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오수현

성균관대학교학부를졸업하였다.학문을하는가장큰즐거움은배운바를렌즈삼아세상을관찰하는것인데법을통해바라보는세상이궁금해져이후같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였다.그러나‘수험법학’에적응하지못해오랫동안길을헤매었고,결국1학년을마치고잠시쉬어가는시간을보냈다.하지만덕분에두꺼운교과서를차근히음미할여유가생겨기초를보다탄탄히할수있었다.2019년도에변호사시험을통과하였고지금도변호사의길을걷고있다.

좋은변호사란결국좋은글을쓸수있어야한다고생각하여군법무관시절3년동안부지런히글을썼다.처음에는개인적인글쓰기울렁증을극복하기위해썼지만,도중에법을처음접하는사람들을위한글을쓰고싶다는목표가생겨본인의로스쿨1학년시절을떠올리며민법교양서를집필하였다.그렇게탄생한그의첫작품이자이책의모태가된<대한민국에서가장쉽게쓴민법책>은제10회브런치북대상을수상하였다.

뜨거운학구열에도불구하고공부방법을몰라길을헤매고있는대한민국학생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자오늘도부지런히글을쓰고있다.앞으로의목표는지금보다더쉽고,보다대중적인법학인문교양서를세상에내놓는것이다.

머리말‘민법으로바라보는세상이야기,시작합니다.’

제1장세가지키워드로보는민법개요
Ⅰ.세가지키워드로보는민법개요
Ⅱ.첫번째키워드:개인
Ⅲ.두번째키워드:관계
Ⅳ.세번째키워드:게임

제2장인스타그램과민사사건의공통점
Ⅰ.인스타그램과민사사건의공통점
Ⅱ.#의사표시#법률행위#채권채무
Ⅲ.#계약#쌍무계약#매매계약
Ⅳ.제삼자가끼면더이상둘만의문제가아니다

제3장약속은지켜져야한다
Ⅰ.약속은지켜져야한다
Ⅱ.약속을어기면손해를배상해야한다
Ⅲ.약속을어기면계약이해제될수있다
Ⅳ.변제제공에관한짧은설명

제4장쌍무계약과마법저울이야기
Ⅰ.쌍무계약과마법저울이야기
Ⅱ.원칙1:평형을유지하라
Ⅲ.원칙2:동시에이행하라
Ⅳ.원칙3:위험은채무자가부담하라

제5장약속과처분의차이
Ⅰ.들어가기전에
Ⅱ.요건1:적법한원인을통해받을것
Ⅲ.요건2:정당한권리자로부터받을것
Ⅳ.요건3:적절한공시절차를거칠것

제6장세가지그림으로보는물권법개요
Ⅰ.들어가기전에
Ⅱ.첫번째그림:사람과물건
Ⅲ.두번째그림:현상태와할권리
Ⅳ.세번째그림:용익물권과담보물권

제7장물건을사용할권리
Ⅰ.들어가기전에
Ⅱ.쟁점1:언제까지사용할까?
Ⅲ.쟁점2:얼마에사용할까?
Ⅳ.쟁점3:반환사유는?
Ⅴ.쟁점4:비용처리하기
Ⅵ.쟁점5:사용권넘기기

제8장약속을어길수있으니담보가필요합니다
Ⅰ.약속을어길수있으니담보가필요합니다
Ⅱ.담보물권1:유치권
Ⅲ.담보물권2:질권
Ⅳ.담보물권3:저당권

맺음말
미주

제10회브런치북출판프로젝트대상수상작『대한민국에서가장쉽게쓴민법책』
몰라도살수있지만모르면억울할수도있는법

대한민국은법치국가이다.법치국가의구성원으로살아가는우리들은항상법과함께살아간다.하지만대부분은법을잘모르고살아간다.법을잘몰라도우리가살아가는데에는크게지장이없기때문이다.그러나법이필요한순간은갑자기다가올수있다.물론이책을읽는다고법이필요한순간다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다.하지만조금이라도알고겪는것과아예모르고겪는것에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대한민국에서가장쉽게쓴민법책』은우리생활과밀접한민법에대해큰틀을알려주는책이다.

일상생활곳곳에숨어있는민법이야기

민법은익숙하지않다.우리가아는다른법들을생각해도그렇다.민법은뉴스에자주나오는도로교통법이나범죄를다루는형법에비하면우리와너무멀어보인다.하지만우리일상과밀접하게맞물려돌아가는법이바로민법이다.우리의생활속에서맞닥뜨리는많은상황들은민법을필요로한다.작게는쇼핑,택배,렌탈에서부터크게는전세계약,주택담보대출까지민법은생각보다우리의삶에깊숙하게관여하고있다.이책은이런민법을친절하게설명하며어떤구조로작동하고있는지를알려준다.

원리를알면법이보이고법이보이면문제에대처할수있다!

『대한민국에서가장쉽게쓴민법책』은구체적인사례를나열하기보다는민법의기본적인구조와작용원리를알수있게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어떤문제이든기본적인구조와원리를파악하면어떤방향으로해결방법을찾아봐야하는지그방향을찾아가기에조금더수월해질수있다.이책은민법에관하여그방향을잡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책은실용적인측면에서만본다면다소아쉬울수있다.하지만법학교양서이자민법입문서로써민법의도움을받고자하는사람,민법을공부하고자하는사람,민법이궁금한사람모두에게충분히좋은시작을안겨줄수있는책이될것이다.

책속에서

피고와피고인의차이,채권(債權)과채권(債券)의차이,해제와해지의차이등일상생활에서도자주접하는기초적인용어부터,‘쌍무계약’,‘질권’,‘피담보채권’같은어려운전문용어까지포괄적으로등장합니다.지금껏정확한논리는몰랐으나그저당연히여겼던여러법률상식들,예를들어임차인이차임을연체하면안되는이유,부동산매매계약을해제할때특정문구가자주등장하는이유등에대해서도이책을다읽고난뒤에는스스로논리적인설명이가능할것입니다.
---「‘머리말민법으로보는세상이야기,시작합니다’」중에서

우리는앞으로모든법률의여왕인민법전체를빠르게훑어볼것입니다.큰그림을그리는게목적이라서생략된내용도많고학문적엄밀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습니다.하지만전체를속도감있게읽는데에는분명도움을줄겁니다.우선이번장에서는세가지키워드를가지고민법을개괄해보겠습니다.살펴볼키워드는①개인,②관계,③게임이렇게셋입니다.
---「‘제1장세가지키워드로보는민법개요’」중에서

혹시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소셜미디어에대해알고있나요?인스타그램에서는해시태그가곧게시물의이름표입니다.하나의사진에도여러개의해시태그를붙일수있고,어떤해시태그를붙이느냐에따라비슷해보이는사진이전혀다른느낌을주기도합니다.예를들어제주도에서찍은백사장사진에#서귀포#백사장#천연기념물#자연보호같은해시태그가달린경우와,#제주도#데이트#맛집#럽스타그램같은해시태그가달린경우는전혀다른이야기가됩니다.민사사건도마찬가지입니다.주어진사건을어느관점으로끌고가느냐에따라검토할내용이달라지고심지어전혀다른결론에도달하기도하지요.그래서민사사건을검토할때에는사건에가장잘어울리는‘해시태그’를찾는일이매우중요합니다.
---「‘제2장인스타그램과민사사건의공통점’」중에서

팍타순트세르반다(PactaSuntServanda).‘약속은지켜져야한다’라는의미의라틴어격언입니다.모두가수긍하는문장이지만안타깝게도항상잘지켜지는원칙은아니지요.이번장에서는민법에서말하는약속에대해공부해봅시다.민법이바라보는약속이란무엇인지,약속을어기고지킨다는건무슨의미인지,또약속을어기면법적으로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등에대해차근히알아보겠습니다.
---「‘제3장약속은지켜져야한다’」중에서

우리가지금까지공부한내용은모두‘사람과사람사이’관계에대한것이었습니다.결국전하고자한이야기는딱하나,A와B사이의법률관계였으니말입니다.이처럼사람과사람간의재산상법률관계를다루는민법분야를‘채권법’이라고합니다.채권법은민법상어디쯤에위치하는내용일까요.학자들은민법을‘재산법’과‘가족법’으로나눕니다.전자는재산상법률관계를,후자는가족간법률관계를다루고있죠.그리고이재산법안에채권법과물권법이속해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는재산법의절반을공부한셈입니다.이제나머지절반을대해공부해봅시다.
---「‘제6장세가지그림으로보는물권법개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