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 Remedies 미국 구제법

Law of Remedies 미국 구제법

$22.00
Description
이 책은 미국의 구제법(Law of Remedie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구제에 관한 법을 이해 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제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 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구제법은 크게 법적 구제(Legal Remedies),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형 평법적 구제(Equitable Remedies), 형평법적 항변(Equitable Defenses), 특정 영역에서의 구제 (Remedies in Specific Areas)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주요 내용 을 상세히 다루고, 구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구제법의 기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변 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준비서로서 구제법에 대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는 학습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구제법은 불법행위법(Torts), 계약법(Contract Law) 및 부동산법(Real Property)과 같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구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별 상세 사항은 해당 영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의 일부 관련 내용 이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강의 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자

강병진

강병진미국변호사는10여년동안학교와기관등에서미국형법과형사소송법을강의해오고있습니다.강변호사는아이오와대로스쿨에서JD학위를취득하고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했습니다.LG,삼성계열사법무팀에서활약하다현재는법률신문사미국법센터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미국법과관련한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미국법에대한지식이필요하거나미국변호사자격을취득하려는한국변호사와변리사,기업법무담당직원,대학원생들에게미국법강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목차

Ⅰ/법적구제(LEGALREMEDIES) 8
A.전보적손해배상(CompensatoryDamages) 8
B.비전보적손해배상(Non-CompensatoryDamages) 18


Ⅱ/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32
A.부당이득반환의기초(FoundationofRestitution) 32
B.부당이득반환의유형(TypesofRestitutionalRemedies) 33


Ⅲ/형평법적구제(EQUITABLEREMEDIES) 40
A.형평법적구제의근거(BasesforEquitableRemedies) 40
B.금지명령(Injunctions) 42
C.특정이행(SpecificPerformance) 47
D.계약수정(Reformation) 51
E.계약해제(Rescission) 54
Ⅳ/형평법적항변(EQUITABLEDEFENSES) 60
A.권리행사지체(Laches) 60
B.무흠결(UncleanHands) 61
C.금반언(Estoppel) 62
D.과도한부담(UndueHardship) 62
E.상황변경(ChangedCircumstances) 63
F.동등한부정행위(InPariDelicto) 64
G.포기(Waiver) 64
H.불공정(Unconscionability) 65


Ⅴ/특정영역에서의구제(REMEDIESINSPECIFICAREAS) 66
A.불법행위에서의구제(RemediesinTorts) 66
B.계약에서의구제(RemediesinContracts) 75
C.부동산분쟁에서의구제(RemediesinRealPropertyDisputes)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