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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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반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참정권 금지가 서로 어긋나 유발하는 모순성에 주목하였다.
저자

설진성

출간작으로『교사에게강요된침묵』등이있다.

목차

추천사교사정치기본권회복운동의기폭제가되기를곽노현_5
교사가읽어야할정치기본권회복이야기강신만_8
교사,공무원,정치인의필독서로자리매김하길박동국_10
머리말강요된침묵이라는덮개를열어보자_12
1장정치적중립은강요된침묵
파당성이란굴레를쓴교사참정권운동_22
교육을퇴보시키는법률들_29
정치적중립이역설로다가오는경우_36
본능적불안에사로잡힌정치적중립담론_42
교육의정치적중립에대한모순,역사,그리고희망_49
2장정치적중립에대한의문
학습자중심교육과정은민주시민성이충만한교사를원한다_56
민주주의가치는매번합의(consensus)를요구한다_69
교사의직무안에서정치적중립성이필요하다_75
이상적실재로서교육과현실제도로서학교_79
교사의정치배제는자율성과전문성의위기를만든다_87
교사의종교적자유는종교적중립과양립할수있다_96
다른나라들의교사들은정치적자유를누린다_100
3장교원정치적중립의개념
헌법이보장하는교육의정치적중립_109
국가공무원으로서교사의정치적중립_131
잃어버린교사의목소리_141
4장정치적중립의교실문법
외부정치세력의영향력을억제한다_149
배타적정치중립대신참여적정치중립_151
국민이참여적정치중립을지지할때이다_155
참여적정치중립은민주시민을키운다_175
보이텔스바흐합의는참여적정치중립_178
수업의비파당성은교육기본법만을준거로삼아야한다_184
5장참정권박탈의역사
박탈된참정권_195
참정권박탈의과정_204
헌법소원의역사_211
헌법재판소판결의경향성_223
6장교사참정권에이르는길
법률개정을통한헌법적정치중립의미회복_235
참정권회복의로드맵_243
참정권회복을위한대중운동_256
7장교사참정권이회복된세상
민주주의지평의확대_265
교육정책의변화와지속가능성_269
정당의변화_274
첫째도,둘째도,셋째도민주시민교육_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