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24.00
Description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법률 전문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디지털 시스템에 능숙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현직 대표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중심의 완벽 가이드로, 저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직접 체감한 전자소송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사용자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활용법부터 복잡한 민사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영상재판과 같은 심화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와 주요 기능, 변경된 검찰사건 조회 방식, 원격화상조사제도까지 형사소송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실무에서 필수적인 전자공탁 및 형사공탁의 모든 것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등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 제도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한방에 정리하기'라는 제목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상세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책을 보면서 바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현재 시스템을 넘어 차세대 전자소송에 접목될 AI 기술의 미래까지 예측하며 변화하는 법무 환경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이 책은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저자

문건일

저자문건일은법무법인일로를이끄는대표변호사이자,대한변호사협회가인증한형사및민사분야전문변호사다.해군본부와방위사업청에서법령담당및소송수행자로근무했으며,서울지방변호사회통일법제특별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며공공분야에서폭넓은실무경험을쌓았다.그는법률실무와최신기술의융합에깊은관심을두고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의회회원으로활동하며전문성을넓혀왔다.특히‘생성형AI를이용한로펌경영노하우’(제1회LTAF),‘형사변호에서의AI활용및그한계’(제3회LTAS)등다수의컨퍼런스에서발표하고,‘형사소송,ChatGPT로30분만에준비하기’,‘차세대전자소송한방에정리하기’와같은강의를통해법률기술(리걸테크)에대한깊이있는인사이트를공유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14
저자소개 14
본책의목표 15


CHAPTER1전자소송개요와학습대상 17
가. 전자소송의필요성 17
1) 도입배경 17
2) 관련입법 18
3) 개편목적 20
4) 기존시스템과의차이점 22
5) 업무프로세스의변경 30
나. 사용자유형 32
1) 사용자유형분류 32
2) 일반사용자(개인,법인,사실조회기관) 32
3) 자격자사용자 33
4) 회생파산절차관계인 35
5) 가사행정후견절차관계인 35
6) 민사집행관련집행관등 35
다. 변호사의전자소송사용자등록방법 36
1) 등록준비사항 36
2) 등록절차 36
라. 사용자유형별권한차이 37
1) 일반사용자와자격자사용자의차이 37
2) 변호사와법무사의권한차이 37
3) 회생파산절차관계인의특수권한 37
마. 주의사항및참고사항 38

CHAPTER2전자소송기본활용 41
가. 홈페이지구성 41
나. 사이트이용안내 43
가) 사이트이용가능시간 43
나)전자결제시간안내 43
다)고객지원센터전화상담 44
라)사용환경 44
마)모바일사용안내 45
다. 회원가입및로그인 46
1) 회원가입 46
2) 인증서등록등 50
3) 사용자등록절차 64
라. 소송비용납부및기초설정 70
1) 인지세 · 송달료전자납부 70
2) 나의정보관리메뉴 72



CHAPTER3민사소송실무프로세스 79
가. 소송전준비 79
1) 소송전사전점검 79
2) 소송대리인(변호사)시스템설정 83
나. 소장등작성및제출 91
1) 전자소송동의 91
2) 문서작성 93
3) 최종문서확인 111
4) 전자서명 113
5) 소송비용납부 116
다. 진행중사건의등록 119
1) 사건등록 119
2) 전자소송이용동의및사건정보입력 120
라. 사건진행과관련한메뉴 121
1) 등록된사건확인 121
2) 사건진행과관련한기능들 122
마. 기록열람 130
1) 전자소송기록뷰어 130
2) 외부사건기록관리프로그램 138
3) 형사전자사본화사건등록및열람 142
4) 열람제한문서열람 147
5) 원심사건기록열람 149
바. 재판일정메뉴 153
사. 기간 155
아. 판결등의확정 160
1) 확정시필요한서류 160
2) 서류발급방법 160
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63



CHAPTER4전자소송심화활용 167
가. 영상재판 167
1) 영상재판안내 167
2) 영상재판관련법령 168

나. 분야별영상재판 169
1) 민사절차에서의영상재판 169
2) 형사절차에서의영상재판 177



CHAPTER5형사소송실무(KICS를위주로) 183
가.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83
1) 개요 183
2) 주요기능및개선사항 184
3) 향후전망 186
나. 변호인의검찰사건조회방식변경 186
1) 주요변경사항 186
2) 참고사항 187
다. 민원서류온라인신청 188
1) 개요 188
2) 수사단계 188
3) 검찰처분단계 192
4) 재판단계 193
5) 재판종료후 195
6) 알아두면유용한팁 197
라. 원격화상조사제도 198
1) 의의 198
2) 관련법령 198
3) 원격화상조사처리절차 199
4) 변호인의원격화상조사활용시유의사항 201
5) 형사사법포털원격화상조사제도와관련한쟁점들 202
마. 킥스톡(챗봇상담) 207

CHAPTER6전자공탁 211
가. 전자공탁 211
1) 공탁제도개요 211
2) 전자공탁 219
3) 형사공탁 222


CHAPTER7소송구조제도 227
가. 소송구조제도 227
1) 의의 227
2) 소송구조대상 228
3) 외국인을위한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228
4) 소송구조신청방법 228
5) 소송구조의요건 229
6) 무자력소명자료 229
나. 가사절차구조제도 230
1) 의의 230
2) 절차구조의대상 231
3) 절차구조의요건 231
4) 무자력소명자료 232
다.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232
1) 소송구조대상자 232
2) 소송구조범위및이용절차 233
3) 준비서류 234
4) 지원서비스내용 234
라.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235
1) 의의 235
2) 필요적국선변호인선정 235
3) 임의적국선변호인선정 236
4) 국선변호인선정청구방법 237
마. 증인지원제도 237
1) 의의 237
2) 증인지원제도의종류 238
3) 특별증인지원내용 239
4) 추가지원 240
바. 장애인사법지원제도 241
1) 의의 241
2) 지원대상 241
3) 주요지원내용 242
4) 신청방법 242
사. 외국인민원통역서비스 243
1) 의의 243
2) 통역가능언어 243
3) 이용대상 243
4) 이용방법 244
5) 유의사항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