을늘리려하다[與貪令捃摭鄕里私事用配軍爲爪牙殖歸己]
21.검법관檢法官의판결원안[檢法書擬]
22.단죄斷罪
23.주ㆍ현의관청과결탁해서,파리와배군을부하로두어,타인의재산을빼앗는등,그죄악은이루말할수없이크다[結托州縣蓄養{罷吏配軍奪人之産罪惡貫盈]
24.또하나의판결[又判]
25.검법관檢法官의판결원안[檢法書擬]
26.단죄斷罪
27.거인이백성을학대하거나재산을빼앗는등의횡포를자행하다[擧人豪橫虐民取財]
28.검법관檢法官의판결원안[檢法書擬]
29.판결[斷]
30.하귀는지현知縣에게무례한행위를하다[何貴無禮邑領事]
31.조부를납부하지않고,함부로위세를과시하며자신의뜻대로하고,도망자를숨기고,관사를위협하다[不納租賦擅作威福停藏逋逃脅持官司]
32.모자가불법적인행위를자행하고,악인惡人들과결탁하여악행을저지르다[母子不法同惡相濟]
파지把持
33.사악한송사꾼[訟師官鬼]
34.소송사건을장악하는것을전문적인직업으로하고,관청을기만하고,법을무시하다[專事把持欺\公冒法]
35.소송사건을좌지우지하고,서리를쫓아다니며구타하다[把持公事趕打吏人]
36.먼저세력에의거하여악행을일삼는사람들을징벌하고,이로써현정縣政을장악하고이를좌지우지하는자들의본보기로삼다[先治依憑聲勢人以爲把持縣道者之警]
37.(소송한사람을)교사하고서리와결탁하다[敎唆與吏爲市]
38.배류配流에처해진판결에복종한다는뜻의확약서를받아내도록한다[責决配狀]
39.사인이소송을교사하고현관을좌지우지하다[士人敎唆詞訟,把持縣官]
40.우선소송을교사하는자를징벌하다[先治敎唆之人]
41.소송꾼들을징계하다[懲敎訟]
권13
화도譁徒
1.화귀송사譁鬼訟師
2.소송분쟁을날조하여일으키다[撰造公事]
3.화도가반복해서교묘하게속임수를쓰고,여러가지수단과방법으로악행을행하다[譁徒反覆變詐,縱橫捭闔]
고소ㆍ고발告訐
4.무고誣告하다[誣訐]
5.호민豪民과화도譁徒는모두백성에게해가된다[豪與譁均爲民害]
6.돈을대어주고고발시키다[資給告訐]
7.돈을대어주고살인죄로다른사람을무고하다[資給誣告人以殺人之罪]
8.다른사람에게돈을대어주고무고시키다[資給人誣告]
9.치사죄致死罪로무고하도록교사敎唆하다[敎令誣訴致死公事]
10.근거없이대벽의소송을일으키다[自撰大辟之獄]
11.조카가상중喪中에자식을가지고,부친을독살했다고숙부가고발하다[叔告其姪服內生子及以藥毒父]
12.오복五服내의친족親族을고발하다[告訐服內親]
망소妄訴
13.동생의사망및제수의낙태를빌미로그숙부를함부로무고하다[妄以弟及弟婦致死誣其叔]
14.허위소송한자는단죄하고,칼을씌워범인이교체될때까지사람들의구경거리가되게한다[妄訴者斷罪枷項令衆候犯人替]
15.재물을약탈한것을빌미로죄없는사람을무고한것에대해서는감형하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以劫奪財物誣執平人不應末減]
16.딸이사망한사건을빌미로,무고하다[以女死事誣告]
17.모친을가로채고여동생을빼앗아갔다고다른사람이터무니없이고소하다[妄論人據母奪妹事]
18.처가스스로도망가고서는오히려납치당했다고타인을무고하다[妻自走竄,乃以劫掠誣人]
19.언니가여동생의사망원인이불명확하다고허위소송을제기하였으나,여동생남편은검험을원하지않는다[姊妄訴妹身死不明而其夫願免檢驗]
20.숙부가질녀의사망원인[死因]이명확하지않다고무고하다[叔誣告姪女身死不明]
21.다리에못을박다[釘脚]
22.원한때문에허위소송을일으키고고아와과부를속이고업신여기다[挾讎妄訴欺\凌孤寡]
23.이웃부인이다툼때문에허위소송을일으키다[鄰婦因爭妄訴]
거추拒追
24.동민이험준한지형에의거하여소환을거부하다[峒民負險拒追]
무뢰誣賴
25.타인의죽음을빌미로무고하다[以死事誣賴]
26.숙부의죽음에의혹이있다고무고하다[以叔身死不明誣賴]
27.여러차례판결이나서,명백하게된여섯가지안건에관해무고하여탈판을유도하여,토지와재산을편취騙取하려하다[以累經結斷明白六事,誣罔脫判,昏賴田業]
28.동생의명계를빙자하여소송을일으키고,당제의재물을편취하려하다[假爲弟命繼爲詞,欲誣賴其堂弟財物]
29.또다른판결[又判]
30.제거상평사提擧常平司의판결[提擧司判]
31.왕방이다시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로소송했기때문에칼[枷]을씌워현으로압송하다[王方再經提刑司,釘錮押下縣]
32.편취[騙乞]
권14
간악姦惡
1.대악인大惡人:元惡
2.살해하고불태우다[殺人放火]
3.방생지의물고기를잡고,축성정을파괴하다[捕放生池魚,倒祝聖亭]
4.소송장에두개의이름을사칭하다[一狀兩名]
5.소송사건을좌지우지하고,양민을속여서편취하는등그죄악이산더미처럼쌓이다[把持公事欺\騙良民過惡山積]
6.검법관의판결원안[檢法書擬]
7.판결확정[斷]
8.여럿이서홀로된과부를속이고능멸하다[合謀欺\凌孤寡]
가위假僞
9.생약이라속이다[假僞生藥]
투구鬪毆
10.생선파는문제로다투다가폭행에까지이르다[因爭販魚而致鬪毆]
11.점쟁이가여성이발사를구타하다[賣卦人打刀鑷婦]
도박賭博
12.도박때문에스스로목을매어죽다[因賭博自縊]
13.판결[斷]
14.도박을금지하는데는이유가있다[禁賭博有理]
15.도박에가담했다고자수한자에게는포상금의반을지급한다[自首博人支給一半賞錢]
재우宰牛
16.소를죽인것은법으로처벌해야한다[宰牛當盡法施{行]
17.묘의제사에소를죽여제물로바치다[屠牛于廟]
18.소를죽인자는처벌하고가옥을파괴한다[宰牛者斷罪拆屋]
요교妖敎
19.연당에서요교를가르치고배우다[蓮堂傳習妖敎]
20.사마의요교妖敎를전습하는자를엄하게단속하다[痛治傳習事魔等人]
음사淫祠
21.유사인의묘에가봉하거나보주해서는안된다[不爲劉舍人廟保奏加封]
22.칙액을받지못한사묘祠廟는모두소각을명한다[非勅額者,並仰焚毁]
23.선현을요상한귀신과혼동해서는안된다[先賢不當與妖神厲鬼錯雜]
24.음사가철거되지않도록뇌물을주고이로써부정한이익을얻다[計囑勿毁淫祠以爲姦利]
음사淫祀
25.영향현寧鄕縣의단칠팔이요상한사묘祠廟를세우다[寧鄕段七八起立怪祠]
26.조정에서해당로에살인하여귀신을제사지내지않도록규정을하달하다[行下本{路禁約殺人祭鬼]
광혹誑惑
27.유량사가묘축의지위를차지하다[劉良思占充廟祝]
28.여러묘의묘축을단속하다[約束諸廟廟祝]
29.민간예능인인오상이현문에방을붙이다[說史路岐人仵常掛榜縣門]
무격巫覡
30.사도邪道로사람들을현혹시키는무격은단속해야하고,이설異說로유혹하는사인도징계해야한다[巫覡以左道疑衆者當治士人惑於異者亦可責]
31.안화현安化縣의조만승이조구사의주술행위를고소한사건을제형사가판결하여보내오다[提刑司押下安化曹萬勝訟曹九師符禁事]
인신매매[販生口]
32.인신매매를단속하다[禁約販生口]
익명서匿名書
33.익명으로방을붙인것에대해본관이깨우치도록가르치다[匿名榜連粘曉諭]
경도競渡
34.경도하는과정에서13명이사망하다[競渡死者十\三人]
패도覇渡
35.나루터를점거하는것[霸渡]
36.왕래하는선박에방문을붙여알리고,인근주에도공문서를보내다[曉示過船榜文仍移文隣郡]
37.객상범경산이익양현益陽縣의서교련등이호위하던자를구타했다고고소하다[客人范景山訟益陽徐敎練等打檐仗]
38.배을은등사가강건너는뱃삯을강제로요구하면서구타했다고고소하다[裴乙訴鄧四勒渡錢行打]
39.장가도에서강제로금품을요구하는것을금지하다[約束張家渡乞覓]
40.함부로배를저어여행객을건네주면서돈을요구하다[私撑渡船取乞]
41.엄사가나루터이용료때문에다투다가요십사를익사시키다[嚴四爲爭渡錢溺死饒十\四]

맺음말
청명집관련연구논문목록
징악문판안자일람표
찾아보기

중국전통법에대해접근하는방식은대체로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로법전을통해서그당시의규정을파악해가는방식,둘째로판례를통해법집행방향의변화를추적하는방식,셋째로형법지(刑法志)등을통해법이시대적상황에따라달리전개되어가는흐름을이해하는방식이다.
중국에서는진한시대를전후하여,진률(秦律)과같은법규정이정비되었고,당대(唐代)가되면당률소의(唐律疏議)와같은법전이만들어진다.오대(五代)부터는재판하였던판례(判例)들이책자로도만들어졌으며,이를각관료들에게참고되기에이른다.과거(科擧)의시험문제로,어떠한형사사건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판안(判案)으로제출하도록요구하게되자,각지방에서이전에있었던판례(判例)들을모아서과거시험준비에기본자료로되기에이르렀다.
송대에는여러관료들이재판(裁判)을했던판례(判例)를남겨놓았기에,지금도그러한판례(判例)를이용하여해당시대의상황을분석하는데에도움을받을수있다.이러한판례(判例)는각기그들의문집(文集)등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이들판례(判例)는단순한문학작품(作品)이라기보다는그들이관료(官僚)로서의업무(業務)의하나인재판(裁判)의내용과결과를적어서,상부(上府)에올리는공문서(公文書)이다.그러므로,공무(公務)의한과정인것이다.그런데,지금의절강성(浙江省)이나복건성(福建省)이나강서성(江西省)등을중심으로하는지역에서,지방관(地方官)을했던사람들의판례(判例)를모아서,「청명집(淸明集)」이라는판례집(判例集)이만들어졌다.송대(宋代)부터는지현(知縣)이나지주(知州)가판결(判決)한결과[判案]를상부(上府)에올려서,판안(判案)에대한문제점을상부(上府)에서지적받았다.따라서,판안(判案)이잘못되었다고상부에서지적을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지방관들은참고서로서,「청명집(淸明集)」과같은판례집(判例集)의도움이필요하였고,점점더그수요(需要)가높아졌기때문에널리보급(普及)되었으며,오랜시간이지난오늘날까지전해져왔다고생각된다.
판례의경우,당대(唐代)에도몇몇판례가나오기는했지만,극소수의수량밖에남아있지않으므로,각광을받기어려웠다.그에비해서,최근에남송(南宋)시기의「청명집」이나청대(淸代)의「형안회람(刑案匯覽)」과전통시대의마지막법전(法典)인「대청율례(大淸律例)」와같은자료들은,중국전통법연구에있어서주목을받고있다.
한국에서는「고려사」에도열전부분에판례가몇군데나타나고있으며,조선후기에는박일원(朴一源)의「추관지(秋官志)」를비롯하여,홍인호(洪仁浩)가형옥결안(刑獄決案)편집을시작하였고,그동생인홍의호(洪義浩)가증수하여「심리록(審理錄)」을간행하였다.그리고정약용(丁若鏞)의「흠흠신서(欽欽新書)」등이있다.그밖에,“私案”이나“可考”라는제목으로묶인것도있다.한국에서판례집으로따로묶인것은조선후기부터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