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구조

정주백

鄭柱白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검사-헌법연구관
日本一橋大學法學硏究科博士後期課程修了
一橋大學客員硏究員
UCBerkeleyVisitingScholar
한국헌법학회부회장한국공법학회부회장
현재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공법사례형,法文社,2016(共著)
平等正名論,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2019
憲法記事,박영사,2021
헌법재판순명론,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2021
법령소원미순론,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2023

제1장결정서의틀 11

Ⅰ.적법요건 12
1.헌재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 12
가.대상 13
나.재판의전제성 13
다.청구기간 13
라.변호사강제주의 13
2.헌재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 14
가.기본권주체성 14
나.공권력행사성 15
다.기본권침해가능성 15
라.자기관련성 15
마.현재성 15
바.직접성 15
사.보충성 16
아.권리보호이익 16
자.청구기간 16
차.변호사강제주의 17

Ⅱ.심사기준의존부 17

Ⅲ.제한되는기본권 18

Ⅳ.헌법유보 18
1.검열금지원칙(헌법제21조제2항) 18
2.허가제금지원칙(헌법제21조제2항) 18
3.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제13조제1항) 19
4.연좌제금지원칙(헌법제13조제3항) 19
5.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제13조제1항,제2항) 19
6.무죄추정원칙(헌법제27조제4항) 20
7.영장주의(헌법제12조제3항) 20

Ⅴ.법치주의(헌법제37조제2항중“법률로써”) 20
1.의회유보원칙(헌법제37조제2항) 20
2.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제75조,제95조) 20
3.명확성원칙 20
4.신뢰보호원칙 21

Ⅵ.과잉금지원칙(헌법제37조제2항중“필요한경우에한하여”) 21
1.목적의정당성 21
2.방법의적절성 21
3.침해의최소성 21
4.법익의균형성 22

Ⅶ.본질침해금지원칙(헌법제37조제2항중“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22

Ⅷ.평등권(헌법제11조) 23
1.차별의존부 23
2.정당화심사 23

Ⅸ.적법절차 23

Ⅹ.결론 23
참고1:법률에대한위헌심사의흐름 24
참고2:헌법소원심팡청구서개관 25

제2장결정사례 29

1.사형제사건 30
2.경비업법사건 50
3.안전벨트사건 60
4.제대군인가산점사건 74
5.병역법사건 94
6.5ㆍ18사건 108
7.당구장사건 123
8.법전원사건 139
9.이대로스쿨사건 148
10.외국인고용법사건 159
11.집시법6조사건 167
12.일요일시험사건 177
13.영화검열사건 186
14.SNS사건 192
15.실명인증사건 207
16.불온통신사건 217
17.의료광고사건 228
18.미네르바사건 235
19.골프장수용사건 242
20.군법무관보수사건 250
21.채권자취소권사건 258
22.5급공무원응시연령사건 267
23.당연퇴직사건 272
24.당연퇴직2사건 292
25.이광재사건 303
26.국가배상금지사건 315
27.사실상노무사건 324
28.최저생계비사건 331

헌법제37조제2항은기본권제한의방법적한계로,‘법률로써’를정하고있다.과잉금지원칙과본질침해금지원칙은내용상의한계를구성한다.그러므로특정기본권제한에관해헌법제37조제2항의심사를한다는것은위3가지심사를하는것이다.

그런데,이책의구성상‘법률로써’의문제,즉법치주의의문제를특정기본권침해여부문제와따로서술한경우들이있다.침해여부가문제되는기본권이수개인경우묶어서다루었다고생각하면좋겠다.

이책에서본질침해금지원칙을다루지않은경우가많다.헌재가따로다루지않는실무를감안하고(이론상으로는판단누락이라할수있다),매번형식적인말을반복하기가번잡하였기때문이다.답안을작성하는경우라면간단히라도언급하면좋을것이다.최소한유해하지는않다.

또,헌재판례를따르면세상삼라만상의헌법문제는적법절차의문제다.적법절차는절차와내용을모두통제하는원리이기때문이다(헌재1992.12.24.92헌가8,판례집4,853,876-878).헌재는적법절차를이렇게정의해두고도실무에있어서는이쟁점을거의다루지않는다.이책에도실무례를따랐다.그렇다고그것이옳은것은아니다.답안을작성하는경우라면간단히라도언급하면좋을것이다.최소한유해하지는않다.

다만,평등에관한쟁점은늘잊지말고다루어주기를부탁한다.이책도그렇게하려고노력하였다.변호사시험에서는특별히이를다루지말라는지시가없는한,무조건다루겠다는생각을가져야한다.

김학성,『헌법학원론』,피앤씨미디어,2015의서문을인용하여둔다.“2015년제4회변호사시험위원을법무부가공개하였기에세부사항은비밀을유지해야겠지만,출제및채점에관여한교수로서,헌법공부와관련하여학생들에게몇가지조언을하는것은헌법교수의책무로여겨졌다.금번사례형문제에서제한내지침해된기본권은재판청구권과평등권이었다.그런데채점을하면서평등권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은답안지를다수보게되니당혹감을감추기어려웠다.평등권은다른기본권과별개로거의언제나병렬적으로제한및침해유무를검토해야하기때문이다.이러한점은교수님들이기본권경합강의에서분명여러번강조했을것이므로평등권에대한논의를빠뜨린것은중대한실수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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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문]

필자의『憲法記事』의자매서로이책을낸다.앞의책은어느정도이론적이고,이책은그이론들이구체적인사건에서어떻게작동하는가를보여준다.이책은『憲法記事』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반대로이책의서술을이해하는데,『憲法記事』가도움을줄것이다.