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3법 등 IT, 금융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뤄 개인정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도 적극 반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개인정보’로 넓혔다.
저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2.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기업은 피해자여도 관리 부실 이유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시대가 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잦은 법률개정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검찰 재직 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14년, 2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로 부임했다. 2014 ~ 2015년에는 조직적, 지능적,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대검찰청 ‘개인정보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3법 등 IT, 금융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뤄 개인정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도 적극 반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개인정보’로 넓혔다.
저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2.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기업은 피해자여도 관리 부실 이유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시대가 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잦은 법률개정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검찰 재직 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14년, 2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로 부임했다. 2014 ~ 2015년에는 조직적, 지능적,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대검찰청 ‘개인정보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T시대 개인정보 (기업 기관 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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