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 로봇 기술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법 제도 이야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 로봇 기술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법 제도 이야기

$12.16
저자

정상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장.서울대학교법대를졸업하고LondonSchoolofEconomics,LL.M.,LondonSchoolofEconomics,Ph.D.학위를취득하였다.학술면에서는특허,저작권,상표,부정경쟁방지,독점규제,인터넷등에관한논문과단행본을저술했고,하버드로스쿨과워싱턴로스쿨에서한국법강좌를,듀크로스쿨과조지...

목차

들어가며데이터산업의서막이오르다:우리의미래가걸린4차산업혁명

Q1‘로봇인지감수성’,필요할까:로봇기술발전의현주소
#지능형로봇#휴머노이드

Q2로봇의학습은인간과왜다를까:인공지능이작동하는방식
#머신러닝#데이터라벨링#플랫폼노동

Q3데이터학습의가장큰장애물은무엇일까:피할수없는로봇의법위반
#데이터회색지대#공정이용#비표현이용

Q4인공지능의창작은누구의몫인가:로봇의권리와책임
#렘브란트프로젝트#알고리즘화가#자율주행자동차

Q5로봇은왜인간을차별할까:인공지능의윤리문제
#맞춤형광고#검색어자동완성#정보공개청구권

Q6‘빅브라더’로부터벗어날수있을까:데이터생산과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민주주의#개인정보이동성

Q7다음세대를위해어떤정치가필요할까:4차산업혁명이초래할빈부격차문제
#긱이코노미#로봇세#특이점

부록로봇관련법령현황및개선방향
추천의글차상균서울대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출판사 서평

미래에는물론이고,
지금부터알아야할인공지능을둘러싼쟁점들,
친절한법학자의안내를따라이해해보자!

보통사람들은인공지능이라고하면첨단기술의영역이라고여기며단순한소비자에머물거나,미래인공지능으로인해찾아올일자리상실등을막연히두려워할뿐이다.우리나라최정상법학자중하나인저자정상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그런사람들을위해?먼저알파고부터크롤러,AI스피커,이루다에이르기까지,이미활동하는흥미로운인공지능로봇들을소개하고그로인해새롭게부상한이슈를하나하나짚어나간다.그러고는한사회의기본테두리라할수있는법과제도가새롭게생겨난쟁점들에어떠한판단을내려왔고,또내릴수있는지쉽게설명하며우리모두가직면한구체적인문제로안내한다.
이책은현실진단에만그치지않는다.곧도래할“대분기”의우리나라산업발전을위해우리스스로와사회제도가어떻게바뀌어야할지까지짚는다.아카데미작품상을받은영화‘기생충’의알레고리에우리사회를빗대앞으로더욱강력해질인공지능의시대극도로치달을빈부격차의부작용도놓치지않는다.

“물론영화[기생충]의알레고리를로봇시대에그대로적용하기는쉽지않다.빈부격차자체는심해지지만,누가기생충parasite이고누가숙주host인지구별하기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적어도한가지는분명하다.로봇을보유한이든그렇지못한이든,누구를우리사회에기생하는기생충으로규정할지는우리가만들어갈사회의모습,미래정책과제도에크게좌우되리라는사실이다.”(본문180페이지)

사려깊게인공지능과둘러싼우리의문제를다루는이책은인공지능기술을직?간접적으로활용할모든사람들은물론,앞으로올인공지능의시대에주체적인시민으로살아가고싶은사람들,기술로인해발생할문제를두려워하기보다는각자의자리에서조금씩해결해나가고자하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에게친절한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

[사회평론지식총서SPIKE]
우리사회의이슈를예리하고강렬하게담아내는사회평론의지식총서입니다.누군가에게는반드시필요한지식,한때의유행에휩쓸리지않고오랫동안읽힐만한다양한주제의지식을발굴하여편하게읽을수있도록엮어냅니다.
01인공지능,법에게미래를묻다(정상조지음)
02독도120년(이선민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