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 (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 | 개정판 5 판 | 양장본 Hardcover)

정병용

세무사,법학박사

[경력]
■재경부세제실·국세심판원·국세청근무
■강동제일고시학원등에서
－민법및민사특별법
－양도·상속등재산제세강의
■국세청콜센터강사
■재정경제부국세심판소강사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강사
■대한상공회의소강사
■한국감정원자산운용전문가과정강사
■한국투자신탁증권부동산전문가과정강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의원(부동산세법)
■경기대학교법학과,강남대학교경영학과강사
■청와대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
■감사원특별조사본부자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이의신청심의위원

■행정자치부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총동문회감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한국세무학회부회장
■국세동우회부회장
■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현)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MBA겸임교수사단법인한국조세사학회학회장한국세무사회성년후견센터센터장사단법인한국후견협회부회장한국세무사회자문위원조세통람교육전문위원세무법인동양대표

[학력등]
-건국대학교법학과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부동산학석사)
-건국대학교대학원법과대학(법학박사)
[저서,논문등]
-국세예규통첩집총7권(대한세무협회발행)
-상속·증여세실무(강의용)
-양도소득세실무(조세통람)
-“계약유형에따른부가가치세소고”등논문다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조세통람)
-조세법상준거개념의사법관련성에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국가등이민간에위탁하는경우과세대상귀속의문제
-조세법률관계의기초가되는사법상법률관계
-후견제도의이해(한국세무사회강의용)
-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도(한국세무사회강의용)
-재산관리의이해(한국세무사회강의용)

제1편민법의개념
제1절근대민법과조세법이탄생하기까지24
1.인간의조상24
2.고대노예사회24
3.중세봉건사회25
4.근대사회28
5.시대별세원과세원의바탕31
제2절사법상법률관계와세법상법률관계34
1.조세법률관계와조세채무의성립원인34
2.조세법의사법(私法)의존성36
3.사법과세법과의관계38
4.사적자치의원칙과조세법률관계39
5.사법(私法)과조세법의함수관계40
제3절민법의개념과조세법42
1.시민사회의법으로서의민법42
2.사법(私法)으로서의민법43
3.일반사법(私法)으로서의민법43
4.실체법으로서의민법44
5.조세법의주요법원(法源)으로서의민법44
제4절민법의법원(法源)45
1.법원(法源)이란?45
2.민법의법원(法源)45
3.조세법의법원(法源)48
제5절민법의기본원리52
1.근대민법의3대원칙52
2.기본원칙의수정또는제한54
3.민법의기본원리와조세법57
제6절법의해석59
1.법해석의의의59
2.법해석의방법·기술62
3.조세법의실제적용과정65
4.조세법부칙의중요성67
5.조세법개별조문의법적성격70
6.조세법적용에있어사실문제의중요성74
제7절민법상의권리(權利)ㆍ사권(私權)79
1.사권(私權)이란?79
2.사권(私權)의종류79
제8절민법과상법의차이84
1.개관84
2.총칙편에대한상법의특칙84
3.물권편에대한상법의특칙86
4.채권편에대한상법의특칙87

제2편총칙
제1장권리의주체…90
제1절권리90
1.권리란?90
2.권리행사의자유91
3.권리행사의한계92
4.권리의보호93
5.국세채권의자력집행권96
제2절권리의주체97
1.모든사람이권리의주체가되기까지97
2.민법상의‘능력’의의미102
3.자연인103
4.법인126
제3절권리의주체와납세의무자134
1.자연인과납세의무자134
2.법인과납세의무자135
3.법인아닌단체의납세의무139
제2장권리의객체(물건)…143
제1절물건이란?143
1.융통물·불융통물144
2.가분물·불가분물145
3.대체물·부대체물145
4.특정물·불특정물146
5.상품성유무에따른분류146
6.부가가치세법상재화와민법상물건147
제2절동산과부동산154
1.구별이필요한이유154
2.부동산155
3.동산157
4.조세법상동산과부동산157
5.조세법상부동산과부동산권리161
제3절주물과종물166
1.의의166
2.종물의요건166
3.종물의효과166
제4절원물과과실167
1.의의167
2.천연과실167
3.법정과실167
제5절조세법상과세대상이되는권리168
1.민법상물건과부가가치세법상재화168
2.불확정개념으로서의권리170
3.소득세법상의권리171
4.개념정의는내포된성질의최대공약수173
5.과세대상해석사례의실증분석174
제3장법률행위…177
제1절권리변동의원인177
1.법률관계177
2.권리변동의모습180
3.권리변동의원인182
4.권리변동과조세법상납세의무183
제2절법률행위의의의188
1.법률행위란?188
2.법률행위필수요소로서의의사표시189
3.독일의조세기본법194
4.조세법상용어해석의문제197
5.소득세법상양도의개념205
6.소득세법상양도로보는경우209
7.소득세법상양도로보지않는경우213
제3절법률행위의종류218
1.단독행위와계약218
2.요식행위와불요식행위219
3.사인행위(死因行爲)와생전행위(生前行爲)220
4.채권행위와물권행위220
5.주된행위와종된행위220
제4절법률행위의요건221
1.성립요건221
2.효력발생요건222
3.법률행위의해석223
4.법률행위해석의표준224
5.법률행위의목적227
6.조세법상의효력규정과단속규정231
7.조세채권의성립·확정·소멸233
8.납세의무의소멸239
제5절의사(意思)와표시(表示)의불일치241
1.의의241
2.진의(眞意)아닌의사표시242
3.통정(通情)허위표시242
4.착오244
5.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제110조)245
제6절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246
1.서론246
2.의사표시의효력발생247
제4장대리(代理)…250
제1절대리(代理)의의의250
1.임의대리251
2.법정대리251
제2절구별개념252
1.간접대리252
2.사자(使者)253
3.대표253
제3절대리권253
1.대리권이란?253
2.대리권의발생254
3.대리권의범위와그제한254
4.복대리255
5.대리권의소멸256
제4절대리의효과257
제5절무권(無權)대리와표현(表見)대리258
1.개관258
2.표현대리258
3.협의의무권대리259

제6절위탁매매와대리261
1.의의261
2.위탁판매등의경우세금계산서발급262
제5장무효와취소…266
제1절무효와취소의차이점266
제2절무효267
1.무효란?267
2.무효의일반적효과269
3.무효행위의추인269
4.일부무효와무효행위의전환270
5.법률행위효력과납세의무와의관계270
6.유동적무효와납세의무273
제3절취소280
1.취소란?280
2.구별개념281
3.취소의방법281
4.취소의효과281
5.신분행위와행정행위취소의유사성282
제4절행정법상의무효?취소283
1.구분의실익283
2.행정처분의무효와취소283
3.불복청구기산일284
4.경정청구286
5.경정처분의효력293
제6장조건과기한…297
제1절조건297
1.조건이란?297
2.조건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298
3.조건의성부(成否)298
제2절기한299
1.기한이란?299
2.기한의종류299
3.기한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300
4.기한의이익300
제3절조건부?기한부판매301
1.조건부판매301
2.기한부판매302
3.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판매302
제7장기간…308
제1절기간이란?308
제2절기간의계산방법308
1.시·분·초를단위로하는경우309
2.일·주·월·년을단위로하는경우309
3.기간역산의계산법310
4.국세기본법상기간의계산310
제8장소멸시효…312
제1절소멸시효란?312
제2절소멸시효와제척기간313
제3절소멸시효의요건313
1.권리의불행사314
2.불행사의계속성314
3.상법상소멸시효와의관계316
제4절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317
1.시효의중단317
2.시효의정지318
제5절소멸시효의효력318
1.소멸시효의이익318
2.국세기본법제26조와국세징수법제86조의관계등319
3.국민의안정된결제생활에미치는영향320
4.소멸시효가완성된예금320
제6절국세기본법의소멸시효와제척기간321
1.세법상고유개념321
2.국세부과권의제척기간321
3.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324
4.시효의중단과정지326

제3편물권법
제1장서론…330
제1절물권의개념330
1.물건을직접으로지배하는권리330
2.배타적으로지배하는권리331
3.절대성331
4.전면적지배권331
제2절물권의종류332
1.물권법정주의332
2.물권의분류332
제3절물권의효력335
1.우선적효력335
2.물권적청구권337
3.물권의우선적효력과국세채권의우선338
4.일본의경우국세우선권제도345
제4절물권변동과공시(公示)의원칙347
1.물권변동과공시(公示)의필요성347
2.공신(公信)의원칙348
3.부동산등기349
제2장물권변동의요건…353
제1절법률행위로인한물권변동353
1.부동산(아파트)거래의사례353
2.물권변동의효력이생기는시기354
3.민법제186조354
제2절법률의규정에의한물권변동356
1.아파트공매사례356
2.물권변동의효력이생기는시기357
3.민법제187조357
제3절민법상물권변동시기와세법상양도시기360
1.문제의제기360
2.민법상물권변동시기361
3.세법상공급시기·양도시기362
4.제3자의소유권주장375
5.주의사항376
제4절공시방법으로서의인도와조세법377
1.개관377
2.민법상인도377
3.조세법상의인도380
4.소결382
제3장물권의종류…384
제1절점유권384
1.점유권이란?384
2.점유권과점유할수있는권리385
3.점유권의효력385
4.자력구제금지의원칙과예외386
제2절소유권387
1.소유권이란?387
2.소유권의특징387
3.소유권의취득388
4.선의취득392
5.무주물선점394
6.유실물습득395
7.매장물발견397
8.첨부(添附)398
제3절공동소유400
1.공동소유제도개관400
2.공동소유의세가지형태401
3.공유관계의발생과소멸403
4.공유물의분할404
5.합유406
6.총유408
7.준공동소유409
제4절용익물권411
1.개관411
2.지상권411
3.지역권413
4.전세권414
제5절담보물권415
1.개관415
2.담보물권의성질416
3.유치권417
4.질권418
5.저당권419
6.가등기담보420
7.양도담보424
제6절제한물권과조세법426
1.용익물권을설정하는경우426
2.담보물권을설정하는경우426

제7절명의신탁428
1.개관428
2.명의신탁의유형432
3.명의신탁종류별효력433
4.명의신탁약정이유효한경우437
5.명의신탁에관한벌칙등437
6.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