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의 헌법 교실 (헌법학자가 본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김승환의 헌법 교실 (헌법학자가 본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16.05
Description
안절부절 가슴 졸이면 전국민이 지켜봤던,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건넜다. 국민들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참 공부도 많이 했다. 헌법과 법률 조문을 읽어야 했고, 법률용어를 물어야 했다. 과연 현실이 국민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지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었다. 이 순간에 헌법학자 김승환(16~18대 전라북도 교육감)은 SNS를 열고 친절하게 답을 주었다. 상황를 전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법리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국민이 승리한다’고 조목조목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다. 안심이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순간 헌법학자 김승환이 ‘국민 승리 대장정’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했던 기록이다. 책은 SNS에 글이 올라왔던 일자별로 차례를 꾸몄고, 나눴던 댓글 중에 남겨야 할 글들을 골라 정리했다. 이 책이 역사 현장의 기록으로, 헌법 해석의 지평을 넓힌 분석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교사의 지침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저자

김승환

저자:김승환
1953년전남장흥에서태어났다.태어난지여섯달만에부모님을따라전북익산(당시의이름은‘이리’)으로이사했고,익산에서어린시절을보냈다(이리중앙초등학교졸업).청소년기6년은광주에서지냈다(광주동성중,광주상고졸업).건국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23년동안전북대학교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에서헌법학교수로지내면서독일트리어대학교법과대학객원교수,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수호를위한전국법학교수모임회장,한국헌법학회회장,용산참사국민참여재판재판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등을역임했다.2년4개월동안KBS전주방송총국TV<생방송포커스전북21>을진행했으며,2010년6.2전북교육감선거에출마해당선된후2010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교육감3선의임기를마쳤다.공직생활에서떠나독서와글쓰기및강의활동을하고있다.그동안쓴책으로는『김승환의듣기여행』,『눈보라친뒤에소나무돌아보니』,『교육감은독서중』,『나의이데올로기는오직아이들』,『나는날마다헌법을만난다』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_헌법에맞섰던대통령의몰락

1204비상계엄해설
1205헌법재판소가대통령에대한...
1206비상계엄수업
1207구미삼년불위황모
1208①일사부재의의원칙이란?
1208②대통령의직무정지?
1209김현태특전사707특수임무단장...
1212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의...
1216구치소와교도소
1218①2와3이라는숫자
1218②헌법재판관임명
1219헌법정신?:헌법용어의오·남용
1220국회가선출한3인...
1223“대통령,수사보다탄핵심판...
1224①헌법이대통령에대한...
1224②“한덕수,탄핵안2분의1...
1226국회가헌법재판관후보자3인...
1227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이...
1228“윤尹,총장땐90도인사...
1231①체포영장집행을막으면?
1231②체포영장발부는불법·무효라고?
1231③대통령(또는대통령권한대행)이...
0101수거대상?
0103중대한헌법위반또는중대한법률위반이란?
0104경호처직원들은경호처장의...
0105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
0106①“비상계엄은원칙적으로통치행위입니다...
0106②탄핵심판청구사유에내란죄를...
0107언론의무지는나라를구할수도있습니다
0108①민주주의는페스티벌을먹고산다
0108②윤측“적법한영장이면응하겠다”?
0109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청구를인용하면?
0110최소량의법칙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
0111현행범인경우국회의원도체포당할...
0113①가만히있으라
0113②“경찰,경호처에폭력사용절대없어야?”
0113③현행범의체포
0115①대통령관저는치외법권을누리는지역이...
0115②내란죄형사피의자윤석열이계속...
0115③대통령경호처직원의법적신분
0115④형사피의자조사의영상녹화
0116①헌법재판소가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에...
0116②확신범이론에대한오해
0117체포또는구속적부심
0118기자여러분들,제발!
0119넘어서면안되는선
0120압수·수색영장?
0121①증인24명추가신청?
0121②탄핵심판청구에서피청구인이...
0122강제구인이란?
0123헌법재판소결정의효력
0127검찰,공수처기소하청기관전락?
0128①저항권이란?
0128②알아야할헌법및법률용어
0131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에대한...
0202헌법재판소가권한쟁의심판청구에...
0204탄핵의종착지는계엄불가능한개헌?
0206신문과심문
0207선지키기
0209탄핵심판과변호사강제주의
0210위헌정당해산제도란?
0212①계엄은대통령의권한이라고?
0212②귀속은의무라는뜻이다?
0214대통령은민주적정당성이가장큰...
0303불체포특권폐지해야?
0306제왕적대통령제?
0307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헌법재판소의...
0309법정구속
0311“탄핵심판선고늦춰지나?구속취소...
0313①정치인의말
0313②헌법재판소의결정?판결?
0315국회는최상목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를...
0319각하와기각
0320AI와탄핵심판
0321탄핵각하또는기각결정은헌법제65조...
0324헌법재판소의결정이대한민국의붕괴를...
0325①헌법재판관들은대한민국헌법질서에...
0325②보궐선거와재선거
0331①헌법재판관님들!국민과헌법에충성하십시오
0331②트럼프대통령의대선3기출마?
0401저항권의행사와보충성의원칙
0402한덕수윤선고앞두고“헌재서어떤결정...
0404대한민국헌법의최후의수호자,국민!

출판사 서평

12월3일비상계엄선포부터,탄핵되기까지123일간의기록

이책은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생중계한직후부터2025년4월4일탄핵되기까지,123일간현정권의결정적인몰락을기록한책이다.

저자는23년간전북대학교에서헌법학교수로재직하며우리나라에서중요한헌법해석이필요할때마다결정적인자문을한학자였다.그러다2010~2022년까지12년간전라북도교육감으로서헌법정신을지키고자애썼다.교육감3선임기를마치고자유인이되었을때그는윤석열정권에의해헌법정신이처절하게유린되는세상을마주해야했다.그러다비상계엄령이지상파를통해생중계되는것을목도하면서,다시헌법학자로서추상같은냉철함과국민을폭도들로부터지켜야한다는뜨거운마음으로매일매일SNS에법리해석을올리기시작했다.그의글은헌법학을공부하는대학생,학자,법조계와정치계관계자들에게옮겨지며지대한영향을끼치게되었다.

이책은매일정신없이쏟아지는날조된사실들과권력에아부하는일부학자들의오독과비겁한해석에진실을알리고자헌법정신과역사적진실을밝히기위해쓰인글들을사건이지난후에관심을갖고볼독자를위해sns상의댓글에대한저자의답글을수정하여실었다.매일저자의글을구독하는이들과달리독자들은저자의글을처음부터끝까지읽을수있기에그에맞게수정한부분도있다.

그는「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합헌해석과고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기각에도헌법해석의중요한근거와단서를제공하였다.1980년5.18민주화운동에대한합헌부터2025년윤석열전대통령탄핵까지45년의우리나라의민주주의역사에헌법학자로서다시한번이름을남기게될것이다.

그러나그는말한다.민주주의의가장큰공헌자는바로‘국민’이라고.글의마지막에그는민주주의를거리에서온라인에서수호해준국민들에게감사의글을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