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Constitutional Law)

미국 헌법 (Constitutional Law)

$27.00
Description
이 책은 미국 헌법(Constitutional Law)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헌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미국 헌법은 크게 헌법 소개(Introduction), 사법부의 권한(The Judicial Power), 입법부의 권한(The Legislative Power), 행정부의 권한(The Executive Power), 연방제(The Federal System), 개인의 권리 소개(Introduction to Individual Rights), 적법절차(Due Process), 기본권(Fundamental Rights),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표현과 결사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 헌법의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준비서로서 헌법에 대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는 학습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

강병진

강병진미국변호사는10여년동안학교와기관등에서미국형법과형사소송법을강의해오고있습니다.강변호사는아이오와대로스쿨에서JD학위를취득하고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했습니다.LG,삼성계열사법무팀에서활약하다현재는법률신문사미국법센터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미국법과관련한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미국법에대한지식이필요하거나미국변호사자격을취득하려는한국변호사와변리사,기업법무담당직원,대학원생들에게미국법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목차

Ⅰ/서설(INTRODUCTION) 8
A.개요(Overview) 8
B.헌법의구조(StructureoftheConstitution) 9
C.헌법의주요원칙(PrimaryPrinciplesoftheConstitution) 11

Ⅱ/사법부의권한(THEJUDICIALPOWER) 16
A.헌법적승인및기초(ConstitutionalAuthorizationandBasis) 16
B.사법부권한의범위(ScopeofJudicialPower) 17
C.수정헌법제11조의제한(EleventhAmendmentLimits) 19
D.원심관할권(OriginalJurisdiction) 21
E.사법심사(JudicialReview) 25

Ⅲ/입법부의권한(THELEGISLATIVEPOWER) 44
A.소개(Introduction) 44
B.과세및지출권한(TaxationandSpendingPower) 46
C.상거래권한(CommercePower) 49
D.전쟁및방위권한(WarandDefensePowers) 53
E.외국인및시민권에대한권한(PowerOverAliensandCitizenship) 55
F.재산권한(PropertyPower) 57
G.우편권한(PostalPower) 58
H.조사권한(InvestigatoryPower) 59
I.기타의회의권한(OtherPowersofCongress) 61
J.입법권한의위임(DelegationofLegislativePower) 62

Ⅳ/행정부의권한(THEEXECUTIVEPOWER) 64
A.국내사안에대한대통령의권한(President’sPowersoverDomesticAffairs) 64
B.외교사안에대한대통령의권한(President’sPowersoverForeignAffairs) 68
C.의회의제한(CongressionalLimits) 71
D.행정특권및면책(ExecutivePrivilegeandImmunity) 74

Ⅴ/연방제(THEFEDERALSYSTEM) 78
A.연방및주의권한(FederalandStatePowers) 78
B.상호면책(IntergovernmentalImmunities) 83
C.휴면상거래조항(TheDormantCommerceClause) 87
D.연방우선(FederalPreemption) 91
E.주간협정(InterstateCompacts) 93
F.전면적신뢰및인정(FullFaithandCredit) 94
G.특권및면책조항(PrivilegesandImmunitiesClauses) 96
Ⅵ/개인의권리소개(INTRODUCTIONTOINDIVIDUALRIGHTS) 100
A.정부행위(StateAction) 100
B.합헌성심사기준(StandardofReview) 105
C.금지입법(ProhibitedLegislation) 111
D.권리장전(BillofRights) 116

Ⅶ/적법절차(DUEPROCESS) 118
A.절차적적법절차(ProceduralDueProcess) 119
B.수용조항(TakingsClause) 126
C.실체적적법절차(SubstantiveDueProcess) 133

Ⅷ/기본권(FundamentalRights) 136
A.이동의권리(RighttoTravel) 137
B.투표권(RighttoVote) 139
C.사생활의권리(RighttoPrivacy) 141

Ⅸ/평등보호(EQUALPROTECTION) 152
A.일반고려사항(GeneralConsiderations) 152
B.의심분류(SuspectClassifications) 158
C.준의심분류(Quasi-SuspectClassifications) 162
D.비의심분류(Non-SuspectClassifications) 167

Ⅹ/표현과결사의자유(FREEDOMOFSPEECHANDASSOCIATION 174
A.표현의자유(FreedomofSpeech) 175
B.결사의자유(FreedomofAssociation) 193
C.언론의자유(FreedomofthePress) 197

ⅩⅠ/종교의자유(FREEDOMOFRELIGION) 200
A.국교설립금지(EstablishmentofReligion) 200
B.종교행사의자유(FreeExercise)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