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 (양장본 Hardcover)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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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시대별 농업 정책을 정리하다 보니 1960년대가 한국농업과 농촌의 기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와 농업, 농촌에 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왜곡된 각종 농업 정책 등을 확인하였다. 1960년대는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한 현재 한국사회의 기원인 동시에 농촌과 농업의 비율이 높았던 시대의 잔상도 남아 있는 기간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이 필자가 애초 가졌던 질문에 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실제 확인한 1960년대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필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도 비판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경제정책과 농촌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양곡·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017년 현재 OECD 최하 수준인 23.4%에 불과하다. 농촌에서는 마을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로 농업수익을 대체하면 되는 일도 아니다.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자립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머리말 中)
저자

김민석

▶학력
2001.2.충남대학교철학과졸업
2009.8.충남대학교국사학과졸업(석사)
2018.8.충남대학교국사학과졸업(박사)

▶경력
충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전임연구교수(현)
충남대학교,목원대학교,건양대학교,중부대학교,금강대학교,우송대학교,유원대학교등에서강의

▶주요연구성과
박정희정권기농촌근대화촉진법제정의결과와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91,2019.12.
1960년대박정희정권의미곡유통정책변화와서울특별시양곡시장조합의성격,서울과역사101,2019.2.
1960년대박정희정권의농업협동조합개편과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77,2016.6.
농업은행의설립과운영,한국근현대사연구72,2015.3.
1950년대농업협동조합정책담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78,2014.3.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2.연구사검토
3.연구개요와구성

Ⅱ.정책주체와농업정책의수립
1.1960년대초반농촌과농가경제
2.정책주체의구성과변화
1)군부와전문관료
2)지식인과위원회
3.1·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농업정책
1)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농업정책
2)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농업정책
4.소결

Ⅲ.농업구조개선사업과관련입법
1.농업구조개선의논의와방향
2.농업구조개선사업의실시
1)협업개척농장의운영과성격
2)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의운영과성격
3.농업구조개선의입법화
1)농업기본법제정
2)농지법제정추진
4.소결

Ⅳ.농업기관의설립과농촌지도체제의확립
1.지역사회개발사업의변화와농촌진흥청의설립
1)지역사회개발사업의개편
2)농촌진흥청의설립과운영
2.농업협동조합의개편과운영
1)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의통합
2)농업협동조합의조직과업무
3.새농민운동과농어촌개발공사의설립
1)농업협동조합의새농민운동
2)농어촌개발공사의설립과운영
4.소결

Ⅴ.농업생산력증대정책
1.농가경제지원
1)농촌고리채정리
2)비료공급관수일원화
2.토지개량사업의실시
1)토지개량사업의재편
2)토지개량사업의변화
3.농산물가격정책
1)농산물가격유지법의제정
2)이중곡가제실시
4.소결

Ⅵ.농촌사회의변화와성격
1.농지세물납제의실시와농촌통제
1)농지세물납제의실시배경과운영
2)농지세물납제의연장과농촌통제
2.농업생산력의한계와미곡유통체계의왜곡
1)농업생산력증대와한계
2)미곡유통체계의왜곡과서울특별시양곡시장조합의설립
3)서울특별시양곡시장조합해체와미곡유통정책의변화
3.농가경제의궁핍과이농
1)농가소득증대와한계
2)이농의확산
4.소결

Ⅶ.결론

부표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