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업

전삼현

(현)숭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현)숭실대학교법과대학학장
(현)삼성SRA자산운용사외이사
(전)삼성증권사외이사(이사회의장)
(전)한국자산관리공사사외이사

1.총설

1.지식재산과Startup 2
2.지식재산기반창업의의의 4
3.지식재산창업전망 6

2.비즈니스모델

1.비즈니스모델의의의 10
2.비즈니스모델과조직적기술 11
4.비즈니스모델과물리적기술 12
5.비즈니스모델과창업 13
6.비즈니스모델개념의변천 14
7.비즈니스모델캔버스 16

3.창업과자금조달

1.창업 26
2.창업회사의유형 34
3.자금조달방법 42

4.지배구조

1.지배구조의의의 48
2.대표이사의역할과책임 57
3.대표이사의경영권보장방법 61
4.인수합병(M&A) 63

5.IP스타트업을위한지식재산의기초

1.지식재산의개념 68
2.지식재산권의개념 69
3.지식재산권의종류 70
4.스타트업에있어지식재산권의중요성 72

6.특허

1.발명 74
2.특허의의의 75
3.발명의특허권성립요건 76
4.특허출원 79
5.특허권의내용(효력) 81
6.특허의실시권(사용권) 82
7.특허권자의보호 84
8.특허심판제도 85

7.BM특허

1.영업방법(BM)특허의의의 92
2.BM특허의대상 94
3.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우선심사 96
4.영업방법(BM)발명의특허성판단의법적근거 96
5.영업발명특허청구범위 97
6.영업방법특허요건 99

8.직무발명

1.직무발명의의의 104
2.직무발명의요건 104
3.직무발명제도 106
4.직무발명의지식재산귀속문제 107
5.직무발명에대한보상 109

9.특허정보검색

1.특허정보 112
2.특허정보검색 114
3.특허정보검색시스템 114
4.특허청특허정보검색서비스 115

10.특허선행기술조사

1.선행기술조사 118
2,선행기술조사의일반원칙 119
3.선행기술조사의범위 123
4.특허정보검색절차 124
5.특허정보검색방법(종류) 125
6.특허정보조사항목(종류) 126
7.선행기술조사의결과(인용문헌의기술관련도기호표시)128
8.특허맵(특허분석) 129

11.특허명세서

1.특허명세서의의 132
2.특허명세서의역할 132
3.특허명세서의구성(요약서및도면포함) 133
4.특허명세서의기재방법 134

12.국제특허출원

1.국제특허출원의필요성 142
2.국제출원의방법 143
3.국제출원관련고려사항 147
4.PCT국제출원 147
5.국제출원의우선권 150

13.실용신안

1.실용신안의의의 152
2.실용신안권을획득하기위한요건 153
3.특허와실용신안의비교 155
4.실용신안흐름도(특허청에명시된등록절차) 156
5.심사후등록제도와선등록제도 156

14.영업비밀

1.영업비밀보호제도 160
2.영업비밀의개념 161
3.영업비밀의유형 164
4.영업비밀의요건 165
5.영업비밀의침해행위유형 169
6.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및형사처벌 171

15.저작권

1.서 176
2.저작인격권 182
3.저작재산권 184
4.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190
5.저작권의등록및인증 191
6.배타적발행권및출판에관한특례 193
7.저작인접권 194
8.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198
9.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 200
10.프로그램에관한특례 202
1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204
12.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 208
13.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209

16.상표

1.개요 214
2.상표의의의 215
3.상표권의보호대상(표장) 216
4.상표의성립요건 219
5.상표등록적극적요건 221
6.상표등록소극적요건 222
7.상표선출원 227
8.상표권 228
9.상표권자의보호 230
10.국제출원 232

17.디자인

1.다자인의의의 236
2.디자인보호법상개념 237
3.디자인등록권자 238
4.디자인등록요건 239
5.관련디자인제도 241
6.디자인등록출원 242
7.디자인권 244
8.디자인권자의보호 245
9.국제출원 246

18.생명공학등신지식재산

1.신지식재산의의의 250
2.반도체배치설계 251
3.생명공학발명 252
4.디지털콘텐츠 255
5.초상권,프라버시권및퍼블리시티권 256
6.식물신품종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