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인터넷,스마트폰,소셜미디어,클라우드서비스등정보통신기술(ICT)의고도화로누구나자유롭게언제어디서든상호의사소통을할수있고,인공지능(AI)과사물인터넷(IoT)등첨단기술을활용한온라인마켓이나물류산업의혁신에따라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국내외를막론하고기업들간거래가활발하다.지금까지국내시장에서의경쟁에만국한되었던기업들조차전세계시장을무대로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이러한디지털시대로의급속한변화는경제주체들간거래의패러다임을바꾸어국경없는경제시장과기업거래의지형을바꾸어놓고실물경제와자본시장의국제적거래가확대되어국제거래계약을보다심도있게이해해야할필요성이그만큼증대되었다.
아무리좋은사업기회나비즈니스아이템이있다고하더라도,준비없이거래협상을하거나계약체결을하는경우오히려사업상큰손해를입거나예상하지못한위험에직면하게되는경우를주위에서종종보게된다.이제는국제거래의협상과계약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다면기업의미래와성공을담보할수없게되었다.국제거래를하는기업이나기관또는이를담당하는법조인이나실무자들이국제거래계약과관련해각종계약조건들이나이슈들이관련적용법규에부합되는지를사전에확인하고,거래계약의유효성과실행가능성뿐만아니라거래의가치증진을하기위한다양한해결책을마련함으로써국제거래과정에서리스크를줄이고더많은비즈니스기회를확보할수있다.
국제거래계약은당사자들이수용할수있는타협점을찾는과정인거래협상의결과로,국제거래의당사자간협상이마무리되면그협상의결과를계약에정확하게반영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계약의내용이나형식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계약서상당사자의의사와법률적효력을명확하고상세하게나타낼필요가있다.국제거래계약은본질적으로여러국가의법률이적용될수있기때문에한국가에서법적구속력이있고유효한계약이라하더라도,다른국가에서는불법이거나무효일수있어계약에적용되는법규범을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당사자들은계약관계를통해합의사항을실제로유효하게강제할수있는법적구속력(legalbond)을필요로하며,당사자간구체적계약의내용과파생될수있는효과를정확히파악해개별조항의의미를명확히기술해야한다.
국제거래에서당사자가의도한거래의목적과내용은물론적용되는법규등을파악함으로써당사자간합의내용을계약서에적절하게반영할수있다.국제거래계약은대부분국제공통언어(linguafranca)인영어로작성되기때문에당사자합의의유효적절성을담보할수있는영미계약법의원리를파악하고영문계약서작성의기본적이론과구조를이해하는것이필수적이다.또한,영문계약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계약과관련해발생할수있는실질적문제나이슈들에대한정확한이해와함께계약의구성개념(contractconcepts)과사용되는용례를충분히숙지해계약서의체계적구성능력(organizationskill)과쓰기의기술(writingskill)이요구된다.영문계약서쓰기의가장기본적원칙이“Saythesamethinginthesameway.”라는것을잊지않아야한다.계약서의작성(contractdrafting)은당사자들사이의관계를명확히설정해그들간장래이행의약속과그와관련된규칙의관리나당사자간위험의배분등에관한사항을나타내는것이므로계약상표현은같은용법으로일관되게사용하고동일한단어나문구가다른의미로전달되지않도록해야한다.계약상표현은특히두가지이상의합리적이지만모순된의미를가질수있게되는모호성(ambiguity)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명확(clarity)하게기술되어야한다.이를위해,계약의목적과거래의법적관계를정확한용어와문법및표현법을사용해계약의구성개념에알맞은문장으로구성하고,이를계약조항으로조직적으로체계화할필요가있다.잘정비된국제거래계약은당사자간분쟁발생을예방하고분쟁이발생한경우에도효율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게한다.
저자는다양한분야의기업법무소송과자문을진행하면서,실제영문계약서에쓰이는용어나개념을잘못파악하거나제대로된이해없이영문계약을해석하거나영문계약서의형식을빌어그내용을번역하여국문계약서를만들어사용하는경우를종종보았다.특히,우리기업의실무자들은영어로인한장벽뿐만아니라영미권원어민들도잘모를수있는계약영어나생소한관련법률을파악해야하는부담으로인해국제거래계약과정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이에,저자는실제계약서를검토하고작성하는실무자들이계약협상이나계약의체결이나이행과정에서부딪히는각종이슈들의법률적의미를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고영문계약과관련한다양하고방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얻을수있는지침을제공하고자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국제거래계약의전반을아우르는책을저술하는것은쉬운작업이아니다.개별거래에따른다양한이론과이슈들을파헤치고관련사례들을찾아서엄선하는과정은많은노력과시간이요구되는작업이다.이책은국제영문계약의전반적인내용의이해와관련이슈들을최대한파악하여정확하게전달하고자하였고,단순히국제거래계약의실무내용을평면적으로서술하기보다는영미계약법원리와연결해그계약조항의의미를용이하게이해하게하고,가급적독자여러분들의실무적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필요한곳에다양한사례들을실으면서특히다음과같은점들에중점을두었다.
첫째,국제거래협상의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기위해,관련이론과사례를통해협상에서고려해야할기본적요소와협상의접근방법을알아보고,거래의최종계약이외에도POA(위임장),MOU(양해각서),LOI(의향서),TermSheet(거래조건명세서)등협상과정에서합의를위해교환되는다양한문서들의내용과법률적의미를이해하고,협상의결과를계약관련서류에명확히반영하기위한효율적인계약체결프로세스와계약을통한거래의가치증진을위한방안을파악한다.
둘째,영미계약법의원리와국제법규범을바탕으로계약내용에따라파생될수있는여러쟁점들을분석하고주요계약과개별핵심계약조항의의미와활용방안과함께당사자간합의의적절성을유효하게담보할수있는영문계약서작성의기본적이론과구조를알아본다.당사자간합의내용을계약서에적절하게반영하기위한영문계약상계약구성개념(contractconcepts)을이해하고,계약의내용상모호성(ambiguity)을피하고정확한용어를일관되게사용하여간결한문장으로계약을구성하기위한계약서의체계적구성능력과쓰기의기술을살펴본다.
셋째,계약조항들은그내용에따라다양하게분류할수있는데,여기서는핵심조항,일반조항,계약의해지내지종료조항,분쟁해결조항등으로나누어설명한다.당사자의계약이행과관련된조항,진술및보증관련조항,책임제한과보증책임부인관련조항,면책배상조항등해당계약의목적이되는특정거래와이행의무에있어당사자상호간실질적규정인핵심조항의내용과불가항력조항,완전합의조항등대부분의국제거래적용되는계약자체의효력이나관리에관한일반조항의특성을알아본다.또한계약의해지조항이나존속조항을통해계약해지의사유와처리방안을살펴보고,당사자간분쟁이발생한경우계약의해석과분쟁해결을위한준거법,재판관할조항,중재,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수단을살펴본다.
넷째,국제거래계약은거래의유형이나특성에따라당사자간권리의무나거래조건이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당사자간해당거래의최종계약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최결되는MOU(양해각서)와NDA(비밀유지계약)을비롯해주요한국제거래계약으로물품매매계약/제조공급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라이선스계약과IT관련계약,인수계약과합작투자계약,대출계약,서비스계약등이있다.이러한계약들의핵심적이슈와특징을파악하고가능한한풍부하고다양한사례와예문들을통해유의할계약조건을이해하고자한다.다만,현실거래에서는계약서의명칭과상관없이당사자들사이에하고자하는거래내용을계약에포함하기때문에실제거래계약의속성을파악해,이책에서분석한주요국제거래계약상다양한계약조건들을필요에따라조합해사용하면유용할것이다.
국제영문계약의이해는작성된계약서만검토하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당사자간효율적협상방안을파악하고,최종계약을체결하기위해당사자간에교환되는다양한문서들의내용과법률적의미를이해하고,어떠한계약체결프로세스가요구되는지를파악해야한다.계약의구성개념을활용해비즈니스상거래조건을당사자의권리의무나계약실행을위한규정으로변환하고,계약내용의의미나내용상모호성을유발할수있는표현이나문구는가능한한피해야하며정확한용어를일관되게사용하여간결한문장으로계약을구성할필요가있다.계약본문의다양한개별조항의의미와이슈를파악해특정거래에있어당사자상호간실질적인권리의무나계약내용에적합한내용의계약조항을기술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대표적인국제거래계약의특징과주요이슈들과유의점및기재예문들에익숙해지는것은국제계약의전반적조망을위해필수적이다.이책은이러한영문계약의주요이슈들을이해하고거기에적합한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각단원별로다음과같은구성을하였다.
ㆍChapter1:국제거래의협상과정에서당사자간타협점을찾기위한협상구간을판단하게하는최종양보점(bottomline),최선의대안(BATNA)등협상의주요주제를살펴본다.적대적/경쟁적접근방식(adversarial/competitiveapproach),협력적접근방식(cooperativeapproach),문제해결적접근방식(problem-solvingapproach)등협상의접근방법을비롯해협상과정에서당사자들이외부로드러낸입장(position),내면의동기(motivation),창의적해결책의모색,정보에기초한협상과의사소통의기술등협상의기본적요소와함께협상의결과를계약에반영하고거래의가치증진을위한방안을알아본다.
ㆍChapter2:국제거래에서당사자간합의내용을계약서에적절하게반영하고,이를실제영문계약서에명확하게표현하기위해,(i)Representation(진술),(ii)Warranty(보증),(iii)Condition(조건),(iv)Covenant(이행의무),(v)Right(권리),(vi)DiscretionaryAuthority(자유재량권),(vii)Declaration(사실에대한선언)등계약의구성개념들(contractconcepts)을관련사례와실무계약상예문들을통해그의미를살펴본다.계약의구성개념들은계약문장을구성하는기초적구성요소로이들이적절하게조합되어사용되는때당사자들의계약상비즈니스관계를정확하게나타내고,계약상당사자간위험배분(riskallocation)을할수있게한다.
ㆍChapter3:계약내용은모호성(ambiguity)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명확(clarity)하게기술되어야강제할수있는데,계약의구성개념을활용해비즈니스상거래조건을당사자의권리의무나계약실행을위한규정으로변환하는방법을알아본다.계약상당사자의의무이행의내용은5W2H(who,when,where,what,why,how,howmuch)의원리에따라검토하고,개별비즈니스이슈를계약상용어와개념으로정리해목록화하고거래조건들이계약조항의순서대로나타나도록구성한다.계약의목적과거래의법적관계를정확한용어와문법및표현법을사용해계약의구성개념에알맞은문장으로구성하고,이를계약조항으로조직적으로체계화하는방안을살펴본다.
ㆍChapter4:국제거래계약에사용되는계약서의형식을알아보고,계약서의일반적인구조로계약의도입부,본문부분,말미부분등일반적계약서구조를파악하고당사자간유사한거래가연속적반복적으로발생할때사용하는주계약(masteragreement)과관련작업명세서(SOW)나구매주문서(purchaseorder)등계약관련문서의실무상처리를포함해필요한형식,순서,표현방식등을알아본다.특히,계약서본문규정을핵심조항,일반조항,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