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실무

복잡하고 어려운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의 모든 것을 담다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각각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나뉘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실무가에게 이 두 사건은 여전히 낯설고 까다로워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률 실무가들을 위한 전문 실무 지침서다.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본서는 복잡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가들이 사건 처리 중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펼쳐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용서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까지 선고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했다.
책의 내용은 PART 1 유류분 실무와 PART 2 상속재산분할 실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각 파트에서는 청구의 당사자 확정부터 관할, 구체적인 유류분액 및 상속분 산정 방법, 재산의 분할 및 반환 방법까지 실무의 전 과정을 판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 방법을 제시했으며, 실제 유류분 사건 판결을 간략히 소개해 실질적인 계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실무가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