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아픈교사가다룬아픈교육현실그리고그너머/한상희8
교육운동의진정한내공을맛볼수있는책/권재원10
선배교사의참회록,아픈교사를위한진혼곡,국가에대한고발장,
미래세대에게드리는호소문/김민석12
이책을읽지않고는교권을논하지말라/왕건환14
교권의눈으로본우리교육현대사/정성식18
지금,꼭필요한책/천보선20
아픈교사들을위해함께가야할길/한희정23
글을시작하며24
1부거리로나온교사들
1장교사들가슴에불을지른‘서이초사건’33
스스로목숨을끊는교사들33
검은점들,세상을덮다34
“교사의교육권을법으로보장하라!”35
2장교사들은왜거리로나왔나?37
학교는‘민원공화국’37
고소·고발이난무하는학교42
아동학대범으로몰려죽음을선택한교사46
학교안전사고,교사에게안전지대는없었다50
정의는멀고신고는가까웠다53
특수교사의몸에는상처가아물날이없다54
‘보이지않는교장’vs.‘SOS에응답하는교장’58
교사5명중1명이자살을생각한다64
통제불능의교실,교육이불가능한학교67
익숙한미래,일본‘몬스터학부모’71
2부교사위기의원인을찾아서
1장교육시장화정책77
판도라의상자,‘5·31교육개혁’77
한명을위해백명을버리는‘수월성교육’80
평등한보통교육의종말81
범국민스포츠가된‘교사때리기’85
‘소비자의권리’와‘공민의권리’90
바람에흔들리는촛불,교육의공공성93
2장교육당사자간권리와책임의불균형96
학생의권리와의무97
학부모의권리와의무100
권리는없고의무만있는교사102
3장책임없는권리,자유주의적학생인권운동106
누구도원치않은충돌,학생인권과교권106
학생인권의‘잠재적가해자’가된교사108
‘학생인권지상주의’,그소박하고확고한믿음110
4장민원만능주의가낳은‘학교의사법화’115
내새끼지상주의,‘금쪽이’의등장115
학교폭력예방법으로교사때리기119
아동학대처벌법으로교사때리기123
정서학대,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129
5장기존교직단체의안일한대응1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134
일본교직원조합의‘교원권리장전’137
3부교사위기의해법
1장‘교육의공공성’회복143
공교육의이념과목적재정립143
‘모두를위한보통교육’의복원149
교육은‘공공재’156
의무교육,시민의‘교육받을의무’158
2장교육당사자의권리와책임법제화161
학생의권리와책임162
뉴욕시‘권리와책임의학생장전’에서배울것164
학생인권조례,‘폐지’가아니라‘보완’169
학부모의권리와책임170
학부모민원은‘민원처리시스템’으로173
“민원전화하기전에생각할것”177
3장‘교권’의재정의181
법에없는‘교원의직무’181
정의되지않은개념,‘교권’186
‘교권’을바라보는다양한관점188
‘교사의노동권’으로보는관점189
서울시‘교권조례’와경기도‘교권보호길라잡이’191
미국교원의권리194
‘교권’,이렇게정의하자197
4장외국사례-교원의권리와교권보호제도202
4부교권보호를위한제도개선방안
1장교육부의대응다시보기225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225
‘교권회복및보호강화종합방안’232
2장‘교권4법’개정235
무엇이달라졌나?235
‘교권4법’개정의의미와한계240
3장교권보호를위한정책제안246
아동학대신고,오·남용을막아야한다246
아동학대처벌법,이렇게바꿔야한다252
‘학교폭력’,개념부터바꾸자254
‘학교가할일’과‘경찰이할일’을구분하자256
‘교원책임감면제도’를도입하자261
‘소송대행제도’를도입하자263
학교에도‘민원처리시스템’을도입하자266
외국사례-학부모민원,어떻게처리하나?274
글을마치며278
참고자료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