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대법원 판례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얼마나 신뢰를 얻는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국민은 얼마나 신용하는가? 영화에서는 재벌과 결탁하는 검사가 단골로 출연하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물리학 박사 권경일의 책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에서는 저자가 겪은 경험과 소송을 토대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한다. 숲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숲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제도권에 속한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기존 제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여긴 저자는 법과는 상관없는 물리학 박사임에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끄는 데 참고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