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산처리법

일본 도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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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 도산법의 구조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위 있는 기본서, 『도산처리법』은 일본의 대표적인 민사법학자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의 저작으로, 일본 법학부에서 도산법 강의의 표준 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책이다. 이 책은 일본 도산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현대적 개정 흐름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파산법’,‘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특별청산’ 등 일본 도산 4법의 체계를 균형 있게 설명한다. 여기에 사적 정리, 도산 ADR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최신 내용을 포함해, 일본 도산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수 경험이 있고, 일본 도산법 연구를 지속해 온 역자 안좌진이 번역했다. 역자는 유학 시절 도산법 과제를 수행하며 일본 도산재판부 판사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깊은 이해를 쌓았고, 귀국 이후에도 관련 리서치를 지속하면서 일본 도산법의 핵심 서적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도산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번역돼야 할 책’으로 손꼽힌 본서를 선정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수준 높은 비교법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역자는 앞서 2021년 일본 도쿄대학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의 『조세법입문』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번 『도산처리법』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출신의 조교 경력을 지닌 저자의 저작으로, 일본 법학계 최고 수준의 학술성과를 보여준다. 법학부에서 강의되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기본 개념과 제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법학 교육이 어떻게 심화·계층화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의미가 깊다.
저자

야마모토카즈히코

야마모토카즈히코(山本和彦)는1961년생으로,1984년도쿄대학교법학부를졸업하고현재히토츠바시대학교대학원법학연구과교수로재직중이다.일본민사소송법및도산법분야를대표하는학자로서,도산법과민사소송법전반에걸친방대한연구와저술활동을통해일본은물론국제적으로도높은평가를받고있다.

목차

제 1 장 도산처리제도의개요 2

1.도산처리제도의필요성 2
2.여러외국의도산처리제도 8
(1)미국의도산절차/10
(2)독일의도산절차/12
(3)프랑스의도산절차/14
3.일본의도산처리제도의역사 17
(1)도산법제도의성립/17
(2)도산법제의발본개정/20
(3)최근의도산법개정/24
4.도산처리절차의종류 26


제 2 장 사적정리 31

1.사적정리의의의 31
(1)사적정리의이점과결점/32
(2)사적정리에관한최근의경향─사적정리의다수결화/36
2.사적정리의법률구성 38
3.기업의사적정리 41
(1)사적정리일반/41
(2)사적정리가이드라인(재건형사적정리)/43
4.소비자의사적정리 48

제 3 장 도산ADR 52

1.도산ADR의의의 52
2.특정조정 53
(1)특정조정의목적/53
(2)특정조정의개요/55
(3)특정조정의특색/59
3.기업도산ADR 61
(1)특정조정─사법형ADR/61
(2)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행정형ADR/65
(3)사업재생ADR─민간형ADR/68
4.소비자도산ADR 82
(1)특정조정-사법형ADR/82
(2)크레딧카운슬링─민간형ADR/89

제 4 장 파산절차 93

I .파산절차의의의ㆍ개요 93
II.기업의파산 97
1.절차의개시 97
(1)파산능력/97
(2)신청권자/102
(3)예납금/106
(4)파산절차개시결정전의보전조치/108
(5)파산절차개시결정절차/110
(6)파산절차개시의효과/119
2.절차의기관 123
(1)파산재판소/123
(2)파산관재인/127
(3)채권자집회/134
(4)채권자위원회/137
3.파산재단과채권자 138
(1)파산재단/138
(2)파산채권/141
(3)재단채권/146
4.파산재단을둘러싼계약·권리관계 152
(1)파산절차개시후의법률행위/152
(2)쌍방미이행의쌍무계약/155
(3)환취권/171
(4)별제권/174
(5)상쇄권/180
(6)부인권/186
5.절차의진행 207
(1)파산채권의신고·조사·확정/207
(2)파산재단의관리·환가/213
6.배당 218
(1)중간배당/218
(2)최후배당/220
(3)간이배당·동의배당/222
(4)파산절차종결결정/224
(5)추가배당/225
III.소비자의파산 226
1.소비자파산의역사 226
(1)소비자파산의여명/226
(2)소비자파산의급증과급감/229
(3)소비자파산법제의개혁/231
2.소비자파산의절차 234
(1)파산절차의개시·동시폐지/234
(2)자유재산/240
(3)면책절차/244
(4)복권/254

제 5 장 민사재생절차 259

I.민사재생법의입법경위와의의 259
II.기업의민사재생 264
1.신청·보전처분 264
(1)신청권자 · 절차개시원인/264
(2)절차개시전의보전조치/266
(3)신청기각사유/273
2.개시결정 275
(1)개시결정의절차/275
(2)재생채무자의지위/276
(3)개시결정의효력/277
(4)재판소의허가/280
3.절차의기관 282
(1)감독위원/282
(2)조사위원/284
(3)관재인·보전관리인/285
(4)채권자집회/288
(5)채권자위원회/290
4.재생채권의신고·조사·확정 293
(1)재생채권/293
(2)채권신고/297
(3)채권조사·확정/297
(4)간이재생·동의재생/301
5.재생채권이외의채권 304
(1)공익채권/304
(2)일반우선채권/307
(3)개시후채권/308
6.재생채무자재산의조사·확보 309
(1)재산평정·재판소에대한보고/310
(2)부인권/312
(3)법인임원에대한책임추급/316
(4)별제권및담보권소멸/318
7.재생계획 321
(1)재생계획의조항/321
(2)재생계획안의제출/328
(3)재생계획안의결의/330
(4)재생계획의인가/334
8.재생계획의이행확보 337
(1)계획기간중의강제집행/337
(2)감독위원등에의한감독/338
(3)재생계획의변경/340
(4)재생계획의취소/341
(5)파산절차로의이행/342
III.소비자의민사재생 343
1.소규모개인재생 343
(1)절차의의의/343
(2)절차개시요건/346
(3)채권조사·재산조사/348
(4)개인재생위원/352
(5)재생계획안의조항·결의/355
(6)재생계획의인가/356
(7)재생계획인가후의조치/359
2.급여소득자등재생 361
(1)제도의취지/361
(2)절차개시요건/363
(3)결의의불요/364
(4)재생계획의인가─가처분소득변제요건/365
3.주택자금대부채권에관한관련특칙 366
(1)제도의의의/366
(2)제도의적용대상/368
(3)주택자금특별조항/374
(4)채권조사·확정/378
(5)재생계획/379
(6)보증회사에의한대위변제가있는경우/382
(7)중지명령/384

제 6 장 회사갱생절차 388

1.갱생절차의의의 388
2.신청·보전처분 393
(1)신청권자·절차개시원인/393
(2)절차개시전의보전조치/394
(3)신청기각사유/396
3.개시결정 398
(1)개시결정의절차/398
(2)개시결정의효력/398
(3)재판소의허가/399
4.절차의기관 401
(1)갱생관재인/402
(2)관계인집회/405
(3)갱생채권자위원회등/406
5.갱생채권그외의권리 408
(1)갱생채권/408
(2)갱생담보권/408
(3)주주/411
(4)공익채권/412
(5)조세채권/413
6.갱생채권등의신고·조사·확정 414
(1)채권신고/414
(2)채권조사/415
(3)채권확정/416
7.갱생회사의재산에대한조사·확보 417
(1)재산평정/418
(2)담보권소멸제도/419
8.갱생계획 421
(1)갱생계획의조항/421
(2)갱생계획안의제출·결의/423
(3)갱생계획의인가/425
(4)갱생계획의수행/426
9.갱생절차의종료 428
(1)갱생절차의폐지/428
(2)갱생절차의종결/429

제 7 장 특별청산절차 432

1.개요 432
2.신청·개시결정 434
3.특별청산개시의효력 435
4.특별청산절차의기관 438
5.협정 440

제 8 장 금융기관의파탄처리 444

1.파탄처리제도에관한정비의경위및그전체상 444
(1)「대마불사」와파탄처리제도의결함/444
(2)버블붕괴와갱생특례법의제정/445
(3)금융위기와금융재생법의제정/446
(4)파탄처리법제의정비와항구화/447
(5)파탄처리의실행과‘리먼브라더스사태’의영향/449
2.은행 · 신용조합등(예금취급금융기관)의파탄처리 453
(1)예금자보호─예금보험기구/453
(2)예금보험법의파탄처리규율/456
(3)금융기관등에대한질서정연한파탄처리의규율/460
(4)갱생특례법의규율/464
3.증권회사의파탄처리 467
(1)투자자보호─투자자보호기금/467
(2)갱생특례법의규율/470
4.보험회사의파탄처리 471
(1)계약자보호 ─ 보험계약자보호기구/471
(2)보험업법에의한관리명령·계약이전/474
(3)갱생특례법의규율/475

제 9 장 국제도산 486

1.국제도산법제의필요성 486
2.국제도산법제정비의경위·전체적인모습 491
3.외국도산승인원조절차 494
(1)기본원칙/494
(2)승인의요건/496
(3)승인의절차/498
(4)승인의효과─원조처분/501
(5)승인의취소/505
(6)다른절차와의조정/506
4.국내법의국제도산관련규정 509
(1)국제도산관할/510
(2)국내도산절차의대외효/511
(3)병행도산에있어서의협력/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