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2 판)

박수헌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과정수료)
미국인대애나대학교로스쿨졸업(법학석사(LLM),법학박사(SJD))
현재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연구소교수
현재제5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
현재국가줄기세포은행심의위원회위원(위원장)
현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용IRB위원(제3위원회위원장)
현재(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교육위원회이사
생명윤리와법의이해(저서),IRB와법의이해(저서),생명윤리/(바이오)의약품법/행정법분야논문과연구보고서다수발표

제1장생명윤리와법

1.생명윤리란?18

2.생명윤리의일반원리20

(1)자율성존중의원리20
(2)해악금지의원리25
(3)선행의원리25
(4)정의의원리27

3.생명윤리와법의관계29

4.생명윤리관련국제윤리기준과법32

(1)생명윤리관련국제윤리기준32
(2)생명윤리관련법33

제2장우생학과새로운우생학

1.우생학38

(1)우생학이란?38
(2)우생학과생명윤리39
(3)우생학과강제불임41

2.새로운우생학45

제3장유전자검사와유전자조작

1.유전자관련개념50

(1)유전자50
(2)염색체50
(3)게놈51
(4)인간게놈프로젝트51

2.유전자검사52

(1)유전자검사의개념52
(2)유전자검사의종류53
(3)유전자검사의내용55
(4)유전자검사와생명윤리문제및법적문제55

3.유전자조작64

(1)유전자치료66
(2)맞춤아기70
(3)유전자가위72

제4장줄기세포와인간복제및재생의료

1.줄기세포80

(1)배아의지위:배아는생명체인가아니면세포덩어리인가80
(2)줄기세포의유형82
(3)줄기세포의가치및줄기세포연구의필요성86
(4)줄기세포연구와관련된생명윤리문제90

2.인간복제94

3.재생의료99

제5장보조생식술과대리모

1.보조생식술의개념106

(1)인공수정106
(2)체외수정107

2.체외수정의생명윤리문제111

(1)체외수정찬성론112
(2)체외수정반대론112

3.보조생식술의법적문제114

4.대리모123

(1)전통적인부(父)와모(母)의결정과대리모의출현124
(2)대리모의유형및생명윤리문제125
(3)대리모계약의법적효력126
(4)대리모관련판례127

제6장안락사와의사조력자살

1.안락사란?136

(1)자발적적극적안락사136
(2)자발적소극적안락사136
(3)비자발적적극적안락사137
(4)비자발적소극적안락사137

2.의사조력자살이란?138

(1)의사조력자살찬성론138
(2)의사조력자살반대론139

3.의사조력자살의법적문제139

4.의사조력자살관련판례141

(1)보라매병원사건141
(2)워싱턴대글룩스버그사건142
(3)바코대퀼사건143

5.잭케보키언사례144

6.안락사여행145

제7장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

1.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이란?150

2.생의마감에대한결정논란150

3.윤리적딜레마와법적실용성152

4.연명치료관련판례153

(1)카렌퀸란사건153
(2)낸시크루잔사건155
(3)테리샤이보사건157
(4)부비아사건159
(5)베이비K사건160
(6)김할머니사건162

5.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적근거165

6.호스피스169

제8장인공임신중절(낙태)

1.낙태와생명존중172

2.낙태이유및낙태에관한찬반의견173

3.낙태관련법175

4.낙태관련판례178

(1)형법상낙태죄성립요건178
(2)다운증후군아기의경우낙태를할수없다178
(3)형법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조항은헌법을위반하지않는다179
(4)형법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조항과형법제270조제1항중‘의사’에관한부분은모두헌법에합치되지않는다181
(5)로대웨이드사건183
(6)플랜드페어런트후드대케이시사건186
(7)곤잘레스대카하트사건188
(8)호울우먼즈헬스대헬러스테트사건189

5.원치않은생명소송과원치않은출생소송191

(1)원치않은생명소송191
(2)원치않은출생소송193

제9장죽음의기준과장기이식및이종이식

1.죽음의개념과기준196

2.뇌사와장기이식198

3.장기이식의생명윤리문제199

(1)충분한정보에의한동의200
(2)관련당사자들에대한피해의회피혹은최소화200
(3)장기의정의로운배분200
(4)장기의매매금지200
(5)뇌사판정의객관성유지201

4.장기이식의법적문제201

(1)「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201
(2)장기이식관련판례204

5.이종이식209

(1)이종이식의개념및필요성209
(2)이종이식과공여동물213
(3)인간의정체성혼란문제등215
(4)평생추적관찰의문제217

부록219
참고문헌231
그림출처243
색인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