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15.00
Description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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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화

30년넘게법조인으로살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를마지막으로16년간의판사생활을마쳤다.이후변호사로일하고있으며,현재는‘법무법인충정’의대표변호사이다.법은필요하지만법이최선인사회를희망하지는않는다.법은맨뒤로물러나최악의상황을막아주는든든한울타리가되어주는것만으로충분하다고믿기때문이다.
《법에도심장이있다면》은저자가판사,변호사로일하면서만난사람들이야기를중심으로진정한정의와법조인의역할에대해묻는다.법과사람사이에서갈등하고고민하는모습이진솔하게담겨있다.우리사회에정의가사라졌다고,법조인다운법조인이없다며안타까워하는이들에게이책이다시희망을품게만들기를바란다.

목차

프롤로그-법이란무엇인가

1장|법봉의무게
끝나지않은이야기
텐트속에남겨진아이들
주검으로변한의뢰인
천근보다더한판결의무게
이소년범을어찌할까
사실과진실,그안타까운틈
법에서도뜨거운성

2장|양날의검을경계하라
모두의법을희망하다
배석판사는재판장의지시를받을까
원칙을잃은법은날아다니는칼과같다
예단이본질을흐린다
재판장님,법률공부얼마나하셨습니까
사면과정의의휘슬
‘빵과떡’으로엮은수상한기소
법의칼도폭력이될수있다
소신이무너진자리에탐욕이스며든다

3장|디케의눈물
유괴범은가해자이고부모는피해자인가
엄정한법도따듯한가슴을만나면
피고인에게부조금을보내는판사
판사말은안들어도됩니다
남편을죽인아내의피눈물
실형선고를예고할수있을까
그럼에도사람이다
꽃은어디서든피어난다
정의란무엇인가

4장|사람가까이
판사의전화
담장을허물고시민들곁으로
시민이공무원을평가한다면
법,쉽고편하게갑시다
열린판사실과닫힌판사실
판사는국가편?

5장|법에서만난세상
법,너얼마면돼?
자식들이보고배웁니다
부부십계명써주는판사
감옥으로부터의사색
청송보다무송이낫다
소송을해보니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힘드시지요

6장|정의의맛
판사의선물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배우는지혜
변호사한테왜오셨습니까
변호사의108배
그래도판사하시렵니까?그럼에도판사하렵니다!
기본을세워서길을만든다

에필로그-사람이먼저사람을위하는세상을희망하며

출판사 서평

실제법정은영화나드라마속법정과
얼마나닮았을까

대다수의사람은영화나드라마속에등장하는재판장면을통해재판을경험하지않을까한다.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없는논리로공정한판결을내리는판사와,억울하게누명을쓴의뢰인의무죄를밝히려열띠게변론하는변호사의모습은꽤멋지게그려진다.
하지만꼭그럴까.이책의저자는우리가잘알지못하는판사와변호사의실제삶과법정에서벌어지는온갖사건을들려준다.법복은왜까만색이며,우리나라의디케상은왜두눈을멀쩡히뜨고있는지,변호사는영화나드라마에나오는것처럼멋지게구두변론을하는지부터배석판사는재판장의지시를받는지,형사소송과행정소송에서판사는과연국가의편인지등,법과관련해우리가가지고있는오해와궁금증을하나씩풀어낸다.30년넘게법정에서울고웃는사람들을보아온저자의경험담은때로영화보다더영화같은한편의법정드라마라고할수있다.
저자는판사와변호사로일하면서이두직업을모두체험했고,그경험과깨달음을이책에생생하게녹여냈다.법대를사이에두고펼쳐지는판사와변호사의서로다른세계를견주어보는재미도있다.

‘법대로합시다’를외치기전에
‘소송만이정답일까’를묻다

이책엔소송을제기하려고하거나소송중인사람들에게도움이될만한이야깃거리가많이담겨있다.흔히분쟁이생겼을때법이만병통치약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많다.저자는무분별한소송이오히려독이될수있다며심사숙고하기를조언한다.판사시절연간150건에이르는민사사건을조정으로마무리짓기도했고,변호사가된뒤엔때때로수임을마다하면서까지당사자들에게화해를권하는것도그때문이다.
저자는소송했을때가족과이웃사이에얼굴을붉히거나불필요한에너지소모를하지않도록중재하는것이판사나변호사의또다른임무라고말한다.특히친족간의재산분쟁이나부부의이혼처럼가까운사이에일어나그만큼감정의골이깊을수밖에없는소송도적지않다.이때법의칼을잘못들이댔다간서로의가슴에상처만남길뿐,상흔도훨씬더크기마련이다.
이책은가해자라면무조건처벌받는지,원래땅주인이라고해서언제나자기땅이라고주장할수있는지등의미묘한사안이법이면해결되는지에대해서도답을내놓는다.우리의예상과는제법다를수있는책속여러판결을살피다보면,과연소송만이정답일까를다시금생각하고법을더욱잘이해하는기회가될것이다.
법은‘최선’이아니라‘차선’이되어야하기에,법의최전방에서일하면서도저자에게법은가장마지막에내밀어야하는최후의카드였다.그바탕엔사회정의와개인의평온한삶을동시에지키려한저자의고민이깔려있다.

차갑고날카로운법을넘어서는
진정한법과정의의온도

헤아릴수있는모든사정을참작해판결을내려야했던판사는가해자라고해서모두엄벌할수없었고,피고인에게도작은선물이나부조금을보내안타까운마음을전하기도했다.법으로세상과소통하는법조인이품은고민과애환의흔적을좇다보면선과악의경계,법과정의의실현이그리단순치않음을알수있다.
이책은진정한정의와법조인의역할에대해끊임없이묻는다.책속에펼쳐지는법과사람의면면을살펴보며‘법의테두리안에서사는사람’과‘사람을위한법’이란무엇인지,그동안법의엄정함을냉정함과같은것으로치부하진않았는지돌아보게된다.법을다루는판사와변호사도사람이며,그들이지켜내고벌을주어야하는누군가도결국사람이다.판사에게주어진재량,즉인정이작용할수있는‘인간적영역’을저자가되짚는것도사람들의마음한구석에자리한선량함을믿으려는의지에서비롯되었음을이책에서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