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실무 - 법률 실무 사례집 1

이정수

저자:이정수
전)사법연수원26기,서울대법대,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
서울중앙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대검기획조정부장,사법연수원교수,대검피해자인권과장
현)중앙N남부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제1장서론

1사건처리절차
1.교통관련법률
2.교통사고조사절차
3.교통사범사건처리

2형법총론및형사소송법의적용
1.공범(共犯)관계
2.죄수(罪數)관계
3.형사소송절차

3교통관련용어
1.도로(道路)의개념
2.차(車)의개념
3.운전(運轉)과운행(運行)의개념
4.교통사고(交通事故)의개념


제2장도로교통법

1사고후미조치등
1.제54조의무발생요건
2.제54조제1항의무
3.제54조제2항의무

2음주운전
1.음주측정
2.혈액측정의요구
3.혈중알콜농도의추정:위드마크공식
4.음주운전사실의입증
5.음주운전2회이상전력자의가중처벌
6.차량몰수
7.음주운전방조
8.긴급피난

3음주측정거부
1.음주측정거부죄의위헌여부
2.음주측정거부죄의성립요건
3.0.03%이상에서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
4.운전자의신체문제로호흡측정이곤란한경우
5.체포의위법성과음주측정요구

4약물·과로·질병운전

5재물손괴

6무면허운전
1.운전면허의취득
2.운전면허의취소·정지
3.보강증거

7공동위험행위및난폭운전
1.공동위험행위
2.난폭운전
8양벌규정

제3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1운전자의업무상과실
1.도로무단횡단사고
2.전방주시및안전거리확보의무
3.후행차량에대한주의의무
4.횡단보도사고
5.교차로사고
6.중앙선너머차량에대한주의의무
7.브레이크고장사고

2피해발생

3교통사고면책특례
1.제3조:반의사(反意思)불벌죄
2.제4조:보험·공제가입

4면책의예외①제3조제2항단서
1.신호및안전표시위반
2.중앙선침범/고속도로등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위반
4.앞지르기,끼어들기위반
5.건널목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7.무면허운전교통사고
8.음주운전,약물운전교통사고
9.보도침범교통사고
10.승객추락교통사고
11.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12.화물낙하교통사고

5면책의예외②중상해

제4장특별법상가중처벌

1특가법상도주차량가중처벌
1.주체: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교통으로인하여인피사고를야기한운전자
2.구호조치의무불이행
3.도주
4.고의:피해상황인식+도주범의
5.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하고도주
6.도주사실미인정시법원의판단
7.참고사항:도주선박의선장승무원가중처벌

2특가법상교통사고가중처벌
1.음주.약물위험운전치사상
2.어린이보호구역가중처벌

3폭력,사기가중처벌
1.차량운전자에대한폭력가중처벌
2.차량(위험한물건)을이용한폭력가중처벌
3.보험사기가중처벌

제5장차량관련범죄

1형법상교통범죄
1.일반교통방해
2.특수유형①자동차등교통방해
3.특수유형②자동차등전복,매몰,추락,파괴
4.일반교통방해등치사상
5.과실범처벌

2차량관리규제위반
1.자동차관리법위반①무등록자동차운행
2.자동차관리법위반②불법튜닝자동차운행
3.자동차관리법위반③번호판범죄
4.자동차관리법위반④무단방치
5.자동차관리법위반⑤기타범죄
6.도로법위반:차량제한하중초과
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3차량사업규제위반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3.신플랫폼사업의등장제6장민사상손해배상

제6장민사상손해배상

1손해배상책임의발생
1.민사상손해배상법리
2.자배법시행이후민법의보충적적용
3.자동차보험에따른손해보상

2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
1.자배법상손해배상책임개관
2.운행자해당여부①사용권한이있는경우
3.운행자해당여부②소유관계관련
4.운행자해당여부③절취운전,무단운전
5.교통사고피해자:타인성
6.자동차운행
7.운행과사고와의인과관계

3.손해배상책임의범위
1.손해유형과소송실무
2.재산상손해①적극적손해
3.재산상손해②소극적손해:일실이익(장래수입상실액)
4.정신적손해:위자료
5.보험유형별보상의범위

4손해배상책임의제한
1.과실상계(過失相計)개요
2.공동불법행위와과실상계
3.피해차량운전자의과실참작:피해자측과실
4.지급받은각종금원의공제

5손해배상책임의면제·소멸
1.면책약관개관
2.약관상보험자의면책사유
3.손해배상책임의소멸

개요
서울중앙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을지낸이정수변호사(연수원26기)가다양한교통사고사례를통해수사와재판의주요쟁점들을알기쉽게설명한《교통사고실무》(법률신문사펴냄)를출간했다.이책은저자가10여년간교통사고와관련한법규와판례를꼼꼼하게수집,분석해선정한교통사고판례850개의쟁점과해설을담았다.교통사고재판실무에서접할수있는모든분야의판례를망라한셈이다.

저자는사법연수원형사실무교수로재직하던2009년부터사법연수생들에게교통사고판례를쉽게가르치기위해출간한‘형사판례요약집’을토대로13년간축적한사례를붙여이책을출간했다.당시요약집은법원내출판물로비매품임에도불구하고변호사들까지알음알음으로찾아읽던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판례는다른법률분야와달리‘현장성’이매우중요한데많은교통사고전문가들이판례검색을이용해도유사한사례를찾지못하는이유가바로‘현장성’때문이다.

“사고현장을묘사한글만으로파악할수없는요소들이무척많습니다.미처파악하지못한부분이재판의핵심쟁점이되는경우도흔하고요.교통사고판례하나를읽어내는데20~30분씩걸리는것도이런이유때문입니다.요즘에는현장을포털의지도서비스로본다지만그것도충분하지않습니다.”

이책에는이정수변호사가직접그린사고현장의도해가꼼꼼하게담겨있는데대부분저자가판결문을들고직접현장을답사해확인한것으로,현장을묘사한그림을통해판결의쟁점을대부분이해할수있다는게특징이다.

또한교통사고재판은수많은쟁점중에서재판에정확하게적용할수있는핵심쟁점을찾아내고그쟁점을부각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이책은분야별교통사고사례마다가장중요하게다루어야할쟁점이무엇인지한눈에보여준다.22년간의검사생활에서축적된저자의날카로운시각이고스란히담겼다.

저자는“법률이론서들이시중에많이있지만사건실무에바로적용하는데는부족함이많습니다.그래서복잡하고어려운쟁점들을사례별로쉽게설명하면서,동시에교통사고실무담당자들에게저의노하우를고스란히전하겠다는마음으로집필했습니다.”라고말했다.

따라서이책은교통사고사건을수임한변호사는물론이고수사기관인경찰과검찰,법원및보험사의업무에큰도움이되는것은물론대학과로스쿨의학문적연구에도중요한자료가될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