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25.00
Description
이 책은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tCriminal Law &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자

강병진지음

강병진미국변호사는10여년동안학교와기관등에서미국형법과형사소송법을강의해오고있습니다.강변호사는오하이오주립대로스쿨에서JD학위를취득했고,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했습니다.LG,삼성계열사법무팀에서활약하다현재는법률신문미국법센터장으로미국법에대한지식이필요하거나미국변호사자격을취득하려는한국변호사와변리사,기업법무담당직원,대학원생들에게에게미국법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목차

Ⅰ/범죄요건(ElementsofCrime)
A.범죄행위(ActusReus)
B.범죄의사(MensRea)
C.인과관계(Causation)

Ⅱ/공범의책임(LiabilityforAccomplice)
A.범죄당사자(Partiestoacrime)
B.공범(Accomplice)
C.책임(Liability)
D.철회(Withdrawal)

Ⅲ/기수전범죄(InchoateCrimes)
A.소개
B.교사(Solicitation)
C.공모(Conspiracy)
D.미수(Attempt)


Ⅳ/범죄항변사유(DefensesforCrime)
A.정당화사유(Justifications)및면책사유(Excuses)
B.정당방위(Self-Defense)
C.타인방위(DefenseofOthers)
D.재산방어(DefenseofProperty)
E.긴급피난(Necessity)
F.동의(Consent)
G.정신이상(Insanity)
H.명정(Intoxication)
I.강요(Duress)
J.미성년자(Infancy)
K.함정수사(Entrapment)
L.착오(Mistake)

Ⅴ/사람에대한범죄(CrimesAgainstPerson)
A.폭행죄(Battery)
B.폭행위협죄(Assault)
C.살인에관한죄(Homicide)
D.강간죄(Rape)

Ⅵ/재산에대한범죄(CrimesAgainstProperty)
A.절도죄(Larceny)
B.횡령죄(Embezzlement)
C.사취죄(FalsePretense)
D.강도죄(Robbery)
E.금전갈취죄(Extortion)
F.주거에관한죄(CrimesagainstHab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